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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공손한게논255금액관련 범죄자는 그 금액을 다 가지나요?기사에서 사기에 관련된 글을 봤는데 답글 중에 100억을 사기치고 징역3년이면 땡큐지 이런 댓글들이 많은데 100억을 안토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촉법소년에 대한 질문입니다..촉법소년에 대한 질문입니다..촉법소년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는걸로 알고있는데요예를들어 절도를 했으면 그에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되는건가요?그리고 폭력이나 살인을 했다하면 부모가 대신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분실카드 사용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새벽에 택시에서 내리기 직전 소량의 토를 했는데 택시기사 분께서 '15만원 이내에서 실비 보상' 이라는 문구를 제가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5만원만을 고집하며 강하게 요구하셔서 아버지께 전화하고, 아버지와 같이 차량(제가 탄 자리 아래 시트)을 물티슈와 휴지로 깔끔하게 닦고 깔끔해진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물이 흥건하게 넘치지도 않았고, 제 자리 아래에만 소량의 토를 해서 정리가 용이했습니다.)그 후, 제가 결제하고 나서 놓고 내린 카드로 기사분이 총 4차례 결제 시도를 하고, 잔액 부족으로 인해 2000원만 추가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 후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현재는 제 쪽에서 합의금을 제시해야 하는데 피해 금액이 적어 고민입니다. 얼마 정도가 괜찮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오색조188이런 경우 돈을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탑차로 배송을 하다가 거래처 매장의 비막이 아크릴 지붕?을 쳐서 살짝 구부러졌습니다. 쳤을때 당시에는 아예 모르고 있었다가 4~5시간 뒤에 연락이 와서뺑소니로 신고한다길래 잘 얘기해서 합의를 보자고 했고 수리비용만 300만원 가까이 나온다했는데 낮춰달라고 말하고 130만원을 주고 끝냈습니다.그런데 지인들에게 알아보니 100은 커녕 몇십 조금이면 수리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알았고 나중에 다시 가보니 줄로 약간 묶어놓고 수리도 안해놓은 상태였습니다.게다가 알고보니 그 비막이 시설이 불법건축물에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았기에연락을 해서 수리비를 조금 돌려주시면 안되냐고 물어봤지만 욕을 하고 화를 내길래 너무 괘씸해서 불법건축물 신고를 넣었고 그 매장은 행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그랬더니 그 매장측에서 연락이 와서 수리비 130만원의 일부를 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녹음도 해놓은 상태입니다.)이 경우 돈을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회사앞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누가 주워가서는 보상금을 내놓으라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습득한사람은 처벌이 가능한가요?회사정문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누가 주워가서는 보상금을 내놓으라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습득한사람은 처벌이 가능한가요? 회사 CCTV로 확인해보니 누가봐도 회사 직원이 떨어떠린건데... 지나던 사람이 주워서 가지고 가버립니다. 거기다 자기 집앞에서 주웠다고 거짓말하고 가지러 오랍니다. 보상금 10만원 달라네요~ (보급형 폰이라 팔아도 15만원정도 받을수 있겠는데요.) 그사람 집은 회사에서 20km나 떨어졌는데... 이거 신고하면 처벌 가능한가요?고의로 주워서 가지고갔다가 보상금 달라고 요청하는데...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은 산이고 물은셀프~!!길가다가 주운 로또복권이 3등에 당첨되었다면 수령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길가다가 주운 로또복권이 3등에 당첨되었다면 수령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습득물에 대한 몇퍼센트 이익을 받고 나머진 국고로 귀속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포근한쇠오리204아무래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되는것 같아요저는 삿갓조개라고 하는 조개를 채취 및 거래처에 납품을 하는 사람입니다이 얘기를 한 이유는 같이 일하던(일용직 직원)이 있는데그 사람 집에 장비 및 물건들을 놔두고 일했었습니다만어느날 다쳐서 일못하겠다하여그럼 내 물건들을 돌려달라 하니 경비에서 같이 지출한거라 자기꺼다하며 돌려주지않아서 가지러가겠다 집 처마쪽에 놔둬라 했는데 오기전에 전화달라고 한것을 전화도 안하고(이 통화내용은 형사님께 전달 했습니다)이 사람 정신도 좀 이상하고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 마주치기싫어서 주소도 알고 야간에 물건가지러 다녀왔는데어제자로 형사분께 전화와서 조사받으러오셔라 해서오늘 다녀왔습니다.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른 물건들은 상관이 없고 다 빼는데그 사람 집 옆에 바깥에 있는 샤워실이 있습니다그 샤워실안에 냉동고가 있어서 냉동고 안에 있던제가 납품하는 제 물건인 조개를 빼서 가져갔으나이 부분이 문제가 될거라고 하시며 처벌은 피할 수 없을거라고 하시네요(게다가 제 물건이 아닌 이 사람 신발을 바깥으로 던져버린것도 있어요)이래저래 찾아보니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적용될 것 같아요야간에 가져왔다하더라도 물건 놔두겠다는 통화내용이 있었으며, 제 물건을 가져온건데형사처벌이 될까 억울합니다.만약 검찰에 넘어간다해도 기소유예로 끝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희망회로를 돌리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되알진테리어113무단 비닐하우스 어떻게 철거해야할까요?할아버지께서 1년마다 계약하는 방식으로 땅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린델벨트 지역,농사 목적)하지만 계약을 안한지 몇년이나 되었는데도 그 땅에 비닐하우스가 그대로 있더라구여.. 철거해달라고 몇번이나 말했지만 몇년째 철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 들어가보니 농사목적도 아닌 쇼파랑 냉장고 등등 창고 목적으로 사용한거 같구요. 온갖 쓰레기들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저희가 철거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건들면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되도록이면 그쪽에서 철거 하게 하고 싶고 저희가 철거하더라도 철거비용을 받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다람쥐렁이보이스피싱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보이스피싱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시험이 끝난 날이라 기분이 좋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니 서울중앙지검 무슨 검사라고 전화가 와서 (본인)명의로 된 계좌가 광명시 모 은행에서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서 연락드렸다. 본인의 계좌가 사용되었는지 알려면 확인을해봐야한다 이러면서 절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거에 낚여버려서 120만원 가량을 상품권으로 주게 되었습니다.결제된 건은 금감원에서 보상해줄테니 걱정말라고하고 끝난줄알았는데 30분뒤에도 연락이 없어 뭐지하다가 보이스피싱인걸 깨달았습니다.제가 깨닫고 112 신고하고 소액결제 정지시키고 지급정지? 신청하고 결제 사이트 들어가서 확인해봤는데 이미 사용한 번호라고 법적인 조치받아야될것 같다 라고 답변받았습니다.상품권 피해 같은 경우엔 보상도 힘들다고 들었는데 진짜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게임 아이템을 계좌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게임 아이템을 계좌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그리고 게임 아이템을 가지고 사기를 쳤을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