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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유료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람에게 주차요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관리인이 있는 유료주차장에서 주차비를 납부하지 않고 그냥 가버린 사람이 있는데 연락처를 모르고 차량 번호만 알 경우에 그 사람에게 주차요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리한극락조114주차 차량 뺑소니 (물피도주) 범인 잡았을 때안녕하세요, 주차된 차량 뺑소니 (물피도주) 로 경찰 접수한지 2일만에 블랙박스로 경찰에서 범인을 특정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피해자 쪽에서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해외에 가서 도박하는 것이 불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tv에서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연예인들이 해외 나가서 도박을 하였다고 이것은 불법이라고 하던데 국내 카지노에서는 괜찮은 것인가요 왜 해외에 나가서 도박을 하면 불법 원정 도박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남해안돌문어93도박장에서 빌린돈은 안갚아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지인분이 도박장에서 돈을 빌리게 되면 갚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지명수배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지명수배가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냥 조그만 법이라도 어기고 도망가면 다 지명수배가 되는건 아닐텐데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고 잠적하면 수배가 되지만 조사도 안받고 잠적해 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확실히 범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천산갑82핸드폰번호를 몰라도 사기죄고소 가능한가요?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핸드폰 번호를 바꿔서 잠적했습니다. 증거내용으로는 이체내역,사업장부내역,자산내역 이렇게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핸드폰번호를 몰라도 고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거운거위191애견산책중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제가 키우는 애견은 리트리버입니다 몸무게 약 35kg정도 나가는 대형견에 속하고 공격성이 없습니다.목줄을 착용하고 산책중 잠시 목줄을 놓친 사이에 제가 키우는 리트리버가 반대쪽에서 산책중인 작은 말티즈 몸무게 약7kg 정도의 소형견을 따라가는 일이 생겼습니다.소형견 말티즈도 목줄을 안한 상태에서 큰개가 다가오니 겁먹고 차도로 뛰어 나가 택시에 부상을 입었고 택시기사님은 개를 피하다가 가로수에 접촉사고를 내서 차 수리비를 요구하고 있고 작은개 주인 역시 작은개 치료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산책중에 큰개 작은개 모두 목줄을 놓은 상태에서 큰개가 작은개를 따라가다 발생한 사고입니다.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에서 큰개 주인의 과실은 얼마나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숲제비250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당한 경우 (피고측 개인정보 도용당함)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습니다. (고소인 4명 / 3천만원)본인은 피고측이며 내용을 확인해보니제 사업자정보를 위조한 사기꾼이 돈을 받아서 잠적한 상황입니다.고소인은 해외 ip를 둔 피라미드 피싱 사기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며소송서류?에 증거자료로 나온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명 및 생년월일도 저랑 전혀 다른 내용이고돈을 입금한 곳도 제가 아닌 모르는 타인 계좌로 입금 한 상태입니다.당연히 제가 혼자 답변서를 써도 승소 할 텐데, 혹시나 해서 법률자문을 받을까 하는데요.문의 사항은제가 소송에서 이기면, 제가 지출한 소송비용(변호사 또는 법무사 비용)은고소인 4명한테 어떻게 받아내나요? 그리고 100% 전액 다 받아낼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통장을 범행에 사용될지 모르고 양도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나요?사기꾼에게 당해 통장을 빌려주게 됐을 때,(범행에 사용될지는 전혀 모른 상태에서요) 그 통장이 범행에 사용되면 통장을 빌려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범행에 사용될지 몰랐다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탁월한레아240해외 카지노에서 소액으로 수억원을 벌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대한민국은 속인/속지주의 2개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국내든 해외든 강원랜드를 제외하고 카지노 이용이 불법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다만, 해외에서 한국인들이 카지노를 종종 이용하는데 이는 형법에 일시오락 정도는 예외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 여행가서 재미로 하는건 문제가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해외 카지노에서 10~20만원 이하의 소액을 썼는데 잭팟이 터져 수억원(5억원)을 벌게 된다면, 이를 카지노에서 달러로 환전하고 국내로 들어올 때 문제가 있나요?아니면 세관신고 등 조치해야하는 절차가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