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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올곧은고래9혹시 주가조작을 하면 얼마나 큰게 법을 위반한지 알고 싶습니다.주가를 조작하면 분명히 손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이익을 얻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이런 주가 조작한 사람 혹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사람에 게 얼마나 무거운 벌을 내리고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쿨한돼지81택배가 배송중에 도난당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말 그대로 배송 중에 도난당해서 빈 봉투만 배송되었어요 봉투 훼손으로 분실되었다기엔 봉투에 가위자국이 선명해서요...해외 직구로 구매하였는데 국내에서 분실도난 발생한 게 아니라면 국내 택배사 통해서 보상받기 어려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까치167집앞 현관까지 찾아온 이웃 CCTV현관에 센서CCTV를 설치해두었는데저희 집 현관을 찾아와서 놓여진 물건들을 훑고 갔습니다 분명히 목적성이 있는 방문인데, 아파트 보안팀에서 상대방 정보만 보호하고 알려주지 않습니다. 같은 주민인데도 저는 보호받지 못하고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경찰서에 방문해 경찰관과 보안팀 직원이 통화를 해도 서류나 증빙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보안팀에서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게 요구하는거죠. 무슨 명목으로 신고해야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기 토지 관련 질문 및 궁금증뉴스 보면 자기 토지에 아무도 못 다니게 할려고 울타리 설치하고 땅을 파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범죄자가 자기 땅에 그렇게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 안에 집이 있다고 해서 경찰이 그 울타리를 철거하거나 할 순 없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특한복어12사기아닌가요? 돈 돌려받을수잇는지요오늘사기맞았습니다 18k목걸이라고20만원올리고서는집와보니 줄은 1~2푼줄 팬던트가 가짜라면20만원이라는가격에 팔수잇다는개념이 당당하게 팬던트는가짜라네요톡하니 18k목걸이라고햇지 언제팬턴트도18k라고햇냐고하네요 그럼의견충돌차 환불이가능하지않나요?환불해달라고하니 고소하라네요? 그럼1푼2푼줄밖에안되는얇은줄을 어떻게 20만원이라는가격에팔수잇는지 이해불가그렇게팔수가없거든요 다른분올리신것들보면18k목걸이팬던트다진짜거든요 그래야가격도맞구요억울해요에눌해서15만원 구맷해서왓는데저는당연히18k목걸이팝니다라고되잇어서당연히다18k라고생각했죠뭐가그리떳떳하지못해 고소하라고하면서탈퇴햇네요이미 캡쳐다해놧어요서로의의견차이가잇은바 환불요청하니고소하래요사기친적없다구 목걸이줄이엄청얇아서 금방에팔아도2만원준답니다고소될까요 역고소는안당하는지 참 무서운여자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른한고릴라77안녕하세요 삼자 사기에 당한거같아요 전 어찌해야 합니까?안녕하세요 어제 엔화를 당근거래로 판매 하였습니다1시간후 금융정지가 되었습니다사기꾼이 당근으로 대화를 걸어왔고약속을정하고 직거래를 하였습니다은행에 가보니 다른 피해자가 피싱을통해 저에게 입금을 했다고하는데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저도 피해자인데 돈까지 물어야하나요?당근에는 대화내용들다있고 물건받았다고 후기까지 남겼습니다 도와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은베짱이280사기죄 형사고소진행중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될까여사기죄로 형사고소 진행중에 있습니다. 피해금액은 약 4천만원 정도이고 이자명목으로 25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너무 꾀쌤해서 형량이 많이 받았으면 하는데 , 피해본 금액도 복구하고싶은 사람의 마음은 어쩔수 없는것 같습니다. ㅋㅋ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지 합의는 해줘야 패해 복구를 할수 있겠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전세 사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요즘 전세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던데 저 처벌 수위가 많이 높지 않아서 그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전세 사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돈 주었을때 돌려주지 않고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길을 가다가 혹은 가게나 화장실 같은 공간에서 지갑이나 돈을 주었을때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속한망둥어41배임죄의 본인을 기망하는 행위가 뜻하는 본인의 정의가 뭔가요2002도669 판례를 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자가 본인을 기망하여 하는 행위라고 나오는데세부적으로 보았을때는 조합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걸로 나오는데요담당직원을 기망했기때문에 타인을 기망한 행위인 것이지 않나요?왜 본인을 기망하여하는 행위라고 되는것이죠?이때 본인은 무었으로 정의되는 건가요?비슷하게 2010도10690 판례도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라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뭘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