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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게 피해금 모두를 배상시킬 수 있나요?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됐다고 가정하고, 실제 돈을 가져간 우두머리 말고 현금수거책만 겨우 붙잡았을 경우에 피해금액 전부를 현금수거책에게 물을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지면 아파트관리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추운 날씨탓에 아파트 현관 입구 계단이 이슬로 얼어붙어서 걷다가 미끌려 넘어지게 되어 손목이 다쳤는데요. 병원치료비에 대해 아파트관리실에 보상을 물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듀듑바바바차 다니는 꽤 넓은 골목실에서 자전거와 서로피하다가 자전거탄 사람이 전봇대에 자전거를 부딪혔습니다. 인도차도의 구분은 별도 없는 그냥 넓은 편의 골목길이인데요.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자전거가 오고 있었는데요. 골목길에 차가 다니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도 자전거를 거의 가까이 왔을때쯤 인지했고, 제가 전봇대와 가까운 길의 오른쪽 가로 걷고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가 더 넓은 쪽인 중앙으로 갈거라고 생각했어요. 보통 차도인도 구분이 없는 경우 보행자는 가쪽으로 걷잖아요. (길에 사람도 별로 없었고 차도 안 다니고 길은 넓은편이었습니다.)어쨋든 저는 전봇대 방향으로 피했는데 자전거도 그쪽으로 지나가려다가 방향을 갈팡질팡하다가 자전거가 전봇대에 부딪혔어요.어쨋든 저는 다치지 않았고 자전거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수습을 도와드리고 죄송하다고 거듭 사과했으나저한테 왜 그쪽으로 피하냐고 하며, 그래서 자기가 손을 전봇대에 부딪쳤다고 계속 제 잘못만 있는 것처럼 화를 반복해서 내시다가 결국 자리를 뜨셨는데요.이경우 보행자인 제 잘못만 있는건가요?혹시 이로인해 이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 제가 책임쟈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용한랍스타184신천지 길거리 포교 어떤 법 위반인가요?이런식으로 길에서 책상 펼치고 포교하는 거 불법 아닌가요?합법이라도 시청의 허가를 받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불법이라면 정확히 어떤 법 위반이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고라니1557당근 마켓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당근마켓에서 네x이버페이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와서입금을 했는데 몇 일째 판매 상품을 주지 않았으며 일부 금액만 환불 받은 상태입니다(준다고 하고 돈이 없다며 주지 않습니다)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지금 피해금액은 약 10만원 가량인데 만약 이 경우에 합의금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면 될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보석새82등산중에 산삼을 발견한경우 그냥 캐도 되나요?등산을 하다가 등산로 옆 나무 밑에 산삼이 있으면 캐서 들고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등산로랑 바로 붙은 곳에 산삼밭을 만들어뒀을것 같지는 않은데..등산하다 산삼을 캐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옹골진관박쥐123가게유리창 파손 비용부담 누가하나요?월세가게 8츠 상가입니다.작은외부샤시 유리가 오늘 보니 금이 쫙가있네요안에서 가격하여 깨졌을가능성은 없고일하다보면 몇일전부터 투툭투툭 이런소리가 났었습니다대수롭지않게생각했구요해당 샤시는 항상 블라인드를 처놔서 일부로 채광하려하지않으면 항상 가려져있습니다.이부분은 수리순서가 어떻게되는건지요?제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쓰레기를 불법 투척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쓰레기를 지정된 장소에 버리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쓰레기 불법 투척하면 받는 처벌이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가그린기린그림중고거래 사기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구매 당시 글에는 부품으로 사용하거나 사설 초기화 이용하면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해당 제품을 19만원 주고 직거래로 구매하였고 10일 정도 지나서 서비스 센터 방문하였는데 침수된 핸드폰이라 초기화해서 사용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침수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판매글에 올라온 사진에서 침수된 증거가 보여 구매 전 침수 된 것임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위 사실을 판매자에게 알리며 환불을 요구했는데 중고물품 특성상 환불이 어렵고 10일 동안 침수시키고 환불 해달라고하는 거아니냐 자기는 침수 시킨 적이 없다고 오히려 저를 의심하모습을 보였습니다.1.중고거래 시 정상 기능을 못할 만큼의 하자를 발견하여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 할 때 이를 사기로 간주하여 형사상 처벌 받게 할 수 있나요?2.자꾸 저한테 제가 침수 시키고 환불한다고 하며 판매자는 제품 판매전의 침수 사실을 부인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는걸로 보아 침수폰을 알고있음에도 속여 판거 같습니다. 알고 판 것 대해 입증할 만한 것이 있나요? 대화내용으로는 심증만 가능 할 거 같아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것도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되나요?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하루뒤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지갑을 주운분이 제 지갑에 있던 학생증을보고 학교에 전화하여 학교에서 저에게 전화하였던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지갑주운분의 번호를 받았고 전화를 했더니 끊었고 문자를 보내니 읽고답장이 없습니다 제가 오후2시쯤 전화와 문자를 하였고 그이후 7~8시사이에도 한번 더하였으나 받지않더군요 차라리 인근 경찰서에 맞기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본인이 찾아주고싶었다면 문자를읽었으면 어디로 와달라하면 제가 가면되는데 그런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그분번호도 있기때문에 특정되서 수사에 어려움은없겠으나 이게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립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