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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반성문을 쓰면 형량을 감형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어떤 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기 전에 범죄자가 반성문을 쓰잖아요 그러면 형량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 거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121313113롤패드립고소당할가능성있나요?(너무급해요)롤을 했는데그러면 안되는데제가 저희팀 노틸러스에게 저렇게 채팅을 쳤습니다노틸아 니엄마 개걸렐 시이발년아 이렇게 한글자씩 채팅 쳤는데이러니 상대방이 응 고마워ㅎㅎ 응 니엄마이렇게 쳤습니다 상대방닉네임에 실명이런건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고소가능성이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121313113롤패드립이것도고소가능성이있나요?롤을 했는데자꾸 뭐라 하길래?제가 우리팀 챔피언 쓰레쉬면 제가 채팅으로 쓰레쉬 니엄마 개걸렐 시이 발년아 이렇게 한글자씩 따로 쳤습니다그러니 상대방이 응 고마워 ㅎㅎ 응 니엄마이렇게 쳤습니다다른분은 고소 조건 성립인 안된다고 하는데 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협박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이 돼야 법적으로 신고해서 처벌을 할 수 있나요?공공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힘든 일을 시킬 것이고 지시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이것을 빌미로 기관에서 일을 못 하게 쫒아내거나 복무연장을 시킬거다' 라는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점잖은메뚜기201월세를 살고 있는데 집주인에게 매트리스 교체 요구해도되나요?월세 살고있습니다. 침대가 너무 딱딱하고 10년이 넘은 매트리스라서 교체해달라고할 생각입니다.알아보기론 매트리스도 소모품이기때문에 교체해줄수 있다고들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이 안된다고하면 교체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랏빛쥐227변호사님 경비업법 결격사유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보안(경비)업계에서 취업을 하려합니다.보안업계는 경비업법에 따라 채용시 경찰서에서 범죄기록을 조회하고 범죄기록이 있으면 결격사유가 되어 채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제가 얼마 전 난폭/보복운전으로 면허정지와 벌금형을 받은 형사처벌 전과가있으면 이런 경우도 결격사유로 해당되나요?범죄종류상관없이 이런 벌금형자체로도 결격 사유인지 궁금합니다.면접 끝나고 이제 범죄경력조회만 남았는데 너무 걱정되서 질문드립니다.변호사님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도롱이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통을 임의로 치워도 처벌 사유가 되나요?사는 빌라 근처에서 길고양이 먹이를 주는 통을 가져다 두는데, 누가 치우나봐요. 거기에 통을 치우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형사처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남다른소쩍새24오늘오후 1시3분에 서초경찰서수사14팀 수사관이라고 핸드폰번호로 전화왔써는데 전화를못봐다습니다서초경찰서에서 전화오면 경찰서 전화번호로 오지안습니까? 서초경찰서가 수사 14팀까지있습니까?이거보이스피싱 맞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세심한안경곰283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타 구청에서도 가능한가요?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미성년자라서 해당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를 진행하라고 연락왔습니다. 제가 타 지역에 있어서 현재 해당 구청에 방문하기 힘든 상황인데 무조건 해당 구청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타 시도 구청에서 진행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활발한미어캣170관리비 오부과 관리소 고발관련 어디에?관리비를 확인안하다가 오늘 봤는데 수도와 온수사용량이 이상해서 관리소에서 확인했더니 엉터리 수치값으로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관리소장을 확인해봤더니 여러건을 지들 임으로 계측값을 마음대로 넣어논것을 확인했습니다.임의로 넣은 것을 인정했구요어떤 경우는 평소사용량보다 7배 값을 넣은 경우도 있었습니다황당해서 이게 말이되냐고 따졌더니 오래된 아파트란 핑계를 대면서 은근슬적 단순 실수로 넘어갈려고 하면서 나중에 관리비에서 정산해준다고 하다라구요이런게 한두건이 아닌데 어찌 믿겠냐고 지금껏 산출부과된 내역근거를 제시해서 정산금액 내역을 줄수 있냐고 했더니 그걸 지금어찌주냐고 화를 내더라구요그러다가 말로 다툼이 일어났고 소장이란분은 막무가네고 그럼 이런문제 아파트 동대표나 조직위원에서 이슈화하겠다고 하며 관계자 및 연락처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 알려줄수 없다고 하고 더. 이상 말고 싶지 않겠다고 하며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며 그냥 퇴근해 버리더라구요만약 이런 실사용량이 아닌 임의로 지들 맘대로 부과한 요금이 지속적으로. 행해져 왔다면. 이런 믿을수 없는 비용부과 행태를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불법성이 확인된다면 고발은 어디에다 해야 되는건가요그리고 동주민이 동대표나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의 연락처를 묻는게 개인정보 위반이라 알려줄수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