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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mlpdjk0216사기죄 고소....... 가능한 사항인가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옵챗에서 사주 상담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동안 아무도 안들어오던 옵챗에 어떤 무당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뜬금없이 사기죄로 고소한다 어쩐다 그랬는데 저는 돈 받은 것도 없고 하니까 알아서 하라고 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기를 쳤다고 고소한다는데 그게 가능한건가요? 그 사람이 아는건 제 계좌뿐인데 그걸로도 제 신원조회가 가능한가요? 무섭네여 세상... 오늘부로 접었어요.. 그 사주방...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상화폐 거래소 출금 사기고소 후 제가 할일은 뭘까요?유튜브를 보고 그곳에서 소개해준 가상화폐 거래소에 입금 후 투자금을 출금요청했다가 출금을 거래소라는 곳에서 차일피일 미루다 사기로 생각이들어 엊그제 관할 경찰소에 고소장 접수하고 왔습니다. 입금했던 계좌 중 하나가 이미 신고되어있는 계좌로 아무튼 경찰쪽에서 조사해본다고 했고만약에 그 거래소가 사기로 판명되고 잡힌다면 제 투자금은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뭔가를 요청해야 제 투자금에 대해 받을수 있는지...궁금합니다ㅠ사실 그냥 돈 날렸다고 생각하고 있기는 한데...출금 사기 고소 후 제 돈을 찾기 위해서 제가 할일은 뭘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파랑새99코인 사기도 처벌 가능 한가요?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 봐요....ㅜ ㅜ 제가 코인를 하는데 이번에 코인 사기을 당했거든요.. 코인 사기도 처벌 가능 한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똘똘한참고래228공동주택 통로 자전거 보관 소방법 관련 문의반지하층이 있는 다가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래 반지하층 창문 옆 통로에 전기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이 통로로 누가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벽에 붙여둔 상황입니다.집주인이 소방법 위반이라며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소방법 위반 사항이 될까요 ?검색해보니 통행에 문제가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확인차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위용있는등에141주차장 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저희가 가동 나동으로 빌라가 있는데요 문제는이 빌라에 주차장이 이어져있습니다 그래서제 생각엔 가동 주차장 나동 주차장 따로 안나눠지는걸로 알고있는데 옆집 아주머니가 너네는 너네주차장에데라고 차빼라고 소리지르시네요 제가 잘못아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알선수재죄와 수재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하여 박영수 전 특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고 수재죄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선수재죄와 수재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정한나비7재물손괴로 검찰송치 후 형사조정을 앞두고있습니다.안녕하세요. 지난 1월 만취 상태로 너무 힘든 나머지 노상의 오토바이에 앉았다가 같이 넘어졌습니다. 오토바이에는 스크래치 정도의 손상이 났고 바로 연락처를 교환한 후 헤어졌습니다. 이후 차주와 연락하며 수리금을 지급하려했지만, 끼친 손상에 비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기에 금액을 조정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금액이 조율되지 않자 차주는 저를 재물손괴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실수였다고 주장했지만 끝내 검찰에 송치되고말았습니다. 현재는 기소중지 상태이며 곧 형사조정을 앞두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끝까지 무죄를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인지, 형사조정 시 상대가 너무 큰 금액을 요구했을 때 이를 줄일 방법이 없는 것인지, 상대방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형사조정으로 합의가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 지, 합의가 안됐을 시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궁급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게임 계정 공유를 하던 친구가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도망갔어요.게임 계정 공유를 하던 친구가 게임 아이템들을 가지고 도망갔아요.그 친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가져 갔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더니 계정 공유는 처벌이 안된다고 합니다.법률적으로 제가 아이템을 다시 가져올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민사나 아니면 게임회사로 신고를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파랑새99코인 사기도 처벌 가능 한가요?안녕 하세요 궁금 한게 있어서 질문 드려 봐요....ㅜ ㅜ 제가 코인을 하는데 이번에 코인 사키을 당했거든요.. 코인 사기도 처벌 가능 한거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개19생활폐기물 스티커 붙힌걸 누가 가져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하나요?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하서 아파트 분리수거일에 지정장소에 버렸는데 누가 스티커만 떼어 갔습니다 잘 떼어질거 같아 혹시 몰라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절도죄에 해당하나요 괘씸해서 잡고 싶습니다 CCTV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