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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양형효력반의사불벌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이후에 철회할 수 없어서 처벌이 불가하다는데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표시했다가 철회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합의효력으로 기소유예/감형되는지 아니면 철회니까 강하게 그대로 처벌받는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거운뿔영양4네이버 계정대여 기간이 갑자기 영구로 바뀌고 신상박제에 대해서 도움 좀 주세요..!그사람이 네이버 대여라하고 갑자기 몇달 후 연락와서 영구로 쓴다하고.전화번호 바꾼다하니깐전화번호 바꾸면 다시 가입해서 알려주면 네이버 계정의 전 전화번호에서 바꾼 전화번호로 바꾼다하더라구요.추가비 지원안하고 로그인하거나 아이디 비번 바꾸면 강력대응 나간다네요.추가비 줘야 로그인이 가능하나 같이 쓰는거라네요.제한적으로강력대응:신상박제,신상팔기,신상공유,계좌에 보이스피싱 돈 넣기그리고 원래 돈 환불한다해도 같이 쓰는것 밖에 못한다네요.이런것 때문에 무서워요..전화번호 바꾸고싶습니다."질문:이사람 몰래 전화번호 바꾸기 전 로그인 후 세개의 아이디 비번 변경 후 탈퇴하고 전화번호 바꿔도되나요?"바꾸면 신상 팔거나 교환하거나 나눔하거나 박제라하던데..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절도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 입니다.이전에도 질문을 드린적 있습니다만 간략히 다시설명하자면전 남친이였던 인간이잠든사이에 제지갑과 폰을 가져가새벽시간동안 제가 들었던 희망적금을 중도 해지하여1000만원을 자기가쓰는 친형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한뒤모르는 두여자의 계좌로 3차례 입금을 했고제 신용카드 신한카드로 카드론 1000만원단기대출 50만원씩 3번을, 기업은행 비씨카드 단기대출 5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 하였고 약 3달동안 저에게 모든걸 변제하겟다고 말만 뻔지르르 기망만 했습니다그사이 해결된건 1도 없어 고소장을 취하하진 않았는데이번에 결국 형사에서 검찰로 송치 됐단 문자와 서류를 받았습니다피의자 조사때 피의자는 모든혐의를 시인한다 했다했으며설날 전까지 수사관님앞에서 변제를 다하겠단 소리까지 해놨다면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결국수사관에게 받은 내용으로는절도,여신절도금융업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 고소사건은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송치했다 하는데지금 전남친은 전화수신을 막아논 상태이며 어떤 연락이 되지않는 상태입니다제가 민사를 걸면 피해금액을 받을수 있는지(사귈당시 이인간 계좌를 못써서 지네 형 체크카드로 살았음)이제 검찰까지 넘어갓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그리고 검찰에선 아떻게 판정이 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의젓한쭈꾸미37기프트콘, 상품권을 후원받는 것도 생계급여 부정수급에 포함이 되나요?인터넷방송을 시청하던 중, 해당 방송의 기초생활수급자 스트리머가 '계좌후원을 받으면 부정수급 기준에 저촉된다'라며 상품권 혹은 기프트콘으로 우회하여 후원을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생계급여의 부정수급에 포함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합법적 녹취와 도청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배우자가 지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언제까지 받는다는 내용의 대화를 상대방 동의하에 녹취하려고 하는데상대방이 그거 녹음하는 거 불법이라고 하는데녹취는 상대방 몰래 해도 같은 자리에 있어서 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정한나비178라인이라는앱에서 상대방이 제성기를 보여달라고했을때보여주면 고소먹나여?라인이라는어플에서 상대방이 제 성기를 보여주라고 말했을때 사진을 보내면 고소먹나요?고소가 성립되지않았을때 상대방이 보여달라고말한 문자내역을지우고 신고하면 어떡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총포법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 몇년에 사라지나요?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로 어제 조사를받고 왔습니다 수사관분도 실제로 없으니 무혐의 나온다하시고요 무혐의 나오고 몇년 지나야지 기록이 없어질까요? 경찰공무원이 꿈인 학생인지라 이런거에민감해서요 그리고 혹시범죄수사경력회보서 말고 다른곳에 남는건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다정한왈라비260협박죄라 성립할 것 같은지 여쭙고 싶습니다.게임 상에서 일어난 일이고 상대방을 A로 칭하여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또한 A와 저는 면식이 없습니다.저는 게임 프로필에 저에 대한 신상(사는 건물의 주소, 나이, 이름)을 적어놓았고 누구나 제 프로필에 접근하여 저의 신상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랭크게임(10명의 플레이어를 무작위로 매칭)에서 A는 저의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저에게 욕설을 하였고 저 또한 그에게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게임이 끝난 뒤, A는 게임 내 선물 기능(정확히는 선물과 함께 보내는 메시지)를 통하여 저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전달하였습니다.1."왜 까불고 그래 은평구사는 친구야(제 프로필을 통해 신상을 봤음) 카톡 아이디 귓을 ㅗ보내 형이랑 다이함 치자. "2. "형이랑 체육관 하나 잡아서 야차룰로 다이함 치자 어때 좋지않냐? 이빨 싹 털어볼라니까 연락해"3. "아니 왜 귓겁(귓속말 거부) 풀어봐 그리 자신있으면 ㅋㅋㅋ 돈이야 있을만치 있응께 연락받아봐 ㅋㅋ"4. "왜 자꾸 귓겁하고 도망가 너 병영(프로필, 제 신상이 적혀있는.) 이미 찍어놨어 ㅋㅋ 도망그만가고 남자답게 다이함 치자 어때?ㅋㅋㅋㅋㅋ"5. "너 뭐 된듯이 행동하더만 ㅋㅋ 얼른 귓겁 풀어 진짜 찌질해보여.. 얼른 풀고 귓말 주라 너같은 놈들은 언제든 만나러 갈 수 있으니까"협박죄가 성립될 것 같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운좋은물개74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맞았다는데 학교에서 정확한 확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발달장애가 있는 아이가학교에서 돌봄선생님께 맞아서 멍이 들었습니다.그래서 물어보니 아이가 때린사람이 돌봄선생님이라고 얘기는했는데 확실하지가 않고 증거도 부족한상황이라 그날 무슨일이 있었는지 학교에 확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그러나 돌봄선생님은 그날일에대해 아무말씀도 없으시고 교장선생님은 그장소에 본인이 있던게 아니라 잘모르겠다고만 말씀하십니다.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미성년자와 동의 후 성관계를 맺는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뉴스를 보면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어서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던데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고 동의를 한 것이어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