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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사기 사기미수 무고죄 여부 궁금해요사기 / 사기미수 / 무고죄 여부 저 아래층에 아파트 누수가 났는데 당시 저희집과 윗층이 누수원인인데 관리사무소 직원이 윗층이 미비해서 거긴 아니다 그러고, 윗집도 모른척해서 저희만 저 아래층에 보상을 했어요. 윗집을 사기, 관리사무소 직원을 사기미수로 고소할 수 있어요? 제가 무고죄 여부 가능성도 궁금해요.ㅡ그리고 몇년 지난 지금,저희집 아래층에 누수래요. 그리고 이번에 누수원인 예상 세대가 밖에 수도 계량기 별 도는걸로 우리집, 그리고 우리집 윗층이래요. 그리고 윗층이 별이 더 많이 돌아요.근데 아래층이 우리집이 바로 윗층이라고, 누수업체 점검 요청하면서, 제가 왜 더 많이 도는데 안하고 우리집을 그러냐고 했고아래층은 저희집 윗층과 지인이라 그런지거기는 요구를 안하더라구요.제가 보니, 우리집만 공략해서 돈 뜯으려했던거 같은데 제가 막았으니, 아래층을 사기미수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고죄 여부도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씩씩한비오리68사기꾼에 대한 정보가 적은데 사기꾼을 잡을 수 있나요?오늘 11시에 중고나라에서 25만원 사기를 당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번호,이름,계좌 입니다. 하지만 지금 전화해보니 핸드폰이 없는 번호라고 뜨더라구요. 그러면 이제 이름,계좌만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보 만으로도 사기꾼을 검거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청난쇠오리76편의점주 사기/점유물이탈 횡령죄 형법 처리가능여부.금요일 경 물건을 편의점 택배 접수 하였고, 수요일에 물건이 안움직인다는 걸 인지한 후 편의점 재 방문하여 알바생과 이야기 한 후 물건을 다 찾아봄. 알바생이 택배기사님이 들고 가셨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라고 하였으나 기사님은 들고가지 않았고 오히려 토요일 픽업때 물건이 없었다고 말씀 하셨음.물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CCTV확인 요청을 했지만 편의점주가 절대 보여줄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옴.어쩔수 없이 다음날인 목요일에 재방문하여 경찰에 신고 후 알바생이 편의점주에게 연락함.경찰 도착 전까지 물건 찾는 시늉도 없이 가만히 있었음.경찰 도착후 CCTV열람을 하려고 하자마자 갑자기 운송장 번호를 알바생이 보여 달라고 하면서 물건을 찾아옴.너무 고의성이 다분함.물건은 우선 또 다시 분실 될 여지가 있어서 들고왔고, 담당 기사님과 통화 하니 그 지점이 물건 분실이 많다고 함.알바생에게 사장님 여기서 일 안 하냐고 물어보자 금요일 밤에 일한다는 말을 함.택배를 오후 6시 넘어서 접수 했으니 다음날 토요일 픽업 되어야 할 물건을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보임.물론 고가의 상품이며 리셀 플랫폼으로 가는 주소가 적혀있음.편의점주 행동이 물건값을 물어주면 되는거 아니냐 cctv는 금단의 영역인거 처럼 볼 수 없으며 경찰 부를수 있는 권한도 자기 편의점에서 생긴일이니 자신만 할 수 있다고 말함.공중접객업자가 임치물을 맡아주고 전달해줘야하는데 그 전달을 하지 않은점.이 부분을 점유물이탈 횡령으로 엮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종다리272번개장터 거래 질문좀 할게요. 이거 환불해줘야하나요?번개장터에서 책을 팔고 소개란에 기억상으로 열몇문제 풀었다고 적어놨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풀었다고 환불안해주면 신고한다는데 무서워서 차단했어요 ㅠㅠ 솔직히 구매자잘못아닌가요? 기억상이라고 명시해놨고 물건 상태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계좌거래했는데... 판매가는 만원이에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씩씩한비오리68중고나라 사기꾼 잡다가 환불받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오늘 아침에 중고나라에서 포인트 사기를 당했는데요.환불해달라고 제 계좌를 적어놨는데 사기꾼이 읽지 않고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 고소하려고 하는데 만약 사기꾼이 잡혀서 나중에라도 제 계좌에 입금하면 제가 소취하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진행해도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무 집행 방해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tv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오던데 공무 집행 방해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대여해서 타는 자전거를 타다가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나요?자전거를 대여해서 타는 경우에 그 자전거에 바구니가 있어서 그 바구니에 물건을 넣고 타다가 물건이 언덕을 넘다가 튕겨져 나가서 파손되면 자전거 대여 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엄한딱새167주운 지갑잃어버린건 어떻게돌려주죠?지갑을 주우면 어떻게 돌려주나요 경찰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소송 벌금을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형이 확정되어 벌금형이 나온다고 하였을 때 벌금을 계속 체납하고 미루고 안 내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코알라207재물손괴죄 어디에 신고해야 되나요?재물손괴죄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나요? 경찰서를 가야되나요? 가게되면 아무데나 가도 되나요? ................ (.은 글자 채우기 용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