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거대한표범241월세 벽지 도배 임차인보고 전액 부담하라는데요?지금은 계약중 중도 이사를 한 상황입니다.문제는 벽지 도배를 전부 제가 부담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4년가량 거주하였고 이사왔을때도 벽지랑 장판은 교체가 안된 상황이었으며 방 두개중 하나는 벽지가 찢어진상태로 손상되어있는걸 그지같은 액자로 가려놓고 입주를 한 상황이구 거실 바닥은 살짝 들뜸 현상이 잇엇으며 큰방은 침대프레임이 초대형 책장혼합형이라서 친구와 청소하려고 봣더니 이미 벽지에 오염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이후 침대로 가려놓고 똑같이 생활하였고건물구조상 햇빛이 전혀 안들어오고 앞건물과 1미터가량도 차이가 나지않아 환기도 잘 되지않아 집이 여름만되면 많이 습하였는데 어떻게든 하루종일 환기시키며 유지햇습니다.지금 현 벽지는 미세한 곰팡이 같은 자국과 세월에 의한 색바램 등만 있고 장판도 4년더 사용햇다보니 들뜸이 좀더 생겨있고 모서리쪽에 습함등으로 인한 변색이 있습니다. 침대프레임 이동중 긁힘이 살짝있어서 딱 이부분만 제 과실로 인정하고 부분교체까지만 해드릴의향있다, 아니면 어느정도의 합의금만 지급해드리는 쪽으로 합의보자고 해도 전혀 말이 안통하고 법적분쟁까지 가자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고의적 손상이 아닌 세월에 의한 색바램이나 건물 구조상 습할수 있는 구조인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월세입장에선 벽지와 장판 풀옵션 장비는 임대인이 보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아는데이사때도 안갈아줫던 벽지 장판을 제 이사에 맞춰 이렇게 손상이 보인다고 전액 다 내라며 세입자 공고도 안올려주고 절대 집 방문 안할테니 이사한 저한테 왔다갔다하면서 관리만 하라고 합니다 동파 되서 배관터지면 그거 보수랑 아래층 인테리어 시공비도 다 내놓으라면서요1. 고의적 훼손이 정말 미세한 1-2mm 가량 씩만 확인되는 벽지(세월의 흔적으로 인한 색바램과 곰팡이등 도 있습니다) 와 시공 문제인지 들뜬 장판이나 곰팡이핀 장판등도 법적공방 가게되면 제가 전액 부담을 해야되는지부담을 하게된다면 어느정도 비율일지2. 이사를 했지만 집주인도 이사를 한 사실을 알고있는 상태에서 아직 계약 만료가 안된시점이지만보일러가 동파되어 피해가 생긴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될까요(전 보일러도 외출로 계속 틀어놓아 난방을 유지해놓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수도관이 터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살고있던 도중에도 얼어붙은 적이 있습니다) (집주인은 관리 안해줄거하며 나몰라라 합니다)3. 보증금 반환얘기도 계약만료후 어느날에 이사간동안의 월세와 관리비 가스비등을 제하고 입금요청을 해두었습니다만저랑 합의도 안된 인테리어 업체에서 시공 금액 제외하고 반환할시 전 어떻게 법적 절차를 밟아야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바위새51번개장터 계정을 팔앗는데 그 사람이 제 계정으로 사기를 쳣습니더텔레그램에서 번개장터를 9만원에 매입한다고 해서 판매를 햇는데 그 사람이 사기를 친거 같습니다.그사람은 무피해라 해서 팔앗는데 제가 처벌될 가능성이 클까요?계좌는 제 계좌를 사용하지 않앗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물건을 훔쳐 장물로 넘겨 이익을 보면 서로 어떤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는지요?만약 귀금속을 훔쳐 훔친 물건들을 중간에 받아 장물처리해주는 사람에게 넘겨서 이익을 챙겼다면 법적으로 이 두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한매234폐업한 가게에 불법침입했을 때 처벌은 받을까요?만약에 동네 슈퍼가 상품은 그대로 있는데 폐업을 했는데, 불법칩임해서 상품을 훔쳐간다면 처벌을 받을까요?. 그면 누구한테 보상을 줘야할까요? 주인도 없는데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똑똑한쭈꾸미21같은 건물 주민이 제 물건을 절도한 것 같아요저는 현재 건물 최고층 4층에 거주중입니다.건물엔 옥상도 없어서 밑에 층 주민이 4층까지 올라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4층엔 저희만 거주중이며 평상시에 다른 주민이 올라오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어제 제가 오랜만에 제 가방을 찾으려고 했는데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이 가방을 평소에 몇달간 밖에 메고 가지 않을 정도로 집에 두던 가방이였고, 이 가방엔 제 아이패드와 애플워치, 에어팟 그리고 여권등 중요한 물건들이 들어있었습니다.