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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남의 얼굴사진을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나요?문자 메시지로 남의 증명사진을 첨부하고 '얘 누군지 알아? 이쁘게 생겼지?'라는 문자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면 형사처벌을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심심한여우137동생에게 돈을 빌려준 자가 가족들에게 협박 문자동생이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시점에 돈을 빌려준 자가 엄마아빠 그리고 다른 형제들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엄마아빠 싸그리 잡아서 불에 태워 죽여버린다"라는 둥 ㄱ새끼 뭐 추심 진행한다라는 말을 하며 협박 문자를 보냈을 때 신고나 처벌이 가능한가요?진짜 문자 내용을 올리면 문제 될까봐 올리지는않았습니다 평소에 동생 때문에 이런 협박 문자에 가족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발한오랑우탄190남자 후배에게 성추행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2024년 3월 16일 오후 두시경 저희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야기 중에 갑자기 그 남자후배가 저의 가슴 만저보자 가슴크네 남자끼리인데 뭐 어때 이렇게 말하면 저의 옆으로 계속 바짝 달라 붙었습니다그래서 하지마라 이거 기분 나쁘다 하지말라고 뿌리쳤으나 지쳐서 의자에 앉은때 갑자기 저의 ㅇ왼쪽가슴을 주물럭했습니다 그래서 기분이 드러운데 이걸 어찌 신고하면될까요 참고로 저도 남자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근사한카멜레온155폭행죄로 신고를 하여 형사로 넘어갔어요아침에 아이들 버스를 태우는데 피의자가 길좀비켜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그래서 같이 있던 엄마들이 길을 비켜주었고 저는 울타리 앞에 서 있었는데 피의자가 지나가면서 저를 밀고 갔습니다그후 버스가 떠나자 같은유치원 엄마들 앞에서 저에게 양아치다/유치원망신시킨다/앞에선찍소리도못하고 왜뒤에서 고소하고다니냐 라고 말하였습니다그후 다른엄마들이 이를 말렸고 다른엄마가 자신이길을비켜줬는데 저를밀고갔다는 말의 녹취도 있습니다cctv는 없어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했는데형사는 피의자가 실수로 민거라고하여 고의성이 없이 혐의가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저와 피의자가 같이 거짓말탐지기를 하라고 하네요녹취록이 있는데도 혐의가인정이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이럴땐 어떻게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호기로운담비36명예훼손 피해자 특정성 관련 질문입니다단체채팅방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는데 여기서 범죄/용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해당사건 발생시간에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근무표)를 누가 올렸고 이를 본 A가 그 근무표의 특정 시간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한명(B)의 초성을 썼다면 1.A초성만 작성했음에도 초성의 주인(B)에 대한 피해자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또한 A가 해당 채팅과 더불어 B를 범인으로 지목했다는 증언이 하나라도 나오고 B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때 A로 인해 이직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이에 대한 증언도 있을 시 A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나른한고슴도치180형사사건 피해자 피의자 사건 조사 전 피의자가 번호 바꾸고 잠수타면 어떻게 되나요?현재 특수상해로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해 놓은 상태 입니다.근데 곧 해외에 가서 한참동안 있다가 올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고소장 넣은담 합의 진행 여부를 물었는데 전화상으론 미안하다고 합의 할것처럼 하더니 잠수탔습니다. 현재 카톡도 탈퇴 했는데 번호도 바꾸고 잠수 타다가 해외로 갈까 걱정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피해자인 저는 그냥 손해보고 마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이 통신사 통해서 인적사항 알아보고 수사 진행도 가능한가요? 아니면 지인한테 계좌 이체 내역이 있는데 그 계좌 번호로라도 인적사항 알아내서 조사 진행 가능할까요? 그리고 혹시 해외로 가버리면 다시 돌아왔을때 그때 가서도 조사가 가능 한가요? 만약 그렇다면 공소시효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발한무당벌레63수업 전 핸드폰 압수 가능한가요?저희학교는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걷지 않는것이 규칙입니다 하지만 얼마전 일본어 선생님께서 바꼈는데 새로오신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핸드폰을 하다가 걸린것도 아닌데 수업시작 전 핸드폰을 압수하셨습니다 수업시간에 하다가 걸린것도 아닌데 압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규칙을 모르실까봐 말씀드렸더니 선생님은 선생님을 위해서가 아닌 너희를 위한 것이라며 안 걷어도 된다하시면서 안 내겠다하니 그래도 단체생활인데 다른학생들도 냈으니 저도 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식으로 핸드폰을 압수해가도 되는것인가요? 물론 수업이 지나면 폰을 돌려주긴 합니다 하지만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라고 태블릿고 빌려주는 학교인데 태블릿듀 뺏더군요.. 이기 정말 가능한건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털털한호랑이146단순 게임 욕설로 고소가 가능할까요?발로란트라는 게임에서 욕설을 당했습니다.5vs5 게임에서제 플레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다는 이유로인게임 보이스로 모지리, 빙신, 전라도냐(이건 욕설인지 모르겠네요), 병신 등등 했습니다.저는 일체 대응하지 않다가 욕설이 너무 심해서 (사는지역)에 (이름) 을 채팅에서 쳤습니다.그리곤 상대방도 니가 (지역)에 (이름)이면 어쩌라고 하고 욕설을 하지 않다가 마지막 쯤에 모지리, 빙시 라고 했습니다.증거로는 욕설하는 장면 동영상 + 채팅 내역이 있습니다.(상대는 보이스만 사용하고 저는 채팅만 사용)영상은 욕설이 있을때만 캡쳐를 해서 타임라인 중간이 비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체 욕설 모욕적인 언사 하지않고 왜그러냐 그만하라고만 채팅으로 대응했습니다.이럴 경우 고소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아놔덥자너술냄새 풍기며 음주운전 출근하는 직원 경찰신고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거의 매일 아침에 술냄새 풍기며 운전해서 출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제정신으로 일하지도 않습니다.얼굴이 엄청 빨갛습니다.음주운전으로 출근하는데 경찰에 처벌받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법에서 성폭행범은 전자 발찌를 몇 년 동안 붙이나여?우리나라 법에서는 성추행을 하거나 성폭행범 한테 전자 발찌를 부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보통 몇 년 동안 부착을 하는 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