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로 투자 문자가 와서 아시는 분이 사기를 당했는데
문자로 투자 문자가 와서 아시는 분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주식이나 코인은 아니고 카지노? 같은 것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고한다고 하니까 너도 도박한거야 이러면서 너도 같이 처벌받는다
이러면서 신고할라면 해라 그러는데... 진짜 피해자도 같이 처벌을 받나요?
투자가 카지노라는 것은 몰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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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 판단할 기초 정보가 부족하며, 구체적인 검토를 요합니다.
참고로 도박이라고 하더라도 사기를 당해서 도박을 한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가 카지노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사실이라면, 도박에 관한 고의가 없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온라인 도박임을 알지 못하기 어렵고 완전히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