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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세심한원앙195중고거래 계좌번호 잘못 알려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제가 중고거래를 하는데 실수로 계좌번호를 잘못 알려줘서 구매자가 거기로 돈을 입금했는데 제가 물건을 보내면 전 돈도 못받고 물건도 없는건데 꼭 물건을 보내야하나요? 안 보내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빠른수달214게임 버그 악용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게임 내 버그를 악용하여 게임사에서 게임 공정성이 손상되었다며 게임 운영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3개월동안 게임 아이템이 복사되는 버그를 악용하였고 게임 아이템은 돈을 주고 사야하는 것도 있지만 이용자들끼리 현금거래가 불가능한 아이템들입니다. 현금거래는 한 적 없고 복사 후 다른 이용자들의 아이템과 교환했습니다.이런 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몰수나 추징은 어느경우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뉴스나 영화에서보면 범인의 자산 또는 고위직 인사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하거나 일부 추징을 한다는 내용이 나오던데요. 정확히 어떤 경우에 몰수나 추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룸바둠바제가 점유한 물건을 남이 빼앗아서 다시 제3자에게 주는 행위에는 어떤 죄목을 붙일 수 있나요?레스토랑 홀서빙 직원인데 매니저에게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사람입니다.그 매니저는 제가 손님에게 갖고 가려고 들고 있는 메뉴를 제 의사에 반해 무력으로 뺏어서 다른 알바생에게 손님에게 가져가라고 주었습니다.설상가상으로 제가 가려는 길도 막았습니다.이 일 관련해서는 형사와 상담후 폭행죄로 신고한 상황입니다.혹시 절도에는 해당이 안되나요?어찌됐던 이 상황에 더 추가할 수 있는 죄목이 있는지 꼭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이런경우 보이스피싱관련 횡령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보이스피싱으로 제3자인 A명의의 대포통장 계좌에 송금된 피해금을 A가 직접 인출하여 소비한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요? 최근 무죄라고 나온거 같은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궁금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반딧불46배터리 뺀 스로틀자전거의 일상생활배상 적용될까요?스로틀파스 듀얼 전기자전거. 주차된 차에 손해를 입요. 일생생활책임보험에 안되는건 알고있는데요. 배터리를 빼고, 수동으로 움직였다는게 증명되면, 일배 적용될까요? 일단 보험사에서 그런경우는 처음이라고. 배터리 빼는 영상이랑 있으면, 접수해보라고는 하는데요. 아파트cctv에 찍혔어요. 혹시 보험회사 직원이 아파트 cctv보러오면 다운받아가거나 할수 있나요? 물피도주 같은 형사사건 아닌 이런 경우에도 경찰관이 와줄까요?? 영상 어떻게 얻을까요? 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보이스피싱을 당하면 해결 방법이 없나요?제가 아는 지인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500만 원을 사기 당했는데요 그런데 혹시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법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나방293최근에 받게 된 사기 피해도 개인회생 가능 할까요올해 9월에 알게 된 사람에게 2주 동안 1억원에 달하는 사기 피해를 받았습니다 쇼핑몰 관련 결제 과정에서 제 번호를 잘못 넣었다며 취소를 하려면 제 계좌에서 이체 된 내역이 필요 하다 하면서 대출을 유도 하며 적금 담보대출을 포함한 신용대출 금액이 총 5천만원이고 신용카드 결제 및 단기카드대출 휴대폰 소액결제 까지 합한 금액이 총 6천만원이 넘는 금액이며 제 명의로 더이상의 대출이 되지 않자 협박을 하며 남자친구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여 남자친구 명의로 대출 4230만원 소액결제 100만원의 피해를 받은 상태 입니다.경찰서에 진정서를 넣어놓은 상태이고 아직 영장 발부는 되지 않은 상태 입니다.현재 돌려받은 돈은 하나도 없으며 원래 계좌에 있던 돈 마저 사기꾼이 다 출금 해간 상황입니다.부모님의 도움으로 첫 달 대출 이자는 겨우겨우 냈으나 앞으로의 상황이 너무 막막하여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딱지가난사람차량이 지나다니는 길을 땅주인이 막아버린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차량이 지나다니는 통행로가 있고 그길을 쭉따라 올라가면 공장단지와 가게들이있습니다.근데 그 길이 원래는 한 공장의것이었는데 공장이부도가나서 경매에넘어가게되어서 그 길이 넘어가버려서 그길을지나다니려면 돈을내라고 하는데.. 그길은 근데 시에서도 길이안좋다고 보수작업도해준길입니다.그런데도 길을 막아버린다면 어쩔수없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고 배탈이 났다고 거짓말을 하는 경우는 어떤 범죄에 해당하나요?예전엔 뉴스에서도 나오던데 횟집에서 회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을 뜯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건 어떤 죄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사기죄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