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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민사소송에는 불법 녹음한 증거도 인정될 수 있나요?형사소송에서는 불법으로 획득한 증거물은 법적 효력이 없잖아요.혹시 민사소송에서도 똑같이 불법 녹음한 증거는 인정되지 않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끈질긴기린1912층 누수가 공용피트부를 통해 10층, 8층 피해발생시 피해 복구는 누가?안녕하세요. 20년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이번에 12층에서 세대 내에 있는 전용 온수관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된 물이 공용피트부를 통해 떨어지면서 10층, 8층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여 천정부가 모두 물에 젖고, 가구 및 벽지, 석고천장 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12층 누수로 실제로 바로 아래층 11층 피해는 없으나, 공용피트부를 통해 아래층 세대 2곳에피해가 발생한 건으로 해당 사고는 12층에서 모두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는것인가요?아니면 공용피트부를 통해 유입된 피해로 아파트 측에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는것인가요?소송을 가야되는 케이스 일까요?그리고 아파트측에서는 공용피트부는 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피해복구도 12층에서 받으라고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다른 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다시 공용피트부를 통해 피해가 발생되는것을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파트 측에서 방수처리 등 일련의 작업을 해야 되는것 아닌지도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법적으로 건물 철거는 개인이 직접할 수 없는건지 알고 싶어요?오래돼서 이제 아무도 사용할 의향도 사용할 수도 없는 건물을철거를 하려고 따로 사람을 부르면 비용이 한두푼 드는 것이 아니라던데요. 이걸 소유자가 직접 하루하루 부수거나, 심부름 앱 같은 걸로 사람들을 모아서 직접 부수는 것은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진담다라스미싱 링크 눌렀는데 대출 막을수 없을까요?아직 피해 받지는 않았는데, 대출 피해가 많이 보이저라고요ㅠㅠㅠ 대출 막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할수있는 방법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차분한오솔개202전기자전거 판매자가 고지안한 하자가있는데 환불을 안해주네요전기자전거 반품하는데 이유는 바퀴에 하자가있어서에요. 사고나서 10분타고가서 바람 넣어보니 바람이 빠집니다. 근데판매자는 그시간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 증명이안된다며 환불거부하네요10분동안 피해를 보상하고 환불해주겠다는데피해는 없었거든요다만 판매자가 고지안한 바퀴에 하자가있었다는점때문에 환불하고싶은데 환불되나요?저는제가 지불한 원가그대로 환불받고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성숙한홍학68무당 사기죄로 신고할수 있나요?무당 민사 소송으로 신고하고싶은데 요즘 무당사기 신고하면 승소할 확률이 있을까요? 돌봐줫다는 조건으로 2천만원 넘게 뜯어가네여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자동차 명의이전 매도인이 거부하는데 방법이 없나요?차량을 처음에 등록할때 6대4비율로 공동명의(친족) 등록을 했었는데요 이후에 사이가 틀어져서 연을끊고 살다가 차를 중고로 처분할 일이 생겼어요.근데 문제는 차를 팔려면 매도인의 매도용 인감이 필요하다고하는데 연락도 고의로 받지않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명의만 공동등록인거지 실소유주는 한명인데 아무리연락을 취해도 닿지않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한수염고래239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가 소액의 업무상 배임을 고의적으로 저질러도 직위해제가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 소속돼 일을 하는 공직자의 신분인 사람이 고의적으로 특정 공무원에게 주는 수당을 고의적으로 부풀려서 지급을 하는 행위를 하면 법적으로 직위해제를 하는데 문제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들소70무인 사진관 등신대 파손 형사 고발이 가능 할까요?무인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사진관 앞에 모델 등신대가 있는데 밤에 길을 가던 남자들이 모델 등신대를 파손 했습니다. cctv 자료 확보 해서 형사 고발이가능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들소70시골에 있는 산에서 도라지나 산나물을 채취하면 불법인가요?가끔 시골로 등산을 하다가 산에 있는 도라지나 산나물등을 채취 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산나물 채취를 한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