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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스토킹 범죄의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스토킹 범죄라는게 범위가 워낙 많다 보니 참 애매한데요 스토킹 범죄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싫다고 하는데 계속 귀찮게 하는 것도 스토킹에 해당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큰향고래240발로란트에서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한가요?갑자기 화났는지 욕을 박으면서 욕하더라구요.그러면서 성드립치며 욕을 박으시면서 계속 시끄럽게 음성으로도 싸우고 욕박고 하면서 말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통매음으로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어리둥절거북이37사기죄 성립 가능성 질문 드립니다중고거래 하려던 상대가 물건을 보내주지 않아 환불 요청했습니다환불 요청 중에도 2주 내내 매일 핑계 대며 미루고정확한 인증을 요구하면 또 핑계 대며 안 보내고제가 지금 상대방에게 못 믿겠으니 신고한다 라고 할 때마다본인 일 방해하지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협박하지 좀 말랍니다자기 월급이 늦어진다며 사장과의 카톡을 인증으로 남겼는데조작 같은 거로 만든 대화더라고요본인이 거짓말한 거 맞다고도 인증 했고요왜 그랬냐니까 제가 닦달해서 그렇다네요 ㅋㅋ상대방이 물건을 처음에 가지고 있었는지, 판매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이 상대의 사기죄 판별 유무와 관련이 깊다 알고 있는데요현재 상대는 자기 신고한 거 취소하고 더 치트에서 신고자료 내리면 돈 주겠다, 기분 나쁘다고 독단적으로 행동하고 연락 차단했으니 돈 줄 마음이 생기겠냐, 고집대로 할 거면 해라 분명히 말했다 내리면 주겠다 이러는 상황인데요 황당하네요질문 드립니다1. 상대가 안 줬을 때 고소하면 사기죄 성립할까요? (상대는 물건도 2주 넘게 안 보냈고 환불도 2주째 안 해주고 있으며, 본인 월급이 늦는다 했으나 그 사이 사장님이랑 한 카톡이라며 보낸 증거를 거짓으로 꾸며 만들어 보냈습니다)2. 사기죄 성립일 경우 피해보상금 받아낼 수 있나요?3. 만약 무고죄가 된다면 제가 역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찬란한지빠귀165해당 사건 피의자가 아직 특정이 안된건가요? 작년 말에 성패드립을 들어서 경찰서에 고소를 접수했지만 반려됬었습니다 하지만 국선 변호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해당 사건은 판례가 있기에 이의를 제기해주시겠다고 하셔서 검찰에서 문자가 왔었습니다 알아보니깐 검찰쪽에서 다시 경찰에 조사하라고 송치한 상황인 것 같은데 피의자가 성***으로 나와있는거면 성명불상으로 아직 확정을 못한건가요?? 그리고 해당 사건 잘 조사되고 있는거겠죠?? 1주일이나 지났는데 아직 진척이 없어서 불안하네요 ㅜ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독특한하늘소97변호사님들 한번만더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글쓴이:중학생 만15세 (미성년자)사건요약: 오늘 새벽 2시경 인스타에서 자위영상 판매글을 보았습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영상을 구매했으나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영상을 받은지 5~10분 만에 바로 판매자에게 환불은 필요없으니 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판매자는 그에 응하여 영상을 삭제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 분께서 수치심을 느꼈을거라 생각하여 사과도 드렸습니다 (사과 내용: 이렇게 연락을 다시 드리게 되어 죄송할 따름입니다.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영상을 구매 했습니다 환불은 바라지 않으니 보내주신 영상만 삭제조치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그후 판매자와는 더이상의 대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판매자 분께서 신고한다는 말은 일절 없었습니다만 혹여나 문제가 될까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사건화가 될 확률이 몇%인지 알고싶습니다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략적인 예측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건에 엮인적: 이번이 처음(1회)주요내용: 거래후 5~10분만에 영상 삭제, 판매자에게 사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위용있는진도개133범칙금 고지서는 언제쯤 나오나요?