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집요한바위새51번개장터 계정을 팔앗는데 그 사람이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쳣습니더텔레그램에서 번개장터를 9만원에 매입한다고 해서 판매를 햇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친거 같습니다.그사람은 무피해라 해서 팔앗는데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클까요?계좌는 제 계좌를 사용하지 않앗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물건을 훔쳐 장물로 넘겨 이익을 보면 서로 어떤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요?만약 귀금속을 훔쳐 훔친 물건들을 중간에 받아 장물처리해주는 사람에게 넘겨서 이익을 챙겼다면 법적으로 이 두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한매234폐업한 가게에 불법침입했을 때 처벌은 받을까요?만약에 동네 슈퍼가 상품은 그대로 있는데 폐업을 했는데, 불법칩임해서 상품을 훔쳐간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그면 누구한테 보상을 줘야할까요? 주인도 없는데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쭈꾸미21같은 건물 주민이 제 물건을 절도한 것 같아요저는 현재 건물 최고층 4층에 거주중입니다.건물엔 옥상도 없어서 밑에 층 주민이 4층까지 올라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4층엔 저희만 거주중이며 평상시에 다른 주민이 올라오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어제 제가 오랜만에 제 가방을 찾으려고 했는데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이 가방을 평소에 몇달간 밖에 메고 가지 않을 정도로 집에 두던 가방이였고, 이 가방엔 제 아이패드와 애플워치, 에어팟 그리고 여권등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처음엔 제가 어딘가에 두고 왔나 싶었지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평상시에 들고 나가지 않는 가방이였으며 11월 15일 경 집안 대청소를 할 때 가방을 현관문쪽에 비치해두었습니다.그리고 여자친구 말로는 저희 집 현관문이 몇번 제대로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던걸 본 적이 있다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확인해보았으나 저를 포함한 아무도 제 가방을 메고 간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이 점과 더불어 저번 당근 비대면 거래를 하였을 때도 제가 강아지 물품을 나눔하려 문고리에 걸어두었으나 누군가 그 물품을 절도해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이 점들로 보아 저희 건물 주민 중 하나가 제 가방을 절도해간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주거침입을 하여 가방까지 절도해간 사람이 저희 건물 주민 중에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저에겐 모두 소중한 물건이며 제 개인정보가 담긴 여권까지 같이 도난 당하여 너무 혼란스럽습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거북이38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돈을 돌려 받을 수있나요?투자 명목으로 500만원 정도를 했는데요~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다수가 투자를 했던데,사기죄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처벌은 뒤로 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키우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물어 죽이게 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주인이 키우는 강아지같은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우연히 물어 죽이게 되면 그 주인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기한갈기쥐249중고거래에서 물건값을 환불해 주었으나 물건은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기프트(증정품) 판매했습니다. (원가는 100만원대이나 정품은 아니므로 판매 가격은 10만원대)판매 글에도 ‘기프트’를 분명히 명시했으나, 구매자가 해당 물건을 구매한 다음, 정품이 아니니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정품 물건 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줄 것, 아니면 경찰서가서 가품 유통으로 처벌을 받으라며 협박했습니다.온라인상 말하는 투로 보아서 폭력적, 위협적인 남성으로 판단되어 물건값은 연락 즉시 계좌로 환불해 주었으나, 물건은 본인이 가지겠다며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은 경찰서에서 찾으라며 실제 신고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네요.본인도 기프트든, 기프트 가품이든 결국엔 개인간 거래로 정품의 1/10에 해당하는 가격에 구매해놓고, 상품을 받은 이후에 합의금을 운운하며 채팅 및 거래 리뷰를 지워도 재작성함으로써 공포감 유발 및 경찰 고발 협박, 추가로 물건은 돌려받지 못한 것이니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협박하는 마음에 돈은 바로 돌려주었지만, 이후에 '상품은 기프트 가품이니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경찰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자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재규어147CCTV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12월 10일 자정 00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안경점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었습니다.새벽에 가질러 갔더니 저도 처음보는 자물쇠가 걸려져 있더라고요...너무 황당했지만 차도 끊긴 시간이고 집으로 귀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근처 PC방에서 공구를 빌려와 자물쇠를 부쉈습니다.하지만 타고오면서 자전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오기 전에 안경점 출입구 앞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거기에 범인이 찍혔을 것 같아서 안경점에 문의해서 CCTV를 볼 수 있냐 여쭈어 봤더니 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제가 알기론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못보는 게 맞는 건가요? 혹은 경찰을 대동하면 볼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라마카크49구매대행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나요?A가 B에게 돈을 주고 구매 대행을 부탁했는데 B가 구매 후 물건을 사용을 한 상황.그 물건은 더 이상 구하지 못함.B는 그 물건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음.이 상황에서 B는 A에게 돈을 줘야 되는지, 물건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짙푸른까치18명품 브랜드 짝퉁 , 가짜 구매 관련 질문어떤 사람이 짝퉁 하나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국내 사이트를 통해 짝퉁을 구매하려고 합니다.사이트의 운영자는 짝퉁을 해외의 공장으로부터 직수입을 받아 구매자의 주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판매 합니다. 구매시에 관세와 배송료를 포함하여 판매한다고 하였을 때구매자가 짝퉁 구매로 법적인 처벌 받을 수 있을까요?상표법 위반이나 다른 법적인 처벌 등을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추가로 구매 과정에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구매물품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 성립 및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때, 구매자는 구매하는 제품이 짝퉁임을 판매자로부터 명시 받았습니다. 즉 구매자는 짝퉁, 가품임을 알고 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