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쓰레기를 불법소각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부가되나요?도시에서는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는 모습이 거의 사라졌지만 시골에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불법소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산불 등 화재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쓰레기를 불법소각하면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태평한침팬지240아파트에 차량처럼 자전거도 주차보장 의무가 있나요?아파트 복도 계단에 자전거를 주차하고 있었는데 퇴거 통지(불퇴거시 폐기 예정)를 받았습니다소방안전법상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애초에 아파트 비상계단에 보관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수백 가구가 사는 단지에 자전거 주차 보관대가 10 개 밖에 없어서 그런건데 주차 공간을 제대로 보장하지도 않고 하나에 15 만원을 호가하는 자전거를 퇴거하라는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혹시 주거 공간에 자동차처럼 자전거도 주차 장소 제공의 의무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듬직한재칼139지인께 고소를당했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2021년정도에 저도 처음 코인이란걸 접하고친구 권유로 코인을 구매한적이있습니다 잘 알지도못하면서 구매한거죠 근데 다행히 개당 50원정도에 산것이 1000이훌쩍넘게오르면서 지인께 말씀드렸더니 이런건 같이좀하지하길래 위험해서 말씀못드렸다하니 하고안하고는 내선택아니냐하시길래 지인추천 프라이빗 구매가있길래 말씀드려구매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걱정하시길래 제가 책임져드릴테니 걱정말라했습니다 근데 더이상 살아날기미가 없어보이니 돈을돌려달라하십니다그래서 지금은 좀어려우리 1년후에 드리겠다하고 차용증을써드렸습니다 1200만원이구요 근데 저도 장사 다망하고 빛더미에 앉아있는상테인데 갑자기 약속을 안지켰다며 고소를 진행핫니다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렇게하시라했는데 어찌할지 막막합니다 처음 이런일이있는거라 겁도 나구요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 파손 관련 cctv 제가 관리사무소 가서 열람할 수 있나요?아파트 주차장 내 차량 파손 관련 cctv 제가 관리사무소 가서 열람할 수 있나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해서 절대 못 보는가 해서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랏빛청설모228모텔 아르바이트 도중 청소년이 투숙했습니다그날 제가 cctv를 보지않고 다른 업무를 보다가신분증 확인이 없어도 카드나 현금이 있다면 숙박권구매가 가능한 무인키오스크로 청소년이 투숙했습니다그래서 경찰이 그 청소년들의 지인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모텔로 출동하였고 저는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해 청소년투숙객들을 인계하였습니다제 관리부주의로 cctv 확인을 못해 청소년이 투숙한만큼, 경찰에서 저를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얼마나 엄하게 처벌할지,그리고 만약 모텔이 정상참작을 받지못해 영업정지가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왔을때 제 책임이 얼마나 될지 알고싶습니다그리고 초범이면 50~100만원 수준의 벌금을 물게된다는데 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모텔은 영업정지 당할 가능성이 클까요?(이미 1회 걸려서 영업정지되면 2차 경고 수준이 될거라고 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라마카크110마트에서 주운 돈은 어디로 신고해야 하나요?어젯밤 퇴근뒤 마트에서 음료를 사려고 계산대에서 줄을 서는데 뒷줄의 아주머니가 만원 떨어졌다면서 저에게 주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껀줄 알고 챙기고 결제하고 나왔는데 지갑을 보니 제 돈이 아니라 다른사람의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줄에 있던 사람에게 말 걸어보려고 했지만 이미 차를 타고 간 뒤였습니다 아직 만원짜리 지폐는 제게 있고 이걸 경찰서에 줘야하나요 마트에 줘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터프한삵215중고사이트에서 품질 성능떨어지는사기당할시중고사이트에서 물건 직거래햇는데 성능도 덜하고 막상 열어보니 기스도많고 첨 판매할때랑말이 달라서 환불요청햇더니 판매자가 연락을 계속피하는데 이럴땐 경찰청 사이버안전지킴이방문해서 사이버사기로 신고하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선거용 벽보를 훼손하면 어떤 법적 조치를 받나요?선거용 시즌에 정말 많은 벽보를 붙히곤 하잖아요. 관할 기관에서 붙히는 정식 벽보요.그런 벽보를 훼손하게 되면 어떤 법적 조치를 받게 되며, 벽보를 훼손하는 정도는 어느 정도부터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벽보를 고의적으로 훼손할 수도 있지만 날카로운 물체를 운반하다가 훼손할 수도 있고 자전거나 리어카 등을 끌고 가다가 인지하지 못하고 훼손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고의적이지 않는 것이 증명이 되면 문제 없는 것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운의사자190당근마켓에서 52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당근마켓에서 52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물건을 구매하려고 이름,주소와 연락처를 주었고 사기친 사람은 현재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사기친 사람의 정보는 계좌번호 뿐이고 중고나라를 뒤져 동일 인물의 피해자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고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검색을 해보니 소송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민사소송을 통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소송은 변호사가 필수로 필요한지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만일 필요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 드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문자로 투자 문자가 와서 아시는 분이 사기를 당했는데문자로 투자 문자가 와서 아시는 분이 사기를 당했습니다.주식이나 코인은 아니고 카지노? 같은 것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신고한다고 하니까 너도 도박한거야 이러면서 너도 같이 처벌받는다 이러면서 신고할라면 해라 그러는데... 진짜 피해자도 같이 처벌을 받나요?투자가 카지노라는 것은 몰랐다고 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