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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티비나 뉴스에서 보면 친족간의 성폭에 대해 의제 강간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여기서 의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티비나 뉴스에서 보면 친족간의 성폭에 대해 의제 강간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여기서 의제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친족간의 관계에서 의제라는 표현을 쓰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배고픈가오리145신고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전여친이 게임내 아이템인 고성능 확성기로 내가입열기전에 조용히 나대지말고 살아 라고 한뒤 또 다른분이 만난지 3일된 여자친구가 결혼자하고하는데 헤어져야할까요? 라고 올려 저게 저에대한 말 같아 순간 너무 화가난 나머지 전 여친한테 니가 임신시켜달라고했잖아 임신시켜달라고 울부짖어놓고 술쳐마시면 옆에남자한테 뽀뽀하고 키스하고 달려든다 모텔로 끌고간다 등등 이런내용(이 말을 카톡이나 채팅으로 한게 아니라 증명하긴 좀 어렵습니다) 을 귓말로 보냈고 캡쳐를해 전여친 실제 지인들에게 사진과함께 저런애라는걸 알아야할거같아 저거에 관한 내용도 같이 보냈는데 혹시 신고나 고소당할가능성 있을까요 이건으로 처벌까지 가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전 여친이 증거를 가지고있을 가능성도 있는지 혹시 증거가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합의가능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불륜 증거 잡기 위해 모텔 cctv 증거제출 필요할 때 경찰 대동해야 하나요?실제 상황은 아니고 드라마에서 보고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배우자가 상간녀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이 cctv에 찍힌 것만으로도 불륜이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황증거라도 잡으려면 cctv확보도 중요할 거 같은데개인적으로 모텔주인한테 달라고 하면 안되는지 궁금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탈한참새76대포통장 신고 및 도박ㅅㅇㅌ 신고방법대포통장이랑 도박사이트 했다는 정황상 심증만 있는데도신고 가능한가요?지인한테 알아보닌까 진정서 넣으면 된다던데 수사해 주는 건가요? 법 알못이라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ㅎㅎ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백로19사기죄 진정, 고소 변경 여부안녕하세요? 이번에 대학 익명커뮤니티를 통한 금전관련 사기를 당해 사이버신고시스템(ercm)으로 임시 접수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접수하고 왔습니다.그런데 제가 한게 진정인지 고소인지를 모르겠습니다.고소가 바로 수사가 시작된다길래 고소를 하고싶은데 진정으로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구요..경찰서에서 한건 제 증거자료 뽑고 자료에 지장찍고 끝난정도고 따로 저한테 아무설명 없었습니다. 그냥 뭐 배정되고 필요하면 따로 연락갈거에요~ 정도의 말뿐..제가 진정, 고소 차이를 잘 몰라서 임시접수에서 진술서 등을 작성할때 단어를 '피진정인'으로 작성했는데 이게 고소가 아닌 진정으로 되는 이유가 될까요?해당 사건은 명백한 기망행위에 같은 피해자들이 여럿 있고 이미 다른 관할 경찰서에서 병합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 단톡방을 통한 다른 피해자분들의 고소등의 이야기를 통해 들음)이런경우 접수한지 하루됐는데 민원실에 문의하던가 하면 해당사건이 진정인지 고소인지 알수 있나요?그리고 진정이라면 고소장으로 변경할수 있을까요?그리고 변경가능하다면 이걸 고소장으로 변경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진정의 경우에도 보통의 형사고소처럼 유죄판결시 배상명령등의 신청이 가능할지.. 그냥 냅두고 기다려도 될지 ㅠㅠ사기도 처음당해보고 경찰서도 처음가봐서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A와 B가 대화하는 것을 C가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녹음만 하는 거 합법인가요?알고보니 B가 C에게 녹음하라고 시켰다고 합니다.돈문제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서 말하지 말고녹음만 해서 증거파일로 넘겨달라고 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C는 불법도청인가요? 녹취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어묵 꼬치로 위협하면 특수협박, 특수폭행죄가 성립될까요?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먹고 남은 어묵 꼬치로 위협을 가하면 특수협박, 특수폭행죄가 성립될까요? 어떤 형태의 흉기 사용이나 상황이 특수협박과 폭행죄로 인정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냉철한불독44해외에서 가이드가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 어떤 국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태국 해외여행 중 우리나라 국적의 가이드가 성희롱 발언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많은 자리에서 한 것이라 기분도 불쾌했어요. 같이 계신 분들도 다 들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태국과 우리나라 중 어떤 국가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어떤 처벌을 지게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창백한푸들267고소장 접수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세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상대방이 아는게 많은거에 방면에 저는 법률적으로아는게 없어요.상대는 전여자친구입니다. 같이 3년 살았고요.2년6개월 정도는 같이 붙어서 일했고 나머지 6개월은 놀았다봐도 무방할것같습니다..돈을 벌면 제가 여자친구에게 다 돈관리 맡겼고 저는 코인+주식으로 300만원 정도 날려먹었고 그전에 대출 받아서 여자친구 빛을 갚아줬어요 250정도 그리고 여자친구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소를 당하고 1천만원 가량의 대출을 제앞으로 받았고.저도 고소에 포함되어있지만 통화한사람은 저이기에 녹취에 저는 해당사항이 없더라고요.녹취록은여자친구에게 들려주었는데 본인이 그것을 들고 직원에게 들려주고 전달까지해서 통신위반 죄로 분리해지니까 변호사 선임했고 스트레스를 많이받아서 놀고먹고하다보니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다보니 아임인어플에서 대출 여자친구가 280만원 가량 받고 본인이 못갚으니까 제 아임인으로 500만원 받아서 지꺼 다 갚고 제꺼는 아무것도 내지않았을 뿐더러 저보고 놀다오라고 돈을 20만원 가량 주고따로지내다가 여자친구가 연락 두절된 상황인데 본인이 저에게 같이 사용한돈을 변제한다고 카톡에 대화기록 남아있고 변호사 공증을 선다해놓고 연락두절입니다.고소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죄명도 알려주세요!!그리고 이사람은 전과기록이있는 전과자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경건한박새197대학교 내 명예훼손 성립되는지?안녕하세요 현 대학교 1학년인 남성입니다최근 저와 친하게 지내던 같은 학부 A양이 저에게 고백을 하였고 저는 그 고백을 거절하며 모든 SNS와 전화번호를 차단하였습니다. (고백하는 과정에서 불화가 있었음)저는 그렇게 끝난 줄 알고 있었는데A양이 친구들에게 제가 A양에게 고백을 하였고상황이 안좋게 흘러가자 차단을 했다며 (제가 A양을)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닙니다.그로인해 대학교 내 저의 평판이 안좋아지고 있습니다.저와 A양은 같은 학부 소속으로 겹쳐있는 지인이 꽤 많습니다.이로 인해서 저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A양을 대상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허위사실 유포 혹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는데고소가 성립할 지 궁금합니다.추가로 저에 대한 헛소문을 담긴 녹음본(비동의)과증인들이 있는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