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성착취가 아닌 아동청소년과의 영상통화도 처벌법이 있나요?제강요하지 않고 청소년인 분이 먼저 보여주신다고 했다면 그 분의 몸을봐도 처벌을 받나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영상과 댓글들이 많아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슬거운뿔영양4네이버 단순 계정대여가 갑자기 상대방이 영구로 쓴다네요.도와주세요!!신고하고싶어요..무섭습니다1월쯤 돈이 필요해서 텔레그램에 돈 구할때 없냐하니 갑자기 개인텔 와서 @@@라는분이 네이버 신규든 기존이든 상관없고 네이버카페에서 단순홍보 하고 개당5000원이라해서 믿고 3개줬습니다. 갑자가 그분한테 맡겼던분 연락하라 해서 했던데 그분도 오늘 처음 알았다 하더라구요."그게 대여가 아니라 영구였다네요?말그대로 계정산거" 그래서 그냥 15000원 환불하고 계정받고 비번바꾸겠다 했는데 같이 쓰는건 환불 후 비번변경 금지,자기들이 들어간 카페 사용금지라고 하더분요.(비번 바꾸거나 들어간 카페 사용하면 강력대응한다네요.)강력대응은 신상 팔거나 뿌리거나 제 계좌에 보이스피싱(사기)에 연류된 돈을 넣는다거나 한다더군요..(이때 손이떨리고 무섭고 겁이 났습니다..단순 대여라하고 믿고줬는데 갑자기 계정 산거라니..) 그래서 그냥 제가 전화번호 바꾸겠다 하니깐 바꾸면 제 전 전화번호로 개통한 사람이 비번변경해서 쓸수있다.라고하고 우리도 홍보를 프로그램비 들이면서 했다 라고하면서 만약 바꾸면 텔레그램 다시 가입해서 그 바꾼번호 얘기해주면 그 번호로 다시 전 전화번호 삭제 후 바꿔준다더군요.. 그래서 이말 무시 후 부모님께 얘기해서 전화번호 바꾸고 다시는 이런곳에 안가고 매입 같은거 안할거고 텔레그램,디스코드도 안할건데 괜찮겠죠??.. 지금 막 식은땀 나고 심장 두근거리고 땀나고 무섭고 두렵고 손이 떨립니다..도와주세요.. 제가 이거 신고해도 전 무죄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단정한나비178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상대방이 제 성기사진을 보고싶다고 했을때 보내면 고소먹을수있나요?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상대방이 제 성기사진을 보여달라고하고 자기를 흥분시키라는 말을하라고 했을때 사진을보내면 신고하면 정지먹거나 고소가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공손한고라니236사기꾼이 번호 갖고 협박하고 공격하면 신고되나요?사기꾼이 제 번호를 알고 난 뒤로 저렇게 협박성 말을 하면서 번호 갖고 뭘 하려는거 같은데 어떻게 조치 안될까요?현재 재범에 수사중인데 나중에 검거되고 나면 형이 늘거나 할수 있을까요? 너무 무섭네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실한무당벌레188작년에 음주운전 차량에 인사사고가 났어요작년 8월에 횟집에서 술 마시던 중 3명이 만취 상태로 횟집에 들어와 술들 더 마시고 나머지 1분은 차량을 끌고 오는것을 보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습니다.시끄러워서 지인과 함께 각1병으로 마무리 하고 나와 밖에서 담배를 피며 또 운전을 하지 않겠지 싶은 생각에 지인과 벤치에 앉아있었는데 20분 후 4명의 무리가 횟집에서 나오더니 차량을 탑승하고 운전을 시도 하기에 경찰에 신고 후 운전자에게 다가가 상황 설명을 드리고 동영상을 촬영 하고 있었습니다.그러던 와중 차 옆으로 제지 하던 중에 차 창문이 다 열려 있었고 그 위로 제 손을 얹고 있었는데 '기다리겠다'하며 차가 천천히 출발 하기에 '음주운전 하셨네요'라는 질문에 '네네' 하고는 급출발을 하여 그 음주 운전 차량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근 5m 정도 끌려 갔으며 끌려가는 도중 운전석 뒷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매달려 있는 저의 팔꿈치를 치며 욕을 하고 '얘 매달렸다고' 웃어댔으며 운전자는 매달려 있던 제가 만류 끝에 겨우 정차 했고 경찰이 마침 도착 했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취소 수치였고 알고 보니 나랏일을 하시던 분들이였습니다.경찰 조사 시작부터 변호사를 선임 각각 4분이 하셨고 사과 한마디 없다가 검찰로 넘어간지 두달째가 된 오늘 시점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음주운전자,매달린 저를 폭행한 동승자 이렇게 합의를 보고 싶다며 얘기를 했습니다.저는 이 일로 인해 직장에서 짤림과 동시에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치료비가 부담이 되어 치료도 제때 받지 못했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 했습니다.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반년이 지난 시점인 지금 연락처를 몰라 사과 전화도 없었고 아직도 저를 매달고 음주운전을 한 부분은 인정 못하는 부분도 있고 팔꿈치를 때리며 욕설을 했던 동승자는 때린적이 없다며 두분다 도의적인 책임으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합의를 하는게 맞는걸까요.