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더없이날씬한안경원숭이제가 사기죄로 고소를 먹었습니다 이것도 사기죄가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 중2입니다 몇일전에 번개장터에 있는 번개페이로 했었는데 번개페이가 익숙하지 않아서 답변도 늦게 하고 환불도 한 3일뒤에 메세지를 보고 연락을 취하고 환불을 했습니다 근데 환불을 늦게 했다고 사기를 칠려눈 정황이 포착되어 경찰서에 접수를 했다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제가 욕설을 당한 사진도 있는데 이것도 도움이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환불받은 돈의 소유관계에 대해서 질문저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복학을 하지 않아서 제적처리된 학생인데요 며칠전 제적이 되었으니까 학교에서 등록금을 환불 해주겠다고 연락이 와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길래 저의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그런데 이 등록금은 저의 대학교 입학당시에 부모님이 학자금대출을 통해 납부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그런데 이렇게 환불받은 등록금을 제가 임의로 처분한다면 횡령죄나 다른 범죄에 해당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소방기본법 위반 합의서 제출 기소유예 가능성술에 취해 소화전을 임의로 조작 하여 9시간동안 상가에 물이 흘러나왔으며 건물관리인이 이를 발견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소방기본법 위반으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물이 흘러나와 가게안으로 물이 들어가 바닥에있던 제품들 이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금액은 12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 다. 오늘피해자를 만나 120만원 보상을 해드리고 합의서를 작 성 하였습니다 건물 관리인분도 합의서를 작성받았고 경찰서에 제출 하였습니다. 혹시 기소유예 가능성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심유머있는맥주특수절도 차량털이 피해자인데 합의금적정금액이있을까요?24.11.8일에 미성년자들이 차털이를하여 차안에있는 스톤아일랜드 바람막이(180만원가량)+구찌모자(80만원)+현금40만원+에어팟+명품브랜드향수(13만원대)를 도난하였는데 너무괘씸합니다 피해금액만 330만원가량이고 저희말고 피해차량이더있다고합니다저희는 도난사실을 모르고있다가 24.11.13일 경찰서에 전화가와 피해사실을 알았습니다 형사사건으로 넘긴다고 들었고 그날 경찰서로가보니 물건들은 당근마켓에 판매하였다고합니다제생각으로는1)특수절도죄에 재물손괴죄 라고생각하는데 두개가 가중처벌이되는건지2)합의금은 천만원으로부를생각인데 과한지 봐주세요재물손괴같은경우도 700만원이하의벌금,일반도난사건은 천만원이하의벌금인데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따로없다고 알고있습니다3)미성년자 들 이라고만 하시고 몇명인지 여자인지남자인지 나이도알려주시지않습니다 청소년이라 어쩔수없다는데 가해자여도 청소년이란이유로 신상공개가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공개_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 통보유예기간?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우편등기로 받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경찰서에서 열람했다고 하는데다들 통보유예기간이 6개월 지났던데 저는 통보유예기간이 아예 안써있고 정보제공일이 일주일 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혹시 유예기간이 없으면 불리한가요?수사관에서 몇번 전화오긴 했었는데 이것도 영향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너만모르나봄동덕여대생이 학교에 테러한걸 청소하면 비용이 얼마나올까요?얼마전에 동덕여대에서 공학전환을 반대한다고 깽판을 쳤는데 학교건물에 락카칠하고 동상에 케찹 던지고 바닥에 온갖 락카칠을 했는데 그걸 다 복구하는데 얼마가 나올지 너무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범죄자들은 탈옥하면 무조건 무기징역인가요?범죄자들은 죄를늬우치지않고 탈옥이라는 무모한짓을하는데 탈옥을하고 잡히게되면 무조건 무기징역으로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이 사설불법도박에 빠져있다고하는데 이게 어떻게 한걸까요?안녕하세요.산댁이입니다.요즘 학생들사이에서 사설불법도박이 유행처럼 번지고있다고합니다.성인도 아닌 미성년자들에게까지 영업을하는걸까요. 어떻게 이게가능한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은요지경친구한테 빌려준 돈이 10년이 넘었으면 못받는다고 봐야되겠죠?증거는 은행 계좌 내역 말고는 없는 상태고요 그 당시 뭔가 돈을 빌려 갔다는 그런걸 적어 놨어야 했는데그런걸 아예 적어놓지도 못했습니다 700만원 가량이고요 거의 15년 ~ 16년 정도 지난거 같은데요이렇게 오래 된거면 못받는다고 봐야겠죠 그때 친구 믿고 빌려줬는데 안갚고 인연 끊었었거든요솔직히 너무 화가나서 받을 수 있음 어떻게라도 하고 싶은데요 방법은 없다고 봐야겠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자발적인메뚜기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돈을 빌린 군대 동기 : AA의 주민번호와 주소는 모르는 상태고 이름,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 알고 있습니다.갑작스럽게 A가 가족일 때문에 급해서 40만 원을 빌려 달라 요청했습니다. 전 내일 쓸 돈이어서 밤 12시 이후에 돈을 보내준다는 약속을 받고 돈을 보내줬습니다. (차용증 작성X) 이후 같은 날 밤에 20만 원만 더 가능하냐는 요청이 왔습니다. A는 가족일 때문에 본인 일하는 거 정산이 덜 끝나서 그거 들어오고 등 급하다는 내용이길래 내일 자고 일어나서 정산 끝나는 대로 총 6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 안 주면 어떡하겠냐는 제 질문에 부모님 전번과 가족, 가게 전번을 주겠다는 소리를 하였습니다.이후 제가 연락을 할 때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언제언제 주겠다 해놓고 갚지 않는 상태입니다.답답한 마음에 다른 동기에게도 연락을 해봤는데 저말고도 빌려준 사람이 3명이 더 있었습니다.4인 총 180만원 빌려줌현재 빌려준 4인보다 먼저 A가 돈을 빌리려 했던 다른 동기의 말론 돈 세탁하느라 3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나? 100만 원 이자 쳐서 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따로 문자 내역은 없습니다. 살면서 돈세탁 소리를 현실에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1)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요?성립된다면 어떤 증거나 자료가 있으면 유리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는 상태인데 소장 제출을 해야만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나요?3) A의 직계가족에게 돈을 빌린 사실을 말하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사실인가요?4)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5) 민사소송시 소액 민사로 취급되어 변호사를 선임했을 경우 승소하여도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겪게 되어 혼란스럽습니다.변호사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