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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 성범죄법률공손한미어캣6증거불충분 통매음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제가 정말 후회하는 일을 저질렀습니다.어제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방장이 흥분되게 19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서성적인 말들을 내뱉었습니다.그 말을 들은 방장이 더 흥분되게 해달라고 말해서 이후 몇 차례 그런 말을 더 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그 방장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신고를 해서 제 카카오톡이 14일 정지당한 상태입니다.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오픈채팅방을 나갔으나 혹시 통매음 관련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걱정이 들었습니다.그래서 휴대폰 포렌식이라도 해서 저의 무죄를 주장할 수 잇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해야하나 고민입니다.변호사님들 이러한 경우에 휴대폰 포렌식을 진행해야 하나요?아니면 방장이 고소 접수를 하더라도 경찰서에서 경위 파악 과장에서 전체카톡 내용을 검토한 후, 제 성적 발언이 방장 의사에 반하지 않는 내용임을 확인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올수도 있나요?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리차봉든든한타킨272음주운전 교통사고시 형사민사합의는 피해자가 2명이면 다해야 하나요?음주운전 교통사고시 형사민사합의는 피해자가 2명이면 다해야 하나요? 1명만해도 되는지요? 합의금은 반반씩 합의하는지요 5백이라면 250씩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보람찬콘도르60공장이 이전을 했는데..이건 건축법 위반 아닌가요?약 2백평지금 이렇게 a동 b동 중앙동 나눠났는데..a동 약60평,b동 약60평중앙동이라고 천막쳐서 건물연결 이게 약 80평정도..대충봐도 10미터 이상 높이인데..천막동 빼고 a.b동은 난방시 어려움이 있다고 천장을 2미터 높이로 작업.근처민가들한테 소음 가서 민원신고 당할까봐..창을 다 막고..전체 방음처리 해서 창이 없슴;;그리고 a동 외곽 벽면밖으로 천막쳐서 창고 약 4십평;;천막이라 불나면 큰일날꺼 같은데..a,b,중앙동 스프링 쿨러없슴;;얘기들어보니 허가받을땐 천막 다 걷은상태로 받았습니다.공무원들은 중간점검차 방문같은걸 안하나요?이거 건축법위반 맞죠?신고하면 천막 다 걷어낼수있을까요?아~~그리고 간판뒤로 교묘하게 후황 환풍기 작업 해놔서공장에서 나오는 안좋은 물질들 하늘로 빼내는중입니다그리고 이거 신고하면 신고포상금도 있나요?경기북부권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자유로운영양174리그오브레전드 해킹게임계정 판매 불구속구공판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일단 죄명은 정보통신망침해죄로 나오고 제가 게임해킹계정 업체를 운영했었습니다. 해킹계정 판매를 2~3년정도해서 총 3억정도를 판매수익으로 거뒀고 운영하는도중 2023년 5월13일에 저희집 압수수색당하고 경찰조사는 두번으로 나눠서 받았습니다. 변호사대동없이 혼자받았습니다. 저희 지역 검찰청으로 계속 이관되고 엊그제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문자받았네요.2023년 6월27일 법원에서 결정문이온건 추징금 2억5천이나왔고 그이후로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이관되었다가 또 이관되었다가 엊그제부로 불구속구공판이라고 받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너무 떨리고 겁나고 합니다. 일단 실형도 실형인데 벌금형과 추징금으로 판결을 받는다고하더라도 전 지금 수중에 돈이 100만원도 없는상태입니다. 공소장인가 제가 법률적인 용어를 잘모르지만 공소장은 아직안받았습니다. 어떻게하면좋을까요? 그리고 혹시 판결을받는다면 어느정도 판결을 예상하시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부유한바위새1761인매장 고객과의 1:1대화 cctv음성녹음 가능한가요?여성 1인 운영 매장입니다매장안에 혼자있다보니 성희롱이 빈번하여음성녹음 되는 cctv를 설치했습니다1. cctv에는 저만 나오도록 화면조절하고, 성희롱 방지를 위해 촬영 및 녹음중이라는 문구 고지해 놓으면 음성녹음해도 될까요? (업종 특성상 타인의 대화는 없습니다. 저와 고객 1:1대화만 녹음)2. cctv음성녹음을 꺼둔채 경고성 문구(성희롱 방지를 위해 대화내용녹음중) 게시해놔도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총명한줄나비107이런 경우엔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채팅 어플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그 사람이 방송을 한다고 저한테 보러 오라해서 방송 플랫폼에 들어갔습니다이후에 그 방송하는 사람이 저한테 500만원 어치 별풍선? 포인트를 선물하였고 제가 받은 금액으로다시 자기 방송에 들어와서 선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근데 방송에 들어가는거에 대해 등급 제한이 있었고 그 등급을 충족할려면 현금 30만원 짜리 등급을 구매해서 들어가야 합니다그런데 그 방송하는 사람이 일단 제 사비로 결제를 해서 자기한테 선물을 해주면 30만원을 돌려주면서 거기에 수고비 까지 더 얹혀서 주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여기서 저는 뭔가 아닌거같아서 미안하다 하고 제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알려준 뒤 연락을 끊었는데이런 것도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방송 플랫폼은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플랫폼이였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굉장한곰212이력서 이름을 잘못기재했습니다..예를 들어 홍길동이라는 이름이라면홍길독으로 이렇게 기재를 했는데..이력서 내용을 보시면 졸업증명서나 어학증명서도 홍길동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보니 신분증과 이력서 이름이 다르면 면접을 볼 수가 없다고 하던데..방법이 없는 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남해안돌문어93개인정보보호로 CCTV 녹화영상을 보여줄수 없다고 하는데 볼수 없는건가요?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제가 피해차량인데 관리소에 가서 cctv 녹화영상을 보여달라고 하니 보여줄수없다고 합니다. 뭔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인 저도 볼수가 없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金治澔.B(김수로왕73세손)무리한 수사(강압 수사) 받는 것도경찰에서 무리한 수사(강압 수사) 받아 멘탈이 약해 스스로 목숨 끊는 일이 있었는데요무리한 수사(강압 수사) 받는 것도사형 받는 것하고 다름 없을 수도 있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성범죄법률진실한노루133불법사이트에 불법 광고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불법사이트 불법광고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불법광고보면 불법데이트사이트 광고들이 있는데인스타사진을도용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경우눈 신고해도 잡기가 힘든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