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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늠름한벌110서울서부지검에서 문자가왔어요 보이스피싱인간요?[Web발신]안녕하십니까.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입니다.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불법대부업(서울서부지법 2022고단2***, 2023노1*** 피고인 윤00, 이00 등) 초과이자 납부 피해자분들의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피해 회복을 도와드리기 위한 지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당해 문자메시지를 수신한 분들은 아래 유선전화번호 중 하나로 연락주시거나 서울 마포구 공덕동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지하철 5,6호선 공덕역 또는 5호선 애오개역 부근) 본관 701호실로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신분증 지참 및 방문 전 유선연락 필수). ☏ 02-3270-4820 ☏ 02-3270-4821☏ 02-3270-4822 ☏ 02-3270-4823서울서부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팀라고 문자가왔는데 위번호로전화하니 제가피해자로 되어있어 문자주셨다네요통대환 사기를당하셔서 1700만원의 환수금이생겼으니 민사를 걸어서 돈을돌려받으시라고하십니다.통대환을 받고 처리받은적은있지만 상당히오래된일이라(21년도) 약간 깨름칙하여 문의드립니다.통화후 문자를한통더주셧는데 어떤상황일까요?[Web발신]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에 문의하시면 민사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건으로 검찰청에서 안내받았다고 하시면 됩니다.담당: 김민성 과장주소: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0, 마포법조빌딩 2층 법률구조공단 송무실전화: 02-6923-9466,메일: kms8029@klac.or.kr피해자가 일정한 요건(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25%이하 등)에 해당할 경우 , 법률구조공단이 민사절차를 무료로 대리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민사절차(가압류,민사소송)에 대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참 서류 등과 같은 자세한 사항은 위 전화로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악성채무자는 법정구속을 시키지 못하나요?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명 공개에도 3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한 악성 채무자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이런 양심불량 악성체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한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30년 넘게 버틴다는것은 그만큼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다는거잖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는건답변합니다소액사기사건 5만원 사건 체포영장 질문 있습니다.5만원 소액 사기 1건으로 현재 20만원 으로 피해자분께 변제 해드렸고, 합의서는 안써주셨습니다.전과는 현재 3년 이상 지나서 누범 기간 끝났구요.2019년에 1년 살고 출소 했었습니다.그리고 담당 수사관분과 문자 답도잘하고 연락도잘했는데, 출석일정이 제 스케쥴과맞지않아서 3번 미뤘는데, 출석불응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하시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 조사 하러 갈건데요..너무 당황스러운데 형사 말로는, 협조하면 조사후 풀어준다는데 바로 풀릴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불곰90병원도난 cctv열람(빠른답변감사합니다.)1.병원에서 치료받는중 금품을 도난당했는데 병원 cctv보관은 대략 몇일정도 보관하나요? 2.경찰이아닌 병원관계자에게 요청을하면 어떤절차에 의해 처리되나요?예)cctv열람~범인검색-경찰출동 검거ㅡ현금 피해자에게 돌려주기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운좋은불곰90병원도난사건(빠른답변바랍니다.)안녕하세요 병원에서 금품을 도난당했습니다.그런데 cctv가 설치된장소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병원치료는 아직 안끝났는데어떻게해야 시끄럽지않고 잘처리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맑은갈비탕인스타에서 300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제가 너무 순수했던것 같습니다. 사기당한 형식으로는 경매형식으로 돈을 지불한 후 약 5~ 10분동안 저보다 더 큰 돈을 지불하여 시간을 유지 하면 그 금액을 준다고 했는데 저는 인스타에 올라온 전에 송금했던 흔적을 믿고 약 300만원 가량을 돈을 보냈는데 말 하나 없이 차단하고 도망갔습니다. 제게 남은 거라곤 익명성의 인스타 약간의 dm 송금한 흔적과 상대 계좌 정도가 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아니면 인생의 교육을 받았다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여행에서 카드 복제 사건 예방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보통 ATM이 다 똑같이 생겼고 차별점을 모르겠는데, 카드 복제 사건이 많다고 합니다. 카드 잘못 넣으면 계좌 저보 다 털릴수도 있으니까요. 예방하는 방법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봄비오는날경범죄 상습적으로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붉은날다람쥐293근희입니다.경범죄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사람들은 어덯게되나요.별금만 부과되나요. 궁금하여 문의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여운고양이34110원 짜리로 돈 지불해도 고소 못하죠?피부과 엿 먹이고 싶습니다 피부과에서 시술 받은 다음에 결제할 때 10원 짜리로 결제한다고 하고 10원 짜리 자루로 냈을 때 피부과 측에서 10원 짜리 안 받는다고 카드나 지폐 요구했을 때 난 이걸로 결제할거다 다른 지불수단 없다 배째라 해도 저는 정당하게 현금 지불한거니까 금액만 정확하다면 피부과에서 고소 못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우리나라에서 재산관련 범죄에 대한 형벌이 유독 낮은 이유는 무엇인가요?미국 등에는 재산 관련 범죄 (사기, 횡령 등) 에 대해서 엄벌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왜 우리나라는 수백억대의 재산 관련 범죄에서 솜방망이 처분이 나오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