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새까만자라175중고나라 사기, 신고가능한 모든 기관 알려주세요아래 상황을 보시고 제가 신고할 수 있는 모든 기관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상대측은 중고나라에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구매한다는 제 글을 보고 접근했습니다.지역 대회 이후에 남은 셔틀콕을 빼돌려서 판매해서 저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실제로 첫번째 거래에서는 셔틀콕 대량을 택배를 통해 정상거래 하였습니다.두번째 거래에서는 물량을 늘렸는데, 셔틀콕 대신 아주 오래된 책들을 여러 박스에 담아서 우체국 택배를 접수한 뒤에 해당 송장번호가 셔틀콕인것처럼 속여 돈을 받았습니다.우선 사기죄에 해당되는 모든 요건은 충족되어 경찰에 사건접수한 상황입니다.추가적으로 상대방이 인정한 횡령(셔틀콕), 여태까지 이런식으로 거래하면서 남겼을 수익에 대한 탈세등에 대해 신고하려고 합니다.이외에도 신고가능한 모든 기관(특히 배드민턴 협회에서 발생한 횡령사건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소심한라이온계정거래 고소가능한지 상담 가능할까요?계임 계정 구매하였는데 1대주에게 연락후 정보변경이 가능하게 해준다고 했는데 카톡,전화 다 차단후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흥미로운뽕나무건물 CCTV 실시간 화면을 누구나 볼 수 있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최근 이사온 건물에 CCTV가 각 층마다 (복도식 건물) 있습니다. 촬영되고 있는 CCTV 송출 장면이, 건물 1층 공용공간 큰 모니터에 누구나 볼 수 있게 실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누구나 건물 1층 CCTV를 보고 있으면어떤 사람이 몇 층 몇 호에 살고 있는지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보안이나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또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집주인한테 말해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웃는카레암표 거래 구매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중고나라에서 장당 15만원에 야구티켓 2장을 구매하려고 입금을 진행하였는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경찰서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구매자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만약 판매자를 잡게되면 처벌강도 및 제 돈도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세련된철쭉계정 교환 후 회수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저는 회수된 계정의 3대이고, 얼마 전 그 계정의 2대가 카페에 계정교환 글을 작성했습니다. 서로의 계정의 가치나 스펙이 비슷하다면 교환을 원한다는 글이였으며, 제가 가진 계정이 그 올라온 글의 계정과 스펙이 어느정도 비슷해 2대에게 연락해 2대와 제가 계정을 교환하였고, 저는 3대가 되며 1대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그 후 이틀이 지났고, 퇴근 후 계정을 접속하려고 보니 접속이 불가했으며 1대에게 연락하였으나 1대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2대에게 물어보니 2대는 그 계정을 구매한 지 한달이 조금 넘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2대가 1대에게 연락을 하여도 1대는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3대인 제가 1대를 신고했을 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대를 신고하여 2대가 1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야 하나요, 제가 1대를 다이렉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부동산거래시 사기 예방법있으면 공유해주세요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전세사기로 많이 피해자들이 생기고 지금까지도 해결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사기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케이보이스피싱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주실수 있나요?보이스피싱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주실수 있나요?요즘에도 나이드신분들에게 보이스피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종류별로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해주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랑스러운 레베카위조지폐 구분 방법이 있을까요?!!요즘 시중에 많은 위조지폐가 유통되는 중이라고 하는데 위조지폐를 눈앞에서 바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한장씩 다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범죄가 생겨나고 있으니 큰일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시골에 계시는 노인네들이 걱정이네요. 전화가 와서 검찰청이다. 금감원이다 모르는 소리 지껄이는데, 속지 않으면 천만다행이지요. 보이스피싱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시골에 계시는 노인네들이 걱정이네요. 전화가 와서 검찰청이다. 경찰이다 금감원이다 모르는 소리 지껄이는데, 아들들이 뭘 잘못했나하고 가슴이 덜컹, 그래도 속지 않으면 천만 다행이지요. 보이스피싱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등록안된 전화는 외부전화는 무조건 받지 말라고 하는 방법뿐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은행권에서 자꾸 직원들이 돈을 빼돌릴수있는건 왜인가요??요즘 뉴스들을보면 직원이 돈을 빼돌려서 뭐 별풍을 삿다느니 아니면 그냥 횡령에 도박에쓴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수가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