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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률솔직한호아친124형사사건 민사사건 상해진단서로 가능?형사사건에서 전치4주 진단서가 인정이 안되서 폭행죄가 되엇는데 이 진단서로 민사소송으로 병원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잘될꺼야..해외여행중사고 현지병원 메디컬리포트 효력이 있나요?해외여행중 놀이공원에서 뒷사람이타던 기구가 브레이크조작 미숙으로 앞사람이타던 기구를 들이박아서 치아두개가(앞니..영구치 여아)골절되고 입술이 찢어져 국제병원이송후 응급시술후한국에와서 치료중입니다.메디컬 리포트? 와 치료영수증..처방전을 메일로 보내줬는데..법적효력이 있나요?상대방은 연락처도 없이 사라졌고 다행히 한국에와서 어렵게 가해자를 찾아 과실치상으로 고소후..검찰송치중에 형사조정절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아직 어린아이라13살 성인이 된후 임플란트도 할수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합의를 봐야할지 걱정이네요..민.형사상합의가 어느정도 적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부유한고래150미용실에서 환불 못해준다는 서약서 작성하고 진행한 시술이 망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서약서를 쓰고 매직셋팅 시술에 들어갔는데 부스스한 머리 정리가 하나도 안 됐어요. 미용사 쪽에서도 끝나고 시술이 마음에 들진 않는데... 라고 몇 번이나 말했었고요. 저기 써있는 시술 불만족시 재시술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불가하다는 항목 사전 고지했다고 환불 못해주겠다는데 이거 환불 못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훈훈한스컹크289특수상해죄 민사소송 합의금 청구금액에 관해서제가 2년2개월전에 2명이상의 상대에게 전치6주이상의 상해를입고,상해진단서의 내용도 전치6주 이렇게 기록되어있습니다지금껏 총 합계한 결과 41일의 입원과, 11일의 통원을 하였고, 본인부담 약 600, 공단부담 850 정도의 병원비가 들었습니다.제가 지방을 살고있어서 대학병원까지 거리가 꽤 되었는데 그거리도 통원이나 입원,퇴원할때도 왔다갔다 하였구요.당시에 형사소송건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지만, 저를 폭행하였을당시 담당사무장이 주관하였는데,사무장이 현장에있던 사람만 10명가까이 되었고, 이들도 벌을 물을수있다고, 잘해준다고 선임한거였는데재판일, 판결결과 이런것도 따로 전해주는거없이 먼저 저희가 물어봐야 답을 해주는정도였고,재판당시에도 참석없이 진행하였고, 저는 7주를 입원하였는데 피의자는 직접적으로 저를 폭행한 장면이 있는 2명만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6개월 / 집행유예2년 이렇게 둘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이결과에 항소도 못한다하고요.그래서 이번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담당자분이 합의금액을 대충이라도 계산해오라고 하여서,그 합의금액 산정에 대해서 질문좀 드릴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1. 병원비 (본인부담부분에 대해서만 청구가능한건가요?)2. 일실수입상실부분 (당시 제가 비계공으로 일하고있었으니, 해당연도 공사부문 비계인부의 노동임금을 산정하면 될까요?)3. 변호사 선임비 (형사사건 선임비 전액을 청구가 가능한가요? 영수증은 따로 받고 증명해야하는거겠죠?)4. 위자료 (위자료 금액을 1주에 얼마로 책정할지 잘모르겠습니다. 하악골 2군데 골절 수술로 인해 퇴원후 2달여간은 딱딱한 음식은 먹지도 못하였습니다)5. 교통비 (통원할때의 집과의 거리가 상당한데, 당시 유류비 x 거리 x 연비 이런식으로 계산해서 청구하면 될까요?)그 이외에 청구할 내용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글이 너무길어서 죄송합니다.. 곧 소멸시효기간이 끝나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소송 해보려하는데, 법에 대해서 아는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반가운쏙독새81체인점 민원시 집앞에 찾아오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가요?