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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진득한뿔영양261라인 미성년자 영상 구매 제 사례도 죄인가요?안녕하세요 저는 sotwe 라는 곳에서 자영판매글을 보고 라인으로 연락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5000원에 파는 건 없나요? 라고 5시44분에 제가 물어 봤습니다. 7시58분에 상대편이 아직도 이런사람이 있다면서 아동 청소년 법률위반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제가 학원 끝나고 9시에 본 거라 이미 고소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봐달라고 계속하니 이미 고소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18살 학생인데, 이것도 아청법 위반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를 정말 한건지 그리고, 아동청소년 법률위반죄인지 너무 무섭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너무 무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오 제발요........진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이쁜꿈으로2018년도에 수천만원을 차용해주었는데 받을수있나요?2018년도에 차용해준 돈을 받을수 있을까요?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그런데 이사람에 당한사람이 10명이 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하얀콩중이125정원외관리자를 하려고하는데 학교에서 막는것이 합법인가요?이제 중3 올라가고 정원외관리자를해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치려고하는데 학교에서 승인을 안해줄수도 있다고해서질문남깁니다.법 조항을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신입입니다칼만드는 거 유튜브 에 올리고 싶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제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식칼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날 길이가 15센치가 넘는 식칼을 만들어서 유튜브 에도 올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날 길이가 15센치가 넘는 식칼을 개인이제작하며 소지하면 불법 이라는말을 들어서요.. 도소법에도 날 길이가 15센치가 넘는 칼 허가없이 가지고있으면 문제가 될수있다고 하더라구요. 칼 만드시는 유튜버 분들 봐도 대부분 허가 받으신 분들 이더라구요. 식칼도 날 길이가15센치가 넘어가는걸 직접만들었다 걸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정확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고요한도요새658오픈채팅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한 질문입니다.오픈채팅 1대1 대화이고, 상대방이 누군지 모릅니다. 제가 고소를 하게되면 상대방을 잡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고소한 기준에서 며칠 정도 걸리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알뜰한꿩1354~5년전에 실친동생한테 현금 5만원에 게임계정을 팔았는데 계정 회수후 고소를당했습니다4~5년전에 학생 나이때 동네아는동생한테 게임계정을 5만원에 현금으로 팔았습니다 하지만 작년23년도 11월달에 그동생하고 트러블로인해 연을끊었습니다 그후 저는 게임아이디를 회수했습니다 그동생한테 연락이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왔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계속기달리다가 이번년도 1월쯤에 동생한테 연락이왔습니다 고소장접수가 되었다 라고 왔더군요 근데 아직까지 경찰쪽에서 연락이오질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연락이왔습니다 형사과 쪽으로 넘어갔다고 하더군요 4~5년전 학생나이때 현금5만원거래 한게 사기죄성립이될까요? 들어보니 다른게임아이디에다가 100만원을 지르고 저한테산 게임아이디에다가 선물하는식으로 캐시아이템을 보냈다고합니다 이것도 제가 물어줘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붉은안경곰135수사기관의 회유란 무엇이며 아래는 문제가 되는지 등등출동경찰관이 피의자에게 'cctv가 있다' 라고 말하여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종국에 억울하게 될 경우, 위 출동경찰관의 말이 회유에 해당하여 수사가 어느범위까지 무효가 되나요?실제 cctv에는 해당 사실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피의자가 억울한 경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붉은오징어211경찰에 고소장 접수후 조사과정에서 고소취하되나요?A와B로 설명 할게요.A가B한테 카드로 천만원 결제하면 A한테 실적이 쌓이니 그걸 조금 떼어줄테니 A실적 쌓게 도와주라고함.며칠뒤 실적 쌓으면 카드매출 취소해주기로 약속. 동의후 B가 결제 했으나 3일뒤 금액이 크니 미안하다 그냥 취소해주라고함. 알겠다. 취소되었다 했으나 사실상 취소 안함. B가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니 그냥 돈으로 주라고 하니 미루기만 하고 입금 안해줌. B가 경찰에 고소장 접수 함. 경찰측에서 B한테 이거 카드깡 아니냐구함. B는 난생 처음 들어보는 말임. 여기서 질문 조사시 A한테 먼저 연락하는지 B한테 먼저 연락하는지 궁금해요. 그리고1. 검색해보처벌 초범도 처벌도 받는다고 하는데 잘못안거같다 하고 고소 취하하면 처벌안받는건가요?2. 고소 취하하지 않은 경우 A는 아무 처벌도 안받는건가요?3. 결제 금액 받은 다음 A만 처벌받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검은파리매74기소유예에 대하여. 질문입니다1번 추가질문공무원이나 경찰 및 공공기관의 임용, 워킹홀리데이나 해외 입국 등에 영향이 없는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2번 추가질문미성년자라서 기록이 남지 않는 것 인지요?전과가 아니라 남는곳이 있다면 어디 인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3번 추가질문만약 기소유예로 판결이 된지는 90 일이 되지 않았지만기소유예 판결이 난 해당 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넘었다면이의 제기 즉. 헌법소원을 하지 못하는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4번 추가질문 만약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에 대한 이의신청을 못한다면기소유예 판결이 난 해당 사건으로 다시 신고 및 고소를 하지는 못하는지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소탈한부전나비842심 재판에서 검사가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어떤 뜻인가요?검사가 재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뜻인가요? 2심 재판이고 합의서를 제출된 상황입니다.100만원 통매음으로 선고되었도 1심에서 되어서 2심에서 재판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합의되면 형량이 깍이겠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