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덕망있는염소166아파트 주차차량 인테리어 분진피해.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차 바로 옆에 30cm도 안되는 거리에서 나무를 계속 가공하셔서 나무 분진이 다 차를 덮었습니다 전화를 해서 차를 빼달라고 하거나 차량 덮개를 씌우셨으면 이런일이 없었는데 아무런 조치 없이 나무를 자르셔서 차에 나무 분진이 다 붙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떡할꺼냐고 물으니 털어준다 했다가, 달리면 다 날린다고 했다가 아예 모든 부분을 다 덮어서 그렇게는 안되니 세차비를 달라고하니 못 내준다고 그냥 민사 걸라는 말만 반복하십니다 민사를 걸 수 있나요? 걸어도 시간 손해라는건 알지만 너무 괴씸해서 걸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참새81담뱃불로 인하여 건물외벽에 불이 났는데 법적처벌이 있을까요?담뱃불을 덜 끈 상태로 쓰레기통에 버렸고 잠시후 불이붙어 조립식건물 외벽에 옴겨붙어 다행히 바로 진화는 하였고 피해는 1~2백여만원 정도될듯합니다.피해금액은 변상하려 합니다. 당시 화재신고로 인하여 소방차.경찰도 출동을 하였습니다. 처벌을 받을수도 있다고 하여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택마당 출입구 주인허락없이 차량 무단 진입 주거침입에 해당되나요?안녕하세요. 개인단독주택에 출입구쪽은 대문없이 개방되어 있습니다. 최근들어 한 차량이 동의없이 무단으로 마당에 출입하여 차량을 돌려서 나갑니다. 이런경우 어떠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리며 하지말라고 제재를 가했음에도 계속하여 침입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제재를 가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주거침입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일상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법률은 무엇일까요?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기는 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법률과 대비 방법이 있을까요? 있으면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까만레아42군무원 절도죄에 대해 도와주십시요.성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지만 고소를 당했습니다.24시 아이스크림 무인매장에서 혼자 절도죄를 저질렀으며 초범이지만 6회 정도 되며 금액은 60,000원입니다피해금액 60,000원은 변제 완료 했으나 합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궁금한 것은 제가 절도한 시간대가 전부 저녁이나 밤 입니다.찾아보니 대법원 판례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나 심야시간에 절도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며 특수절도죄로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날쥐43사기죄로 경찰조사를받으라고연락왔는데요 ㆍ경찰에서 사기죄로 고소인이 고소장을제출했다고해서연락이왔는데 펀드에 투자명목으로받았는데 사기죄가성립이되는알고싶어서요 ㆍ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친절한랍스터맨집에 있던 현금을 도난당했는데 경찰 신고 시 바로 조사가 가능한가요?집에 있던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현금이 있던 봉투와 지갑을 경찰서에 가져가려는데조사 의뢰 시 지문감식 같은 경찰 조사가 가능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하이hi농경지 매입 후 농사안지을때 관한 법안녕하세요 1. 농경지를 매입 후 농사를 안짓고 있으면 불법이라고 얼핏들었어요. 근데 그럼 땅을 사고 (농사짓는법 등 배워야하는데) 언제까지 그대로두면안되나요?2.토지 소유주가 아닌 사람들을 고용해 농사를 지을때 생기는 주의해야할 법적인 문제가 잇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홀쭉한말237집을 보러갔는데 물건이 파손되었을때 배상해줘야하나요?월세 매물로 나온 집을 체크하던중에 화장실에서 거울이 부착된 선반을 열어보려고 선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자 선반 아래부분이 같이 떨어지려고 했습니다.(얼마전에 리모델링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놀라서 손을 떼고중개인분에게 말하니 선반의 위쪽만 고정되있는거라 그렇다고 하셨습니다.그러고 1분도 되지 않아 선반이 바닥으로 떨어져 선반과 부착된 유리가 깨지고중개인분이 집주인분께 이 사실을 유선상으로 전달하자 저에게 선반비 + 치우고 재설치하는 비용을 물어주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같은 매물의 다른 호수 화장실을 확인해보니 선반이 약간 덜컹이긴했지만 제가 열어봤던 선반처럼 아래부분이 완전 떨어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그래서 제가 열어본 선반이 애초에 잘못 부착되어 있었던것 같고 제가 선반을 흔들거나 정말 세게 힘을 준 것도 아닙니다.이 경우 제가 선반비용을 배상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이번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사람이 다쳤다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너있는몽구스263편의점 근무 CCTV 횡령 포착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않은체 23년 5월에 편의점 알바를 시작 하였습니다. 편의점은 점장님 비롯하여 평일 3명 주말 2명 더 했어 총 다섯명이 일을했습니다. 참 재미있게 일을 하였습니다.제 나이 50이 넘어 알바라는것도 처음 해보지만 무엇보다 일이 재미있고 편의점 일이 제 적성에도 맞는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되었울 무렵 10월에 우연히 재고가 부족했어 이상했어 CcTV를 확인했는데 제가 8월에 횡령하는것을 목격했다며 8월에 3일분 CCTv확인결과 시재금 마추고 남는돈을 창고로 가져들어가는것을 보인다고 하셨습니다.저는 그세 아니라 점장이 거스름돈 100원짜리 500원짜리 1,000원 짜리가 없어 내가방에서 바꾸어 온돈 시재 정확히 마추고 내돈 다시 가져다 노은거라고 했다 3일 치 CcTv에 무단취식이며 현금 결재 한것 취소하고 횡령하는것도 있더라 하며 사람을 횡령도 하지 안았는데 횡령으로 몰아부치며 경찰서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대책을 세워 경찰조사 받아야 하는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