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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섹시한극락조95타인이 주유소에서 제 카드를 사용했는데 처벌 수위와 합의금의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안녕하세요.셀프주유소에서 제가 5만원 결제하고 나갔는데, 잠시후 6만원이 추가로 결제되더라구요.그래서 주유소로 바로 돌아갔는데 카드 사용자는 이미 떠난 후였고, 제 카드는 그대로 주유기에 꽂혀있었습니다.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cctv를 확보하였는데요.경찰에서 담당관 지정되고 그 사람이랑 연락했는데 제주도 출장중이라고 복귀하면 서에 출석한다고 했다네요.그러면서 자기는 기억이 안난다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잘못 결제한 것이라면 배상하겠다고 했다고 합니다.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주유기에 꽂혀있는 카드를 발견하고 빼고 자신의 카드로 다시 결제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결제하고 가버린건데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이건 배상이 아닌 처벌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약 그 사람이 서에 출석해서 cctv 확인 후 범행을 인정하게 된다면 제 버린 돈과 시간을 생각해서 형사처벌은 아니더라도 합의하여 합의금을 요구하고 싶어서 담당관한테 합의의사가 있으면 제 번호 알려주시고 연락오게 해달라고 남겨 놨습니다. 초범이라는 가정 하에(초범이 아닐지라도)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처벌수위가 쎈가요? 합의금은 어느정도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한몽구스141절도죄? 횡령죄? 질문드립니다.처음 보는 사람과 술자리를 가진 후 서로 집으로 귀가를 하더 도중 상대방이 제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전자담배 키트를 가지고 갔습니다. 당시 제가 돌려달라고 했으나 곧바로 택시를 타고 상대방은 갔으며 약 이주 정도 뒤에 퀵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리한나무늘보16길에서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뜯겼는데 계좌를 줬었거든요 악용될 수 있을까요..?길을 가다가 어떤 남성분이 오셔서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왔는데 누가 길을 잘못 알려줘서 여기까지 왔다. 근데 지금 가진게 없어서 목적지로 갈 수가 없다.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되고 이상한 이야기뿐이지만 당시에는 어쩌다보니 돈을 뽑아 현금으로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오전에 지인에게 돈을 받아 넣어주겠다면서 제 계좌, 이름, 이메일을 받아갔습니다. 이제 사실 돈도 돈이지만 계좌랑 이름을 건네준 것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그것만으로도 악용될 방법이 있을까요?ㅠㅠ제가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계좌를 없애야 할까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이언캐슬사기전과를 가지고 있는사람들도 법적으로 개명이 가능한가요?최근에 뉴스에서 사기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던데요, 그런데 사기전과를 가지고 있는사람들도 법적으로 개명이 가능한가요? 개명이 가능하다면 신분세탁이 너무 쉬운것 같아서요, 혹시 법적으로 사기전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개명신청을 제약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사슴192이런경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 하나요타인의 물건을 습득 후 그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물건의 소유자인지 물어보았으나, 모두 아니라고 하여 습득한 물건을 버린 경우, 최초 습득한 사람에게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이콩토토 구경만해도 처벌받나요??친구가 불법토토하는데 자기가 돈을 불려주겠다라고 해서 2만원정도를 4번정도 빌려줬습니다. 빌여준 돈을 다 돌려받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돈을 따준다고하여서 토토하는 것을 구경 했는데 저도 도박죄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상사조20부실공사로 지어진 건물이 10년뒤에 무너지면 건설한사람들에게 책임이 없나요?부실공사로 지어진 건물이 10년이 지나 무너지면 건설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배상같은것도 몇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금고형은 어떤 범죄에 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형법에서 형의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던데요. 사형이나 징역, 벌금등은 알겠는데 금고형이 내려지는 경우는 거의 본적이 없는거 같아서요. 어떤 범죄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바낙조이 동효사기꾼이 선물한 물품은 바납해야 하나요??요즘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전씨 사기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사기꾼인지 모르고 받은선물은 몰수 대상이 이니라고도 하고 몰수대상이라고도 하고 어떤게 맞는건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장물을 모르고 구매하면 같이 처벌받나여?제가 중고거래를하다가 판매자가 훔친물건을 모르고 구매해서 사용하게되었는데요 혹시 이런경우에 몰랐다해도 같이처벌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