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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오동통통통임누구한테 돈을 받는게 맞을까요?B친구가 A친구에게 콘서트를 같이 가자고해서 A친구가 알겠다고하고 콘서트를 알아보고 B친구에게 17만5천원 인데 갈거냐고물어봤는데 B가 간다고해서 자리를 잡았 습니다 근데 미리 잡은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릉 판다고 해서 A가 B에게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바꿀래? 라고 물 어보았는데 B가 간다고해서 A가 두자리를 한번에 구매 하였습니다 근데 B가 돈이 없다고해서 A친구 옆에있던 제가 B한테 17만5천원을 빌려주고 예매를 한것인데 하 필 그 돈을 사기를 당한거입니다 근데 저는 B가 빌려달 라고해서 B에게 바로 주지않고 A옆에 있어서 A한테 바 로 주었는데 이렇게된거면 저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하 나요? A는 B도 같이 사기를 당한거니까 B한 테 받는게 맞다고하고 B는 제가 A한테 바로 돈 을 줬으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다고합니다 둘다 서로 의견이 달라서 누구한테 받는게 맞는지 모 르겠습니다 ..경찰한테 신고해도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오동통통통임누구한테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B친구가 A친구에게 콘서트를 같이 가자고해서 A친구가 알겠다고하고 콘서트를 알아보고 B친구에게 17만5천원 인데 갈거냐고물어봤는데 B가 간다고해서 자리를 잡았 습니다 근데 미리 잡은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릉 판다고 해서 A가 B에게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바꿀래? 라고 물 어보았는데 B가 간다고해서 A가 두자리를 한번에 구매 하였습니다 근데 B가 돈이 없다고해서 A친구 옆에있던 제가 B한테 17만5천원을 빌려주고 예매를 한것인데 하 필 그 돈을 사기를 당한거입니다 근데 저는 B가 빌려달 라고해서 B에게 바로 주지않고 A옆에 있어서 A한테 바 로 주었는데 이렇게된거면 저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하 나요? 만약 둘다한테 못받게된다면 신고하면 받울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진실한홍학273어떤놈이 잔디밭에 담배 꽁초를 버립니다어떤놈이 잔디밭에 담배 꽁초를 버립니다 휀스를 쳐 놓은 사유지입니다담배를 피고 바닦에 안버리고 일부러 잔디밭으로 버립니다작년10월달부터 특정담배를 피는놈이 버립니다 화재위험도 있는데도 버립니다 물론 cctv 있어서 찾을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몰라서요형사처벌 가능할까요?한두번도 아니고 일부러 버리는놈이라 과태료로는 화가 안풀립니다어떻게 역어 넣어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정중한호저146인터넷 거래 사기의 삼자사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제가 물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구매자가 계속해서 물품값보다 훨씬 초과 된 금액을 입금하여 4번을 환불해줬습니다. 근데 알고보니 따로 사기 친 돈을 제 계좌로 입금 받고 저한테는 잘못 입금한 척 본인 계좌로 환불을 받은 거였어요. 저는 제 계좌가 신고당하고 그걸 깨달았거든요. (피해자>저>사기꾼) 이렇게 돈이 옮겨졌어요. 우선 피해자분들과 연락이 닿아 제 사정을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 제가 공범이 되거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진짜 너무 억울한데 제가 봐도 바보같은 짓을 해서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압수 수색 당한 물건 망가져서 돌아오면 검찰에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범죄 혐의가 있을 때 검찰은 압수 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데요, 압수 수색 당한 물건 망가져서 돌아오면 검찰에 손해 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탈한영양188전세집 전기누수 로 인한 임대인에게 수리비 청구에 관한 문의.전세집 에서 거주를 하고있습니다.집에갑자기 전기 차단기가 내려가 급한 대로 업자를 불러 확인을 했더니 콘센트 전기누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임차인 제가수리비 선 지불 후 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청구를 했습니다. 