합의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합의금이 정해져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스제리세무사 사칭해서 합의 종용했는데 어떻게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식당에서(5년 근무) 일 하던 중 암판정을 받아 퇴사하는데 사장이 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처리사장 ㅡ 1.근로계약서 작성했는데 복사본 주지 않았음 2. 2년간 근로 인원으로 등록 안하고 세금 미신고 3. 질병(암)으로 인한 퇴사를 권고 사직으로 처리 함 4. 권고 사직에 대한 실업 급여를 1일에 10시간 근무인데 5시간으로 고용노동부에 올림 5.세무사 사칭 사주 해서 합의 종용 (노동부에 근무시간을 10시간에서 5시간으로 축소등록 벌금 때문에) 6.출/퇴근부 미작성 7. 급여명세서 주지 않음 8.식당내 CCTV 미작동세무사 사칭범 ㅡ 본인이 세무사다 60만원 합의금 받고 감사하게 생각 하고 끝내라 본인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거니 원래 못 받는 실업 급여이나 사장님이 좋은 사람이라 못 받을거 주는거다 왜 받을 돈만 생각 하고 사람이 이렇게 이기적이냐는 등의 언행으로 암 환자를 협박하며 심신을 안정에 크게 해를 입힌 상태입니다각각 처벌 받게 할 수 있는게 뭐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포근한기러기73만취한 만 18세 대상 성범죄 형량이 궁금합니다피해자의 입장인데, 고소를 고민 중이라서요.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에 탔다가 끌려가서 온갖 성추행 및 구강성교를 당했습니다. 1. 이 경우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2. 고소할 때 법정 대리인 몰래 할 수 있을까요?3. 무서운 마음에 최대한 협조적으로 굴었는데, 이것 때문에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기도 할까요? 최소한의 싫다는 의사 표현은 했습니다..4. 구강성교의 경우 cctv가 없는 곳에서 당했고, 증거가 없을 것 같은데 입증하기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기특한하늘소77피시방 사전고지 없는 유료게임 추가과금안녕하세요예를들어 피시방에서 1시간에 1000원으로 요금 판매를 하고 있을때롤이나 넥슨게임 같은 피시방 혜택이 있는 게임을 했을 경우 2분씩 시간이 흐릅니다.이같은 피시방 정책이 손님에게 사전고지 없이 시행되고 있다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장님께서 제게 과태료를 내라고 하시는데 내는 게 맞나요? 현재 한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알바생입니다. 이곳에서 일을 한 지는 이제 막 한 달이 되었고 전에 일하시던 분께이틀간 인수인계를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휴대폰 메모장에 마감 순서와 세부사항들을 다 정리를 해두었고 지금까지 인수인계 받은대로 일을 해왔습니다. 방금 매장 사장님께서 쓰레기 사진과 함께 제게 무딘투기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고 20만원이 넘는 과태료를 제게 내라고 하시는 상황입니다. 자는 인수인계를 받을 때 플라스틱이 든 분리수거 봉투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일반 비닐봉투에 담아 버리는 것이라고 배웠고 그외 나머지 쓰레기들은 종량제봉투에 한데 모아 버려왔습니다. 사진 속 쓰레기 봉투는 제가 버린 게 아닌 게 분명한데 이 경우에도 제가 과태료를 내고 구청직원과 얘기를 해야하는 건가요? 답뱐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조신한황로194학폭이나 성범죄 같은거는 피고인의 진술도 중요한거 맞나요? 학폭이나 성범죄등 사건은 직접증거가 전무한데, 간접증거는 나름 다소 존재하는상황에서 피해자(고소인)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간접증거로서 강력히 뒷받침되는한편, 피해자의 신분이나 과거이력, 피고와의 관계등을 고려해도 고소할만한 합당한 상황인데, 피고 또한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상당수의 간접증거와 부합하는데다가 신분,과거이력상 깔끔하고, 고소인과의 관계상 고소할만한 상황이라도, 결정적으로 "피고가 가해자다"라는 반박할 수 없는 직접증거가 조금도 없는 경우, 그리고 사건정황은 둘다 부합하나 결정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은 했다 주장하고 피고는 안했다고 주장할때, 피고인에게압도적으로 불리한가요?이런 경우에 초기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히준비하고 변호사선임해도 피고의 유죄가능성이 높나요? 의심스러우면 피고의 이익이라지만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말입니다변호사님들의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