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침착한치타57동물병원 의료사고로 할수있는형사고소과실치상죄가 안된느것으로알고있는데동물병원에서 동물을 방치하여병을악화되게만든것으로 동물학대죄로 해볼수도있을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살가운푸들6곰팡이로 피해보상요구할수 있나요? 후두염이 심합니다. 먼저 사진에서 보시면 제가 살던집이 3-4평 정도입니다. 그 방안에 6개월간 살면서 사용한 제습제입니다.여름,가을, 겨울 3계절을 지내면서 너무 습해서 제습제를 여러개 넣어 둔건데 얼마나 습한지 제습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사는동안 기관지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심할때는 자는동안 기침을 500번도 넘게 했습니다. 아무리 약을 먹어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해 나중에는 마스크를 끼고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갈때 보니, 방구석에 검은색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이사 갈때 되서야 제가 곰팡이 방에 살고 있었던걸 확신했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병원비를 청구 할 수 있나요?그 집에 사는동안 이비인후과, 내과를 20번 가량 다녔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숙련된꿀벌166미용실같은 업장에서 음주해도 합법인가요?동네 분들이 미용실에 술 들고와서 식사하고 같이 드시는데이런 경우 업장에 음주나 식사에 있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업장 영상을 올려야 해서 질문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솔직한호아친124코뼈 골절 2주뒤 진단을 받았는데 인정이 되나요?쌍방사건으로 고소되어서 사건 발생 2주뒤에 역고소를 위해 코뼈골절 진단으로 2주진단의 상해진단서를 끊었는데 효력있나요 의사말로는 미세골절이 2주동안 붙어서 치료가 필요없다고 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말쑥한굴뚝새67보험금청구시 경찰서 자료가 없을경우?얼마전 아버님이 집에서 고인이되셨습니다사망하시고 하루뒤 발견이된사항이고친구분이 발견하여 근처 파출소에 신고를하였습니다출동하신 경찰분한테 연락늘 받고 집에 갔을시구급대원과 파출소 2분이 나와계셨고이후 형사 1분, 과학수사관 3명 의사 1명이 추가로 온사항입니다질문 내용은 보험 청구를 하면서 알아보니 경찰서에서자료를 주지않아 지연되고 있어서 경찰서에 확인을 하니그날 조사를 하였으면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타살도 없고해서 접수를 안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고상한박새163치과 개원의 허위 처방은 어떤 형사 처벌을 받는지요개원한 치과의사가 진료는 하지않고 다른 의사를 고용하여 진료시키고 약품 처방전도 고용의사 명의가 아니고 본인 명의로 허위처방전을 발행하는 진료행위는 의료법에 어떠한 처벌을 받을수가 있는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훈훈한파랑새129치과 코디네이터의 잘못된 상담으로 보험금을 못받게 되었어요. 민소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저는 치과 상담을 받고 이를 한꺼번에 7개를 발치 당했습니다. 그로인한 섭식장애 배변장해가 심했고 품위유지도 어려웠어요 더 큰 문제는 제가 상담. 때 분명히 이 상태가 좋치않치만 치료부담이 커서 보험을 들어났고 100프로보장을 바을거고 연3개만 보장되니 급한3개 임플란트 늘 먼저 할 것이다했고 그 코디와 의사샘은 알겠으니 일단 먼저 발치하고 생각해도 된다했고 저는 전문 의료진의 말을 믿고 그날7개를 발치했습니다 보험보장기간2년이 되어서 이를 심으려고하자 보험사에 물어보니 2년이 안된시점에서 발치한거라 발치일기준이라 1년만 지난시점이라서 50프로 보장만 된다 했고 저는 그래서 금전적 손해 750을 못받게 되었어요 민사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750중 어느정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들까요? 7개이를 한꺼번에 뽑아서 그로인힐 후유증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을까요?너무 멘탈이 나가서 이현재ㅈ불면증에ㅈ가슴두근거림과 혈압이 안떨어져 어지럼증이 심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한가한자라160출장 복귀 중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회사쪽에 산재로 통원치료 목적으로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자차를 이용하는 출장 복귀 중 고속도로에서 뒷 차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후방추돌사고가 일어났습니다.금요일에 벌어진 사고라 주말에 병원에 가볼 예정이고 회사 출장 업무로 인해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출장 업무를 본 뒤 목요일에 법적으로 회사 업무중 산재처리 보상으로 통원치료를 위한 유급휴가와 같은 것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대견한캥거루221전기요 단락흔으로 인한 화재사고 보상빌라에서 화재사고가있었는데 국과수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사건개요.빌라에서 원인을 알수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됨.감정물 : 전기배선 1개감정요약.전기방석 코드로 추정되는 전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며, 주변에서 기타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이 배제될 경우에는 단락흔 형성과정에서 발화된 것으로 볼 수 있을것임.이렇게 공문을 받았습니다.일단은 원인이 된 발화점에서는 멀티탭에 온수매트, 전기방석, 충전기등 4구정도가 결합돼 있었고 , 전소된 물품들 내에서도 유일하게 전기요와 전기요컨트롤러만 그을린 흔적도 없이 멀쩡하더라구요 ...일단 전기요는 구입한지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지만 5년 정도 된 제품으로 추정됩니다.일단 전기요 회사측에서는 보증기간이 끝났다는점, 설명서에 전기요 외에 다른 전열제품과 같이 사용을 금한다고 설명서에 기재해둔점 , 국과수 자료에 나와있듯이 추정됨에 그쳤다는점을 이유로 들며 소정의 보상만 약속 받았습니다. 노후된 건물이라 보험도 안들어 둔 건물이구요 ....일단 국과수에서 다른 발화점이나 특이사항이 발견되면 연락을 받기로 했는데 기약이 없네요 ... 이와같은 경우엔 어디서 보상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짙푸른보석새82직계가족이 아닌 타인의 약을 대신 타주는 것 법적 문제가 없을까요?아는 지인분이 정기적으로 산부인과에서 약을 타서 복용하시는데요, 잠시 장기 출장을 가셔서 타지역에 계시게 되었거든요 보통 2~3주에 한번씩 약을 타시는데 약타러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어서 병원에 전화해서 처방전을 받아둘테니 제가 가서 처방전만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타서 택배로 보내줄수 있냐고 하시더라구요 .해드리는건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