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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재밌는도요120법률 관련해서 질문드리고싶습니다.제가 무인 판매점에서 포스기에 꼽혀있던 카드를 보지못하고 결제를 누르고 제 카드를 꺼낸순간 꼽혀있던 카드로 결제가되어버렸는데 절도죄 등 성립할까요? 카드를 빼고 제 카드로 다시 결제는 했고 그 카드위에 포스트잇에 전화번호와 발생경위를 같이 적어 붙혀놓았습니다가게주인분께도 연락드려 주인분도 알고있는 상황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웅니웅니로맨스스캠 사기를 당하여 오늘 진정서 제출하고 내일 조사를 받으러 가는 상황인데요로맨스스캠은 보이스피싱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서 지급정지 요청이 불가하던데 조사 후 사건사고확인서가 나오면 은행측에서 지급정지가 가능한가요? 또한 지급 정지 후 피해구제신청과 피해환급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제가 잃은 피해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진정서보다 고소를 바로 진행하는 것이나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단신비한음악가절도죄 고소장 대리 접수 가능합니까?군인이라 휴가때만 접수가 가능해서 친형에게 부탁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내용은 기프티콘 절도며 피고소인 신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어느곳에서 몇시에 사용한지는 알아서 이런 내용도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협력을잘하는꿩무료로또방에서 게임사기당했습니다단체방에서 사다리겜홀짝등 하며 무료로또비벌수있다고 하여 가입햇고 한달정도 지켜보다가 개인전참여하면 4-5배수익볼수잇다고 해서 대출끌어다가 햇는데 2인1조로 첫판부터 게임을할수없게해서 손실보자 그만큼 더돈구해오면 같이참여한사람하고 같이돈맞춰야진행해준다고햇어요 그냥 잇는돈에서 하겟다고하자 계속실패하는것만줘서 2000만원가까이 다잃었습니다ㅜㅜ 돈더구해오면 한번더 게임할수잇게 해준다며 개인톡방 나가지말고 유지하라는데 네이버글보니까 저랑똑같이 사기당하신분들이 계신듯하여 답답해서 글올려봐요 사기꾼들같은데 처벌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누군가 놓고 간 화장품 가방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미신고?버스정류장에서 누군가 놓고간 화장품 가방을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 습득자는 입건 되어 법원 형사조정실로 출석하라 합니다. 당시 가격은 27만원이라 하여 보상해줄 의사를 표시하였지만 합의를 안보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굴뚝새93아버지가 저를고소하여서 경찰서에서 조사를받았습니다아버지가 저를 고소하여서 경찰서에서 조사를받았습니다경찰서조사를받던중 수사관님이 대질조사를 해야겠다고 추후 전화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근데 제가 조사과정에서는 말은안했지만 제가진술한부분을 증언해줄 사람이있습니다친동생인데 친동생은 아버지랑 저랑 일어난일이기때문에 저도 괜히 동생에게 부담주는것같아서 말은 안해봤는데 동생이 증언해주면 이사건이 좀 더 쉽게 갈수있을까요?동생은 아버지랑 왕래를 계속하고있어서 안해줄수도 있습니다그리고 조사다받고나서 제가진술한부분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죄명이 횡룅등이라고 되어있었습니다사건의 쟁점은 아버지가 병원입원중일때 돈관리를 제가 일정기간했는데 그때 동의없이그돈을 사적으로 썼다는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써도된다고해서 쓴건데 왜고소하고 이러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친척이 체무변제할능력없음에도과도한체무로 중증질환에다른가족에게도재정적피해주고있습니다.법률적인방법이없는지궁금합니다. 나죽고너죽자라는생각으로돈함부로씁니다.법률적인강제조치가필요합니다.금융이용차단시키는방법없는지요다른가족들까지재정적피해주고있습니다.주거지도강제이사시키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웅니웅니제가 환전 사기를 당했는데,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현재 경찰서에 사이버범죄신고를 넣어놓은 상황이고, 금융감독원에서 채권 소멸과 피해금 환급 신청과 고소까지 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생이라 열심히 알아봤지만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 현재 310만원을 피해입은 상태이고 300만원은 카카오뱅크 대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신청을 해서 채권 소멸이 되면 300만원을 제가 안갚아도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피해금 환급은 별도로 지급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채권이 소멸되면 이자도 함께 소멸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소를 진행하면 돈이 들게 되나요? 제가 힘이 없어 변호사 없이 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춘하추동자동차 등록을 하는데 보통몃명까지 등자동자를 구입할려고 하는데 사정상 여러명의 돈을 가지고 차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동차를 등록할때 지분별로 몃명까지 등록이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호기심많은장수풍뎅이밴드 주식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어머니가 밴드 주식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2000만원 정도 피해를 당했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뭐무터 해야할지 막막하네요신분도 속이고 앱도 안들어가지고 연락도 안되서 뭐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어떡하죠… 올려진 글들 봐도 거의 다 못찾는 경우가 많다고 하시고 경찰서 내일 가기는 할텐데 정말 막막하네요돈도 지금 없어서 변호사 선임하기도 힘든데 사기꾼들 정말 치밀하고 나쁜 놈들이네요저 좀 도와주세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