지난주 토요일 오후 2시 경 킥보드를 타다 경찰관님께 걸려 무면허인것을 확인 후 범칙금 부과 하겠습니다 라고만 말하시고 다른 말씀을 안하셨습니다 고지서가 언제 도착하는지 그리고 10일 안으로 범칙금을 납부 해야 된다라는 것이 범칙금 고지서 받은 후 10일인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몽콩이 5789차별금지법 통과로 인한 예상되는 변화가 무엇이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의 경우 아직 국회에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성별, 인종, 종교, 성적 취향 등 다양한 요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으로 인한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솔직한관수리298전남친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전 남자친구와 교제 기간중 총 2회의 임신 중절 수술을 진행했습니다.수술 할 당시에 전 남자친구가 수술비용을 마련 할 수 없으니 제 신용카드로 미리 결제를 해주면 갚겠다고 이야기하여 미리 결제를 하게 됐고 그 이후에 약 2년간 더 교제하면서도 갚지 않았고 그 기간동안 10만원, 8만원 등 소액을 빌려달라고도 하였고 그러던 와중 이번달 중순에 또 다시 중절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역시 한번에 마련 할 수가 없다 먼저 신용카드로 결제 해주면 2월 15일, 2월 말일 총 2회에 걸쳐 앞서 진행했던 중절수술 비용과 이번에 진행한 중절수술 비용 , 병원 내원비 모두 해서 200만원을 갚겠다는 얘기를 하여 이번 역시 제가 결제를 하게 되었고 중절 수술을 진행 한 이후 남자친구가 바람 핀 것을 보게됐고 헤어지게 됐습니다.헤어진 이후 지불하기로 했던 중절 수술 비용으로 인해 연락을 계속 주고 받았으며 이번에 연락을 주고받으며 갚겠다 주겠다 얘기 한 톡 캡쳐 기록있습니다.한번에 200만원을 줄 수 없으니 이번주부터 매주 20만원씩 갚겠다고 했었고 알겠다 하였으나 돌연 갑자기 이번주에 20 받을래 아님 다다음주에 70받을래 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냥 20씩 달라하니 제 말투가 짜증난다며 주기 싫다 법적으로 알아서 해라 능력이 없어 줄 수가 없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 ? 그동안 자잘하게 빌려간 돈은 받지 않을테니 중절 비용만 달라고 했는데 고소장 접수는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석상하고 답답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심한고라니257사전구속영장이뭔가요궁금합니다?지인이구치소에있는데뭘로구속이되었나질문했더니교통사고건으로재판에참석해야되는참석을안해서사전구속영장이발부되어구속되었다고합니다 절차가맞는겁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훈훈한바다꿩287특가법 운전자폭행 피해자.폭행 민사관련 문의특가법 운전자폭행 피해자 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작년 10월쯤 주행중 운전자폭행 +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서 3달정도 조사 후 특가법운전자폭행 + 폭행으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그리고 오늘 진행 상황을 확인했는데 특가법운전자폭행은 혐의없음으로 되었고일반폭행죄만 인정되어 구약식으로 처분받았다고 합니다왜 혐의 없음으로 처분 받았는지 불기소 이유 고지 청구 서류를 발급 받아 보라고 하는데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차량에 탑승해 있을때 폭행당한 CCTV가 없다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형사님께서 조사할때 주변 상점에는 CCTV가 없었고 방범용으로 달려있는 회전형 CCTV만있다고하여 차 에서 나와서 폭행당하는 장면은 녹화가 됐으나 차에 탑승해있을때 멱살 잡히는 장면은 녹화되지 않았다고 합니다하지만 저는 경찰조사할때 목 부분에 피멍이 들어있는 사진을 증거자료로 제출했고운전석 탑승해 있을때 폭행당한 직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통화녹음된 기록이 있습니다그리고 경찰신고후 근처 지구대에서 도착하여 진술서 작성할때 근처에 CCTV가 있으니블랙박스는 따로 저장해둘 필요없다고하여 경찰관 말만 믿고 따로 저장해둔 블랙박스는없는 상태 입니다민사소송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하는게 좋을까요?억울하고 많이 화가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