임대인이 업자에게 전화를 해서 상황을 설명들은 다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업자 말만듣고 방 환기도 안시켜서 콘센트에 통풍이 안통하고 밖 온도차 습기로인해 결로가생겨 누전이 난거다 저의 과실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물어줄수 없다고 합니다.전기누수가 일어난 방은 안쓰는 방이여서 보일러는 안틀지만 환기는 가끔 하긴합니다. 겨울이기도 해서 문을 잘안열긴하죠. 콘센트도 책장뒤에 숨어져 있어서 쓰지도 않을뿐더러 그위치에 콘센트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6년동안 이집에서 살면서 계속 보일러도 안틀어왔었고 환기도 가끔씩하는데 억지주장을 하면서 수리비를 못주겠다고하는데 저의 과실이 인정되는 부분인가여? 정당하게 청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소액 7만원이라 애매하기도 하고 괴씸하기도 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침착한오랑우탄48사기죄 형이 확정되도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가 있나요 ?보통 사기꾼들이 죄를 받지 않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사기당한 돈을 일부 돌려주어 나머지는 갚겠다고 합의를 하거나사기 당한 돈을 어느정도만 돌려주어 합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확실한 건지는 모르겠지만)저 같은 경우 금액이 160만원대라서 사기 가해자가 제 돈을 전액 돌려준다고 해도 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분명 합의금 같은 경우엔 제가 사기 당한 금액이 소액이라 전액 돌려주어 합의를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저는 잡힐동안 마음 고생도 하고 제 기준엔 큰돈이라 심장 떨려가면서 걱정도 되었었습니다.그래서 처벌도 받게 하고 싶고 돈도 돌려받고 싶어서 형이 배상명령신청을 해도 형량이 확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법을 몰라서 이런 질문합니다. 이해부탁드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속한박새62이 경우 가품 판매 처벌 받나요?제가 옷을 당근에 내놓았는데요 저는 정품라고 듣고 구매했던 상품이라 당연히 정품이라고 생각해서 게시물에 정품이라고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매자 분이랑 시간이 안 맞아서 옷을 보관함에 두고 그 분이 가져가시고는 확인해 보겠다고 하 고 *저한테 돈은 일절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 분이 가품 이라고 해서 옷은 다시 보관함에 가져다 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분이 가품 판매로 저를 신고했다고 하는데 제가 처벌 받게 되나요? 고등학생입니다가품 판매 자체가 불법이라고 경찰 조사 잘 받으라고 왔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상한테리어32메이플(게임) 현금거래 사기를 당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저의 경우는 제가 아이템을 판매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이 제가 먼저 아이템을 주면 계좌이체를해주겠다고하여제가 먼저 아이템을 드렸는데 다음날부터 아무 연락도 받지 않으시고 돈도 보내지않으셨습니다카카오톡, 디스코드로 대화한 내용전부 그대로남아있고 인게임 거래창 사진도 남아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돈은 돌려받지 못하더라고 사기꾼 귀찮게라도하면 괜찮은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합시다5층 아파트 베란다에서 숯 피워서 고기 구워 먹는 행위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5층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공기청정기 빨간불이 들어오고, 쾌쾌한 냄새와 자욱한 연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심하게 올라와서 아파트에 불이난줄 알고 다급히 내려가봤더니..;; 알고보니 아래층에서 숯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먹고 있더라구요 저의 상식선으로는 버너도 아니고 숯은 화재 위험과 화재 오인의 소지 및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상식밖에 행동 인것같은대요해당 행동으로 인해서 112 혹은 119에 신고시, 아래층 처벌할수 있는 법이나 과태료 등 법령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지금은 저도 저게 불법인지 몰라서 우선 좋게 얘기하고 지나갔는대.. 다음에도 한번더 그러면 신고를 해야할것 같아서요부모님도그렇고 저도 불난줄알고 너무놀래서 119 신고까지 할려고 했거든요 ..;; 요즘 가스 사고나 화재 사고가 많다보니깐요고견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