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시크한까치10주식 코인 리딩방은 불법인가요?주식 코인 하는 사람으로서 리딩방 엄청많은데 개미들 꼬셔서 돈 빨아먹고 이런거 불법이 아니라면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사업자도 아닌 불법 사업인데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거창한레오파드265본인 계좌로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하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본인의 계좌로 모르는 곳에서 돈이 입금될 경우 별도의 오입금 연락이 안오는 경우에 이 돈을 사용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돈을 연락없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의 운반책인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TV 뉴스에서 보이스피싱에 관한 기사를 보면 거의 총책임자는 잡지 못하고 운반책들을 많이 잡던데 보이스피싱의 운반책인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친족간의 절도는 실제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되는지 궁금해요.친족간의 절도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서요. 만약에 형이 동생의 통장 비밀번호를 알고 있고 통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현금 5천만원을 인출후 지인들과 유흥비로 탕진을 하거나 다른 지인에게 용돈으로 줄경우에도 처벌을 안받나요? 아니면 친족이라 증여로 볼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카피캣 범죄란 어떤범죄를 말하는 것인가요?얼마 전에 기사를 보았는데 카피캣 범죄라는 용어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카피캣 범죄란 어떤 범죄를 말하는 것인가요?뜻이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특한바다사자53중고 오토바이 직거래 후 환불을 안 해주면 신고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일주일 전 제가 번x장터라는 중고거래플렛폼에 올려놨던 바이크를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350만원에 올려놨던 바이크를 300만원에 거래 가능하겠냐고 연락이 와 330만원이 최대일 거 같다해서 조율을 하고 월요일날 직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직장이 바뀌면서 거리가 가까워져 바이크를 타지 않은지 한달이 조금 넘었고 중간에 한 두번 탄게 전부라 판매 하루 전과 당일 시동도 걸어보고 근처를 주행하며 이상이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매자 분께서 도착하셨고 저는 바이크의 외관 하자와 전 주인분이 산을 몇 번 탔었어서 엔진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점검 받았을 때 이상이 있다는 얘기도 없었고(오늘 제가 예전에 점검 받았던 센터에도 전화해보니 당시에도 문제 됐던 점검 내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행할 때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던 선에서 문자와 만나서 충분히 고지 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구매자님은 알겠다고 하시며 그 자리에서 입금을 하시고 바로 바이크를 몰고 등록하러 가셨습니다. 구매하시고 나서 당일날에는 바이크의 베터리가 어디에 위치해있냐며 물어보시고 제가 대답해드린 뒤 아무 얘기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다음날 밤 11시쯤 바이크의 엔진오일을 언제 교체했는지 물어보셔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6월에 했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러더니 오후 3시쯤 센터에 방문했더니 엔진 누유가 심하고 엔진에 문제가 없을 수 없다며 수리비가 700만원이 나오니 환불을 해달라 요청하셨습니다. (오늘 그 센터에 전화를 해보니 그 쪽도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고 어림잡아 견적을 낼 시 700만원이라고 하셨습니다.그리고 시동조차 문제가 생길까봐 걸어볼 수 없다고 하셨어요.)저는 제가 점검 받았을 당시 내용과 함께 알고 있던 부분은 다 말씀 드렸고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중고 바이크 특성상 연식도 있고 엔진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고 사전에 말씀드렸었다고했습니다. 또한 직접 보고 구매를 하셨고 구매후 바로 몰고 가셔서 이틀 뒤인 지금 와서 환불은 어려울 거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신고하겠다고 엔진 상태 관련 미고지 건이라며 자신도 비슷한 일이 있어 길게 가면 제 과실로 나올 거라 하셨습니다. 판매 직전 제가 정비를 안 받고 판것도 제 실수라 생각하지만 저는 전에 정비받은 내용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을 전부 미리 고지해 드렸고 속인 내용은 정말 없었습니다. 근데 상대방은 저도 몰랐던 사항으로 자신을 속였다며 신고를 하신다고 하니 어떡해야할지 정말 미치겠습니다..그리고 지금 바이크는 저희 집과도 멀리 떨어져 있어 환불을 해준다 해도 결과적으로 그 분이 타다가 이상이 생겨 운행도 안 되는 바이크를 어떻게 해야할지..게다가 제 누나의 지인이라 정말 골치 아프네요..이렇게 됐을 때 고소가 진행된다면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라마35무인 점포에서 절도를 한 사람이 치매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이런 상황에서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아니면 되지 않나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무인점포에서 절도를 할 경우는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명한사랑새49안녕하세요 절도 및 수사 진행 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절도 수사와 진행사항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는 대학생인데, 최근 휴게실에서 도난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한사람으로 범인이 좁혀지고, 그 사람에 대해 심증만 있지 물증은 없는 상태였습니다.원래는 현금을 절도했는데, 얼마 전부터 에어팟이나 애플펜슬이 절도되는 일이 있었고, 에어팟과 애플펜슬을 판매하는 당근마켓 계정을 찾았고, 에어팟의 일련번호를 대조해보니 도난당한 에어팟이 맞음이 확인되었습니다.이러한 경우1.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이 되는지2. 에어팟은 확실한 물증이 있지만, 이전에 도난당한 현금이나 다른 물건들에 대해서도 절도 수사가 이루어지는지3. 해당 학생이 다른 사람의 사물함을 열고 물건을 찾는 것을 목격했다는데 이 목격 증언만으로 다른 물건 절도에 대한 수사의 근거가 되는지이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팬텀38저희가 세우지 않은 벽이 무너지면서 타인 차량이 파손되면 누구의 책임인가요?저희 어머님 소유(현재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오래된 주택이 있습니다.그리고 그 주택과 인접(20~30cm 간격)해 있는 벽이 있고요.어머님 말씀으로는 저희 집이 1985년도에 지어졌는데 그 이전부터 있던 담벼락이라고 하십니다.더군다나 그 벽은 저희 땅에 속해 있지도 않다고 말씀하시고요.그런데 지난 4월에 그 담벼락 옆에 누군가가 차량을 주차해 놓았고 그때 담이 무너지면서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그리고 해당 차량의 보험사가 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수리비를 말씀하셨고, 어머니는 당연히 우리 담벼락이 아니기에 물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보험사를 원고로 하는 "이행권고결정" 이라는 등기를 받았습니다.당연히 '우리 땅의 부속물이 아니다.' , '우리가 세운 담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의신청을 보내놨구요.제가 궁금한건... 1. 실제로 그 담벼락이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라면 인접한 주택의 소유자인 저희에게 책임이 있는 건가요?2. 그리고 실제로 측량 등을 통해서 그 담벼락의 위치가 저희 땅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만일 측량결과 저희 땅에 속해 있지만, 저희가 세운 담벼락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에서 습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얼마 전에 신용카드 명세서를 받았는데 몇 만원 결제한 내역이 있어 확인을 해 보았더니 카드를 어디선가 잊어버린 듯합니다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을 한 거 같은데 아무래도 주워서 사용한 거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또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