식당 체인점에서 일어난일인데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민원을 소비자센터 본사 식품부에 넣었습니다만 어느곳인지 모르겠는데 메일이나 전화 문자한통없이 도로(추정)에서 고래고래 동호수언급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위협성 스토킹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과감한살모사21긴급환자 amb를 막아 환자가 죽거나 상태가 악화되면 길만한 사람을 뭘로 고소할 수 있나요?amb로 후송 중인 차량을 고의로 막은 자를 어떠한 죄목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을 경우 각각 다른 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민형사 다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의로운날쥐18자전거로 사람을 쳐서 상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를 몰고 가다가 인도 위에서 사람을 쳤습니다.당시 너무 경황이 없어서 연락처만 드리고 꼭 병원가보시고 다시 연락 달라고만 하고 헤어졌는데요.사고 사진을 찍진 못했고, 몇 십 분 뒤에 다시 뵙자고 했을 때 다리에 타박상이 있다며 보여주셨습니다.이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처음 있는 일이라서, 주변에선 보험처리를 하라는데 그마저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끈질긴다슬기263음주운전사고로오토바이운전자가 전치 2주 합의금으로 개인합의+보험처리 하자는데 금액이 어느정도가 맞을까요?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신호대기후 사거리에서 신호가 초록불로 바뀐후 3초후에 출발하다가 하품이나와 전방주시를 못하였지만 앞에있는 오토바이가 약 6초가량 출발하지않아 후미 추돌을 한 상황입니다.시속10~15km 정도로 추돌하였으며 상대방이 넘어지고 정차후 바로 나가서 피해자의 안위를 확인후 넘어진 오토바이도 바로 일으켜 세웠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는 0.11 이 나왔으며경찰 조사전 피해자가 진단서 제출하지 않고 개인합의로 합의 보기로 하였는데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단서를 제출하여 보험처리가 되었습니다.보험처리는 대인(책임보험) 120만원 대물 360만원 해서 480만원 가량 나왔습니다.이후 추가로 개인합의도 같이 봐야한다며 전치 2주가 나왔는데 책임보험이라 mri 찍고싶은데 돈을 더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으로 넘어졌는데 아픈 어깨는 왼쪽이라고 하며 처음엔 다리를 절다가 합의를 보기 위해 만났을땐 멀쩡히 잘 걷고있으며 지금 현재 상대방은 배달일을 다시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합의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합의금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냉철한불독44과거 질병 이력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과거 질병을 치료받았던 이력을 알리지 않고, 관련 질병 보험에 가입하면 사기죄가 될 수 있나요? 완치가 됐어도 고지하고 가입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토미토르배달음식먹고 장염에 걸렸고 합의가 안되서 형사고소 했습니다.배달음식을 먹고 바로 다음날 와이프랑 저랑 둘다 동시에 설사와 복통 고열 오한에 시달려 응급실로 내원하였고 장염진단을 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음식점측으로 보험접수를 요청했지만 가입되어있지않아 거부하였고 개인합의를 보자고 했으며 2인 응급실비용 + 와이프 병가로인한 휴업손해비 + 교통비 + 최초음식값 + 죽값 해서 110만원 정도 나왔는데 너무 많다며 90만원에 합의보자고하여 진행하던중 진단서를 보자고하여 보내드린다 했고 진단서 발급비용 2만원이 추가되니 92만원에 다시 합의보자했는데 진단서비를 못주겠다하여 너무 괴씸하고 화가나서 결국 경찰서에 고소를 해놓는 상태입니다.음식점에 찾아가 얘기도 했지만 위생복장,장갑,모자도 쓰지않고 맨손으로 조리하고 행주로 테이블닦다 배달용기도 닦고 음식을 담더군요. 그래서 식약청에 민원제기도 했지만 귀신같이 그 이후로 위생모도 착용하고해서 과태료처분은 안나왔고 일부 미흡한부분 권고조치만 내려졌다고 합니다.아직 형사고소한건에 대하여 조사와 진술은 진행되지 않았지만 너무 괴씸하고 화가나는데 충분히 제가 이길수있고 손해본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