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팔팔한황로812년 9개월 지난 계정회수 형사 성립할까요?제가 2년 9개월 가량전에 판 계정이 있었는데가격은 3만원이였고 판매한지 너무 오래 지나서제가 비밀번호를 바꿨는지 진짜 기억도 잘안나는데 진짜로 바꼈다고 하더라구요일단 비밀번호는 찾아드렸는데회수니 어쩌니 자꾸 뭐라하셔서저도 너무 오래되서 기억 안나는데 자꾸 그러시면경찰서에 신고하시라고 했는데...형사 사기죄가 성립될까요??ㅜㅜ진짜 너무 오래되서 기억도 안나요저는 다 뭔소린지 정신도 없음..2022년 3월쯤에판매했던거ㅜ같아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개그맨 이진호가 인터넷 도박게임을 해 수십억원을 잃었다고 도박범죄를 시인했다는데요. 그걸로 끝난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의 돈까지 빌려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큰돈의 도박개그맨 이진호가 인터넷 도박게임을 해 수십억원을 잃었다고 도박범죄를 시인했다는데요. 그걸로 끝난게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의 돈까지 빌려서 그랬다는데, 어떻게 인터넷으로 큰돈의 도박을 할 수 있는지요? 인터넷상에서 상대방과 직접하는지요? 아니면 인터넷 관리자들의 프로그램과 게임을 하는 것인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말캉말캉한파인애플다른 사유로 빌려가고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한 경우도 다시 받을 수 없나요?지인이 300만원 정도 급하게 가족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다음 달까지 갚겠다고 하고는 잠수를 탔다가 최근에 도박에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도박에 돈을 사용했으니 받을 수 없나요?돈 빌려줄 당시 병원비에 쓴다는 카톡 대화 내용, 전화 통화내용 녹음본 모두 보유 중이고 이체 내역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당시 저를 A라 하고 돈 빌린 지인을 B라고 하고 통화 내용 일부를 보여드리자면A: B야 돈이 왜 필요하다고??B: 엄마가 갑자기 아파서 며칠 입원해야 하는데 지금 계좌에 돈이 얼마 없어서... 다음주에 월세도 내야 하고 너도 우리 엄마 옛날부터 아프셨던 거 알잖아A: 아 알지 알겠어 300? 조금 이따가 보내줄게, 어머니는 어때? 좀 괜찮으셔?B: 어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어 의사가 위험한 타이밍은 지나갔대A: 알겠어 나중에 한번 찾아뵈야겠네 알겠다 이따가 카카오페이로 보내줄게B: 그래 고맙다주요 내용은 이 정도인데 이후에야 도박인 걸 알았내요;; 도박을 사유로 빌린 돈은 갚으라고 고소도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도박자금으로 쓰려는 걸 모르고 빌려준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조치를 못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택시를 타고 나서 지갑을 주었는데 그것도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안녕하세요. 택시를 예약해서 택시를 탔는데 의자에 다른 사람의 지갑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님한테는 말 하지않았는데 그러게 되면 재산범죄에 해당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빠른회장님당근마켓 계정 판매 후 구매자가 사기침얼마전 돈이 급해 당근마켓 계정을 7만원에 판매했는데요. 판매할때는 사기칠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고나서 혹시나 하는마음에 계정을 검색해보니까 상품권류 500만원어치를 460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더라구요 그 글을 보자마자 바로 사기인것 같아 당근마켓 문의센터에 제가 신고를 하고 현재는 그 계정이 정지를 당한상태입니다. 문제는 그 계정이 제가 신고를 해서 정지를 당한건지 아니면 이미 사기를 친 후 피해자가 발생하여 정지를 당한건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만약 사기를 쳐서 피해자가 발생 후 정지를 당했다면 제가 처벌을 받을까요? 제가 직접 계정 구매자에게 연락을 한게 아니라 친구를 통해 한거라 제가 계정을 사기 목적에 이용한다는걸 몰랐다는걸 명확히 입증할 증거도 찾기 힘든 상태입니다. 아직 경찰조사 문자가 오진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제 계좌로 받은 금액은 계정 판매 후 받은 7만원이 다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찬란한장조림미성년자 담배 구매 - 업무방해죄로 연계 가능합니까?편의점에서 미성년자가 성인인 척 담배를 구매하고, 구매한 본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영업정지를 유도했을 때, 업무방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생동감있는코끼리번개장터 대리구매 3자사기당했는데 보상받을수있을까요?최근에 에어팟을 구매했는데 3자사기를 당한것같습니다. 사기꾼이 물건을 판매해주면 만원씩 준다며 한 사람을 꼬셔서 그사람이 올린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입금까지했는데 사기당했습니다. 계좌는 사기꾼 계좌로 들어간거같은데 이거 사기꾼 잡기전까지 보상받긴 어려운가요?그리고 안된다면 중간에 알바로 물건을 판매한 판매자에게도 책임을 물어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굳센빈대떡130만원 킥보드 특수절도 촉법소년 2명 합의금130만원짜리 킥보드를 촉법소년 2명이 특수절도 했습니다.덕분에 여름에 땡볕에 땀 흘리며 1시간씩 걸어다녔습니다.근데 사과도 없이 거짓말로 변명만 하는게 괘씸해서 합의금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저는 돈 안 받아도 되니 1명당 700~800만원 안주면 그냥 합의 안 하려고 해요.이 경우, 추천드리는 합의금이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지인간에 작성한 차용증은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예를 들어 a가 b에서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해서 써줬다면 이 차용증은 법원에서 증거로서로도 효력이 있는 그런 차용증인가요?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큐텐그룹은 어떻게 무자본 m&a를 할수 있었나요?처음 티몬 사태로 시작된 큐텐그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무자본 인터파크 및 위메프를 무자본으로 인수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무자본 m&a를 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