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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음주 감지 요구를 받았는데 기분 나빠 이를 거부하면 측정거부로만 처벌받나요? 따로 음주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나요?지인이 운전을 하는 도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있었고이 운전자가 음주 운전을 한다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하고 음주 감지를 하기 위해서 감지기를 들이밀었는데 지인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측정거부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으로는 처벌받지 않나요? 측정 거부로만 처벌 받는 것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날렵한노루372년전연인관계중생겼던일을 돈을요구하며 공공사이트에신상공개가능한가?21년도7월 11월 23년 3월경 연인관계중 생긴일이 남자쪽이 행한행동등에 범죄라고( 성폭행 주취폭행 강금..) . 이라고 공공중고거래사이트에 사연제보자를찾는다는명목으로 실명 나이 주소 직장이름 을 사실 기재를하고 내용을올린상태입니다. 현재는 사이트쪽에 요청해서 글을 내린상황이지만 고소한다는말과 돈을요구하는상황 입니다 . 아무런 결과나 해결내용이나오지않은상황인데 이런실명주소직장나이공개가 가능한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귀한관수리297통매음 고소건으로 궁금한게있어요롤이란 게임을 하다가 팀채팅으로 자꾸 시비를 거는사람이 있었는데 그게임을 지고나서 (게임도중 싸움)친구추가가와서 상황보니까 욕할꺼 같아서바로 친구 수락하고1대1 대화창으로 제가 패드립을 했습니다 너네 엄마랑 어제 섹스 존나함 이러고 차단했는데 이채팅으로 인한 고소가 들어온 상태인데 처벌받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바다코끼리2446범인도피죄 성립여부가 궁금합니다a가 c에게 저지른 범죄가 있는데더 권한이 높은 사람인 b에게 이 사실을 c가 이야기했습니다 b는 a와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시 같이 이야기하자 하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b는 거짓말로 그런건 확실하게 없었다 cctv에서도 안나와있다 라며 하고 a도 거기에 맞장구쳐서 내가 한게아니다 라며 같이 거짓말을 합니다 c는 확실하게 a가 그러는 걸 목격했는데 b가 a는 그런 범죄행동을 저지르지않았다며 직접 거짓말으로 숨겨주는데 이경우 범인도피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직접적인 편의제공사유가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새침한복어238미성년자가 성인 창작물 판매 불법인가요"미성년자"가 지인들에게 책값만 받고 성인수위의 글이나 만화책을 만들어서 "성인에게" 판매하면 법에 위배되지 아니한가요?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성인 창작물을 제작, 판매 하는게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창작물은 음란물이 아니라 수위있는 소설이나 만화)ai답변은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ai가 언급하는 성인물은 성인 창작물이 아니라 영상이나 사진.. 이런 걸 말하는 건가요?총체적으로 궁금한건 미성년자가 성인 수위의 소설이랑 만화책을 성인에게 판매했을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선량한콰가143게임 관련 욕설 고소 진행가능할까요?게임하다가 누군가가 저보고 게임 채팅으로"꿈속에서 느그 ㅁ 젖이나 빨고와라" 이렇게 쳤는데 이런 것도 고소 진행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새침한강아지269SNS에서 사진이나 영상 구매시 아청법에 걸리나요?ㅌㅇㅌ에서 발사진이나 발영상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구매를 하려 했습니다.