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이유풋살장 규칙 중 일부인데 법적으로도 이게 맞는 거죠?부상,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해 CCTV 열람을 원하실 경우, 본인이 아닌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모자이크 처리 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자이크에 필요한 비용은 열람을 요청한 참가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CCTV 원본 영상을 열람하고 싶으시다면, 타인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의 수사 협조 공문 요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원하는 날짜, 원하는 시간대의 CCTV 원본 영상을 보고 싶으면 현직 경찰이거나 경찰의 공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슬기로운꽃게216옆 가게 물청소로 인한 피해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어머니께서 자영업을 하시는데,옆 가게에서 반찬가게를 운영합니다.원래는 저희 가게랑 옆 가게랑 한 집이었는데, 둘로 너눠서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옆 가게는 바닥을 높게해서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근데 옆집에서 물청소를 하면서 저희 가게쪽으로 더러운 물이 계속 들어옵니다.몇달동안 물 들어온걸 사진으로 찍어놨고 물청소 하지 마시거나 건축 시공을 요청했는데말도저히 말을 듣질 않네요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 어떻게 해야할까요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뉴스에 길거리 촬영 중 제 얼굴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 초상권 침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뉴스를 보면 길거리에서 촬영하다가 불특정다수 일반인들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을 할텐데, 만약 제가 지나가다가 그 모습이 방송에 나온다면 초상권 침해로 소송할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바다매161타인이 일부러 뿌린 물을 맞았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법이 있나요폐업한 가게 앞 주차장에서 흡연을 하던 중옆 건물인 빌라에서 누군가 일부러 물을 뿌리고 바로 창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머리, 옷 등이 물에 맞아 모두 젖었습니다.신고를 하였을때 적용될수있는 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차 판매 사기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얼마 전에 친구가 중고차를 구매하였는데 중고차를 살 때만 해도 해당 매매상에서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였는데 정비소에 가서 알아보니 사고 차량인 것을 알았는데 이럴 때 중고차 판매 사기에 해당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옹골진미어캣103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법안이없나요?현재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바았습니다 그치만 집이있거나 소득이 많다는 이유로 혜택을 못받고있는데요 선구제후조치같은 현실적인 법안이 있는지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푸른바다꿩275사기미제사건 등록됐다는데 해결방법 없을까요?온라인으로 부업미끼로 투자금 입금해서 사기를 당했는데 돌려받을 수없을까요?경찰서에 이미 신고는 했고 조사과정중 장기 미제사건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도와주세요ㅠㅠ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남의공간등에 출입해선 안되는 곳에 들어오는 경우?사적인 공간이든 공적인 공간이든.관계자가 아닌 경우와 일반 손님받기위한 공간이 아닌이상 남의 공간에 들어갈땐 허가 없이 들어가선 안된다는 게 상식 인데요. 그 상식을 무시하는 놀라운 행동이 목격 된 적이 있어서 이건 법적으로 어떤조항으로 이런행위는 범법 행위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한염소218아파트 단지내 주차장에 쓰레기를 버리는 차량 신고가 기능 할까요?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 신고가능한지 궁금하네요.일반도로등에서는 불법투기 신고가가능 한데 혹시 아파트 단지내도 똑같이 적용 가능한지 궁금하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너구리263중고나라 사기꾼 고소했던 이력 보상및 조회방법 문의안녕하세요 제가 옛날에 중고나라에서 50만원가까이 사기를 당한적이 있어서 경찰서에 고소를 한 후나중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문적으로 수백명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던 사람이라 검찰로 넘어가 법적 처벌을 받을거라는 그런 연락을 받은기억이납니다근데 워낙 좀 오래되고 6~7년쯤된거같습니다 그런경험도 처음이라 그냥 넘어갔는데이거 뭐 배상신청? 이런거하면 돈받을수있다던데 너무 오래된사건이라 이걸 받을수가있나요?그리고 사건번호고 아무것도 기억이나질않는데 이런경우 혹시 확인을 할 방법이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