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료
- 의료법률비장한븍극곰171형사재판 이후 민사재판으로 치료비 등 요구 가능한가요?쌍방 폭행 이후 형사재판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로 벌금이 나왔습니다.저는 경추 디스크 판정으로 4주 진단이 나왔었는데 ㅇ가보다는 손저림 현상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하는데 폭행건이라 건강보험도 안되는데 수술비 치료비 위지료 등을 민사재판으로 하여 청구 가능한가요?벌금은 7월경인가 납부했습니다.참고로 상대방은 기초수급자로 돈 없다고 버티어서 형사재판 때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제가 요구할 수 있는 비용이 어떤걸로 있고 재판에서도 승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흡족한가젤156요양원사고로 사망했을때 보상은?어머니가 지난해 5월에 요양원에서 지내시다가 낙상사고로 머리를 다치다으나 즉시 병원치료를 아니하고 한달이 지난즈음에 CT촬영을 하니 뇌출혈이라고 판정받고 병원에 입원해서 시술을 받으셨으나 12월에 사망하셨습니다. 이경우 요양원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요? 보상을 요구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를 요구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유능한두견이200**제과 아이스크림 먹다가 이물질로 인한 치아손상 보상문제**제과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0.8미리 쇳덩어리가 나왔는데45번 치아에 육안으로 확인이 될 정도로 금이 갔습니다.아직 나이가 20대후반이라 당장 크라운이라던가 무얼 하기엔본인 이빨을 최대한 보존하는것이 좋다는 의사샘 소견으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제과 쪽에서 이물질 성분검사 한다고 보내달라고 해서 사진 찍어두고보냈고, 현재 보상팀으로 넘겨서 보상해 준다고 하는데당장에 크라운을 한건 아니라며 차일피일 핑계만 대고 있습니다.이럴경우 어떻게 보상을 신청해야 할까요?위자료는 30~40만원정도 얘기하고추후 신경치료시 Cr 치료 필요할수 있다는 소견서랑 진단서 제출했고요.크라운 하나 하는데도 최소 50만원 얘기하던데요~적절한 보상을 어찌 받아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탈퇴한 사용자식당에서 싸움을 하면서 부딪혀 부서진 탁자나 그릇의 피해에 데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식당에서 싸움을 하던 중 고의는 아니나 서로 밀고 당기다가 옆에 있던 탁자는.그릇, 집기류를.파손한 책임에 대해 싸움을. 한 사람들에게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Morssola_howlite압수수색영장으로 개인 의료기록 열람압수수색영장으로 개인 의료기록 열람이 가능한가요?용의자 특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진료받은 병원에 개인의료기록을 압수수색 영장이 있다고 해서 열람할 수 있는건가요?무혐의가 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개인정보는 넘은 의료기록은 보호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슬거운태양새109배치전 건강검진 검사비용 환불 가능할까요?오늘 다음달 첫 출근을 위해 배치전 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했습니다. 접수시에 직원분이 카드를 달라 하여 검사비용을 몇 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신용카드를 건넸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좀 전에 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해보니 16만원이 결제되었더군요. 5만원 이상 결제임에도 서명을 요구하지도, 비용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할부 여부도 묻지 않았는데 이미 제가 검사를 다 받은 상황에서 환불이 가능할까요? 환자의 알 권리 침해 아닌가요..다른곳도 면접 진행 중인데 오늘 검사받은 곳은 가장 최 후순위라 비용을 미리 알았으면 검사를 받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환불이 불가능 하다면 지금 받은 건강검진을 다른 채용건에서도 사용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창백한칼새151공사중인 카페 부실공사로 허리를 다쳤는데 보상받을수 있나요?공사중인 카페에서 주문하려고 서있다가등뒤에 유리창이 제쪽으로 떨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허리와 오른쪽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집니다.바깥에서 유리창을 톡 손가락 두개로 건드렸다고하는데 그 유리창이 허리로 떨어졌습니다.1. 보상을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하나요?1-1.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내고 병원을 가야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보상이 되나요?2. 사진처럼 공사중인 카페가 영업을 할 수 있는건가요? (어디에 확인해봐야 하는 문제인가요?)2-1. 허가해준 지자체 (구청 등)에도 보상을 요청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강직한상사조266유흥 주점 술값미지급과 몸싸움평소 가끔 가던 주점에서 술이 너무 취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나오다 다툼이 있었나봐요?저는기억을 못해요.10일 쯤전에 ㅠ오늘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주인이 팔목을 다치고술값 때문에 조사 받으러오라고 하네요.어텋게 대처해야합니까, 술값은 300000원정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치킨마요덮밥수면내시경하고 병원측 케어실수로 머리를 박았어요아버지께서 건강검진받으시다가 난생 처음으로 위,대장내시경 하시고 비몽사몽 침대에서 내려오시는데 케어해주는분이 아무도 케어안해주셔서 바닥에 넘어져 머리를 박으셨어요(아버지 한쪽다리가불편하세요)아버지께서 두통이 있으시다는데 이거 병원쪽에 항의할수있나요어떻게 해야하는지 감도 안잡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의료법률독특한종다리186매장 밖 테이블에 부딪혀서 다쳤을때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을 운영중인데 매장 밖 나무 테이블에서 할머니들이 술을 드시다가 넘어져서 테이블에 부딪혀서 머리에 피가 나서 실려가셨습니다혹시 저희 테이블에 부딪혔다고 저희한테 책임이 있을까요?? 매장 내에서 넘어진건 책임 있다고 들었던거같아서요ㅠㅠ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