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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흰죽지9624.02.29
전단지나 종이를 전봇대에 붙이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이나 벌금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길에 전봇대에 광고 전단지나 종이들을 많이 붙어있는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붙이거나 걸어두면 법적으로 처벌 받거나 벌금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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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파리매26124.02.29
상대방의 경찰조사 받은 내용을 알 수 없나요?상대방은 제 고소장을 따볼수 있는데 저는 상대방이 경찰조사 받은 내용을 알 수 없나요? 상대방이 뭐라고 증언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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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닥한파리2324.02.29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올라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안녕하세요.지인들과 층간소음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과거에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올라갔었다고 하니까 한 지인이 요즘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층간소음 때문에 윗집에 올라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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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보석새8224.02.29
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이 같은 것인가요?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공직자청렴의무교육을 받으면서 청탁금지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데요, 대학생 시절에 흔히 듣던 김영란법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청탁금지법과 김영란법 같은 것인가요? 다르다면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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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24.02.29
미성년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미성년자와 몸싸움을 하게 되면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촉법 소년이라고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라도 일반인과 미성년자가 몸싸움을 하게 된다면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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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4.02.29
과적단속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 가능할까요?구리ic 거치고 남양주ic 통과시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중 방화ic에서 과적단속 되었습니다과적 적발이 진입시는 되지 않고 두군데의 요금소 통과하고 세번째 에서 적발된 건 에 대한 이의제기를 해서 해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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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24.02.29
아파트 에서 담배를 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아파트 에서 담배를 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요즘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게 되면 윗집으로 연기와 냄새가 올라 오는데 만약이걸 신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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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키위26324.02.28
직장 동료가 거짓 소문을 내고 있어요.안녕하세요.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동료가회식자리에서 제가 사이비 이단교회에다닌다고 소문을 냈어요.이걸들은 사람들이 또 소문을 내고결국 대표님까지 알게 되었습니다.1월 직장 재계약시 이로 인해나쁜이미지가 있는 저는 급여인상도겨우 10만원에 여러가지 잡다하고힘든 업무에 배정되었습니다.소문을 낸 동료 3명을 고소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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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참밀드리6524.02.28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찾아요..어떻게해야할지 막막합니다ㅠㅠ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 확정되면해고되는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이번에 음주운전으로 걸렸어요ㅠㅠ거리가 가깝다고 안일한 마음에정말 해서는 안되는 짓을 했어요.주변 사람들이 신고해서 잡힌건데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구요.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막막하네요.어떻게든 선처 받아보고 싶은데도와주실 부산교통사고변호사 있나요?음주운전으로 변호사 도움 받아보신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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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24.02.28
피의자를 체포하였으나 그가 입을 열지 않을 때현행범체포나 긴급체포를 하였으나 피의자가 신원을 밝히기 싫다며 입을 열지 않을 경우 무기한 잡아둘 수 있나요? 아니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몇시간 후엔 석방해야 한다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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