그러나 판매자에게 미성년자냐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여 구매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현재로서는 아청법에 걸리지 않는 것 같은데(샘플사진이나 영상 등 일체 받지 않았습니다)성기나 가슴 등 노출은 전혀 없고 발과 음란한 대화가 조금 있는 영상만으로도 아청법에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뛰어난아나콘다263편의점 미성년자 담배판매 질문항상 담배 구입 시 신분증 요구해 왔는데갑자기 어떤분이 오셔서 자기 아들이 담배때문에 건강이 안좋아졌다고 하면서 담배 사왔던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며애가 몇살인지 아느냐 고1이다 하면서분명히 전에 신분증 요구해서 신분증 내고담배 사갔었던 아이같이 생겨서 이 아이 본적있다 라고 하니고1한테 담배를 팔아도 되느냐 하며 신고를 하셨습니다그런데 언제 샀는지 기록도 안가져 오시며 그저 그 아이가여기서 샀었다 햇다 하는 추정근거로 신고를 하셨는데경찰분들 오셔서 저렇게 해서 신고가 들어왔으니 진술서를 작성하고 저희보고 무죄를 받고 싶으면 CCTV 영상을 가져와서 무죄를 증명하라 합니다그런데 CCTV 용량이 얼마 되지 않아 2주정도 뿐이 저장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신고하신분은 사간 아이의 부모님이 아니고 그걸 같이 폈던 아이의 부모님입니다- 위의 분이 오셔서 애가 몇살인지 아느냐 어쩌니 하면서 신고하겠다 협박투로 말하고 가셨습니다 (5분정도)경찰분들은 오셔서 추정근거만으로 (자기들도 언제 샀는지 모름) 저희보고 증거를 가져오라합니다도움 부탁드립니다이런일이 안생길줄 알았는데 생기니 막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손한당나귀38친구가 부모님 계정으로 욕을했는데 죄가될까요?친구에게 부모님 명의의 게임 계정을 빌려줬습니다.근데 그 친구가 저랑 게임을 하던도중 그 계정으로 팀원에게 니엄마라고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할까요? 욕먹은 팀원은 다른팀원이랑 같이 게임하고있었고 사는 도시와 이름을 깠습니다. 겨우 니엄마라고 한걸로는 모욕죄가 성립 안하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태평한어치279쌍방폭행 합의금 관련해서 질문입니다.클럽가드를 몸으로 박치기? 밀쳐서 폭행으로 접수되었는데 그쪽에서 먼저 합의하자고 나와서요. 당시 저 또한 밀침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쌍방폭행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가드 말론 제가 밀친게 아니라 팔꿈치로 자기 가슴을 때렸?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 기억과 주변 진술로는 그냥 제 몸으로 박치기 한 정도입니다. cctv에서도 그렇게 찍힌걸로 압니다. 또 제가 팔꿈치로 가격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서 이틀 정도 가드 출근을 못했다면서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 당시 제가 밀친 날은 토요일 밤으로 담날인 일요일과 월요일은 그 클럽이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 날입니다. 거짓말인게 확실하구 솔직히 술 취한 40키로 중반의 여자가 100키로 남짓한 거구의 남성을 몸으로 밀친건데 저렇게 주장하는게 어이가 없어서요. 물론 제가 밀친게 맞지만 가드가 주장하는거 만큼의 피해가 있다고 보진 않거든요.그리고 쌍방으로 된 이유에 대해서 가드 말론 제가 그때 저도 맞았다고 진술해서 그런거라고 하는데 전 당시에 저 또한 밀침을 당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1. 경찰쪽에서도 일단 쌍방으로 들어와서 둘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이니 합의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이게 수사해서 확실히 쌍방으로 결론이 나서 경찰쪽에서도 그렇게 말하는건지 아님 제가 단순히 저 또한 밀침을 당했다고 진술해서 경찰에서도 일단 쌍방이라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처음에 합의금 100을 요구하길래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다가 일단 제가 먼저 밀친게 맞으니 40까지 내렸는데 생각해보니 쌍방인데 저만 합의금을 지불하는게 맞을까요? 그쪽에서 피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다 거짓말 같아서요. 3. 계속 가드쪽에서 급하게 합의하자고, 당장 돈보내라고 재촉하는데 시간을 일단 끄는게 유리할까요? 계속 저도 그냥 쌍방 주장하는게 맞을까요? 일단 당시 상황이 기억이 안난다고는 했습니다. 4. 제가 합의금 보내고 그쪽으로부터 처벌불원서 받는다 해도 제가 그쪽에 대한 처벌불원서 안써주면 가드만 처벌 받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