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답변 등록순 최신순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11.01
전세 사기를 소개한 중개인에게도 처벌이 가능한가요?사람들이 전세 사기를 당할 때 그냥 당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인을 통해 믿고 맡기고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사기를 당하게 되면 전세 사기를 소개한 중개인에게도 어느 정도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분명히 책임이 있을 것 같은데.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관대한사슴9323.10.31
전세사기가 많은데 법도 있고 중개사도 있는데 왜 사기를 당하나요?전세사기가 많은데 법도 있고 중개사도 있는데 왜 사기를 당하나요? 사기꾼처럼 중개사도 같이 무겁게 처벌해야하고 법도 정비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뛰어난박새17823.10.31
편의점 알바 도중 절도에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편의점 알바 도중에 7만원 정도의 물품을 절도하였습니다. 점주님이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피해보상금 위자료 등을 청구한다고 하시고또한 절도 및 횡령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합의금을 제시하여 위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고도 하십니다. 올해 스무살이고 법에 대해 잘 몰라 눈 앞이 너무 캄캄합니다. 합의금은 얼마 정도가 좋을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유쾌한잠자리8923.10.31
자전거를 중고로 살때 하자가 없다했는데 하자가있어요하자가 없다고 한 자전거를 중고로 구입했는데 알고보니 하자가 있어 물어봤더니 제가 산 사람도 2대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럴땐 어떻게 하나요??사기죄로도 갈수있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10.31
산을 깎아서 대형카페를 짖는 것이 법적으로 괜찮나요?요즘 산을 많이 깎아서 대형카페를 짖는 경우가 많던데 이게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산을 깎을때 나무도 정말 많이 깎던데 괜찮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다정한페리카나9623.10.31
당근마켓 계정을 판매했는데 구매자가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친것 같습니다텔레그램 업자에게 당근마켓 계정을 팔고 돈을 받았습니다아직 정황이긴 하지만 제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 계정을 삭제한것 같습니다 계정은 삭제 당했고 고액 상품권 사기를 친거 같습니다 대여비로 13만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채팅 내역 캡쳐 한걸로 사기 방조 고의가 아니였다고 무죄 주장이 가능할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근면한상사조2023.10.31
주차장에 떨어진 반지를 봤는데 그냥 지나갔어요주차장을 걷다가 떨어진 반지를 봤는데 숙여서 보다가 관리인한테 줘도 주인을 제대로 찾아줄지 의문이고 경찰한테 주기도 그래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러다가 차에타서 잃어버린 사람도 속상하겠다하고 생각들어서 찾아서 주차장 관리인한테라도 맡겨주려했는데 반지가 자리에 없더군요. 땅에 떨어진 반지를 보고도 주인을 안찾아주면 문제될 사항이 있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짓굳은박새25623.10.31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최근에는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기보다 벌금형 선고를 받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훤칠한다람쥐24223.10.31
문 바닥에 이상한 걸 고정시켜 문을 개방함?저희 사무실에 쓰는 빌딩에 문 밑에 이상한 걸 고정시켜서 계속 개방해 놓는데 이렇게 하ㅕㄴ 어떠한 처벟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질문 ㅡ 사진처럼 문 바닥에 고정시켜 놓으면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23.10.31
세탁소에 옷을 맡겼는데 옷이 망가졌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얼마 전에 겨울 패딩을 세탁소에 맡겼는데 찾을 때 확인을 안 해보고 찾아서 보니 한쪽이 녹아서 쭈글쭈글해졌는데 이럴 때는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