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지하철 안이나 버스 안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를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예전에는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각종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혹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물건을 팔다가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담한파랑새117돈을 갚은 사람이 범죄로 돈을 벌어서 갚았을경우, 나중에 제가 받은 돈을 빼앗길 수도 있나요?돈 빌려간사람이 돈을 갚았는데, 그 돈을 범죄로 마련해서 갚은것이라고 하면, 나중에 제가 받은 돈을 원래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검붉은코브라279원정도박이 불법이라고 하는데 불법인 이유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우리나라는 당연히 합법인 강원랜드 외에 다른곳에서의 도박은 불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부분에 이견은 없을텐데, 궁금한것은 어떤법에 의해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 한 도박이 한국에 와서 처벌받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살모사21압수 물품을 착용하면 절도인가요?학교 또는 학원 선생이 학생이 착용한 물품(귀금속 등)을 품행교칙위반 등으로 압수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압수한 물품을 선생이 압수 기간동안 착용을 하고 다니다가 적발이 되면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또는 착용하고 다니다가 압수 기간이 도래되어서 물품을 반환하면 절도가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백로75알바하다가 물건을 파손시켰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저는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커피 가는 그라인더 기계 위에 꽂는 플라스틱 통을 실수로 파손시켰습니다 문제는 그 통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범한스컹크273음식점에서 남이 떨어뜨린 물건 가져가면 벌금 내나요?며칠전에 음식점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디 누가 가져갔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처벌은 둘째치고 지갑을 꼭 받고 싶은데 가게에 cctv보여달라하면 협조해주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결국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피해자 행인 앞에 고함 지르다가 모르고 행인이 먹던 음식에 침 튀겼는데피해자 행인이 음식에 고의로 침을 뱉었다고 하였습니다.피해자 행인이 어떤 근거로 고의로 침 뱉었다고 하였을까요?CCTV에서도 침 뱉었다고 나와서경찰서에서 진술할 때 어쩔 수 없이 침 뱉었다고 진술해 버렸습니다.분명 고함지르다 행인이 먹던 음식에 침이 튀겼을 뿐이고일부러 침 뱉은 적이 없는데CCTV도 침 뱉었다고 입증 되었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CCTV로 제대로 입증 된 것이라고 보이는가요?결국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형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엣프레소먹고24시간질문한소라게침 뱉으면서 고함지르다가 폭행죄가 되었는데요.피해자 행인 앞에 고함 지르다가 모르고 행인이 먹던 음식에 침 튀겼는데피해자 행인이 음식에 침 뱉었다고 하였거나,일부러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면침이 크게 튄 것으로 생각해 봐야 겠지요?일부러 침 뱉은 것하고 다름 없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이런 경우도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보나요?제가 pc방에서 게임을 하러가서 게임을 다 하고 pc방을 나올때 좌석 밑에 있는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우산이 제가 pc방에 처음 들어왔을때 가져온 우산인지 기억이 가물가물 합니다. 근데 아마 제가 가지고 들어온 우산이 맞는것 같긴 합니다. 우산의 모양 등 외형이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우산과 동일했습니다.집에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오늘 우산을 들고 돌아다녔는지 기억이 명확하지도 않고 어쩌면 내가 들고온 우산이 내것이 아닌 다른사람의 것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pc방 옆자리에 앉았던 손님에게 혹시 여기 들어오실때 우산 가져오셨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했습니다.그래도 혹시 모르니 pc방 사장님께 가서 cctv로 제가 여기 처음 방문한 시간에 우산을 가진채로 들어오는지 확인해달라고 하니 흔쾌히 해주셨고 그 cctv를 보니 제가 처음부터 우산을 들고 pc방 입구로 들어오는걸 봤습니다.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혹시나 제가 들고온 우산이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절도로 고소가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의가 있다고 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한황로146가게 주차장에있는 기둥에 자동차를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이런경우 가게에 수리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지난주 대형카페에 가서 주차를 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정황은 이렇습니다.주차장에 있는 스토퍼를 기준으로 후진주차 하고있었는데스토퍼에 바퀴가 닿기도 전에 뒤에 있는 기둥을 박아서 튀어나온 라이트 부분이 긁혔습니다.도색을 하니 비용이 얼마 안 나와서 운전자 부주의 생각해서 보험없이 반반부담 하자고 요청했는데카페 보험사 측에서 가게는 잘못이 없으니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했다네요...사진처럼 스토퍼와 기둥의 간격보다제 자동차 뒷바퀴와 제 차 끝부분이 더 길어서스토퍼에 바퀴가 닿기도전에 사고가 난 것인데 정말 가게에서 배상을 안 해줘도 되는건가요??스토퍼와 기둥 간격을 짧게 한 가게 과실도 있는 거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