처음엔 제가 어딘가에 두고 왔나 싶었지만, 위에 말씀드린대로 평상시에 들고 나가지 않는 가방이였으며 11월 15일 경 집안 대청소를 할 때 가방을 현관문쪽에 비치해두었습니다.그리고 여자친구 말로는 저희 집 현관문이 몇번 제대로 닫혀있지 않고 열려있던걸 본 적이 있다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cctv를 확인해보았으나 저를 포함한 아무도 제 가방을 메고 간 것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이 점과 더불어 저번 당근 비대면 거래를 하였을 때도 제가 강아지 물품을 나눔하려 문고리에 걸어두었으나 누군가 그 물품을 절도해간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이 점들로 보아 저희 건물 주민 중 하나가 제 가방을 절도해간게 맞는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주거침입을 하여 가방까지 절도해간 사람이 저희 건물 주민 중에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요..?저에겐 모두 소중한 물건이며 제 개인정보가 담긴 여권까지 같이 도난 당하여 너무 혼란스럽습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달한거북이38사기를 당한 거 같은데, 돈을 돌려 받을 수있나요?투자 명목으로 500만원 정도를 했는데요~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다수가 투자를 했던데,사기죄로 고소를 할 예정입니다.처벌은 뒤로 하고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짓굳은박새256키우는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물어 죽이게 되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주인이 키우는 강아지같은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우연히 물어 죽이게 되면 그 주인이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기한갈기쥐249중고거래에서 물건값을 환불해 주었으나 물건은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고 가능한가요?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명품 기프트(증정품) 판매했습니다. (원가는 100만원대이나 정품은 아니므로 판매 가격은 10만원대)판매 글에도 ‘기프트’를 분명히 명시했으나, 구매자가 해당 물건을 구매한 다음, 정품이 아니니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정품 물건 값에 해당하는 만큼의 금액을 합의금으로 줄 것, 아니면 경찰서가서 가품 유통으로 처벌을 받으라며 협박했습니다.온라인상 말하는 투로 보아서 폭력적, 위협적인 남성으로 판단되어 물건값은 연락 즉시 계좌로 환불해 주었으나, 물건은 본인이 가지겠다며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당 물품은 경찰서에서 찾으라며 실제 신고했는지 여부는 모르겠네요.본인도 기프트든, 기프트 가품이든 결국엔 개인간 거래로 정품의 1/10에 해당하는 가격에 구매해놓고, 상품을 받은 이후에 합의금을 운운하며 채팅 및 거래 리뷰를 지워도 재작성함으로써 공포감 유발 및 경찰 고발 협박, 추가로 물건은 돌려받지 못한 것이니 횡령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협박하는 마음에 돈은 바로 돌려주었지만, 이후에 '상품은 기프트 가품이니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경찰 노릇을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자문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재규어147CCTV를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안녕하세요.제가 12월 10일 자정 00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안경점 앞에 자전거를 세워두었습니다.새벽에 가질러 갔더니 저도 처음보는 자물쇠가 걸려져 있더라고요...너무 황당했지만 차도 끊긴 시간이고 집으로 귀가를 해야하기 때문에 근처 PC방에서 공구를 빌려와 자물쇠를 부쉈습니다.하지만 타고오면서 자전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지했고 오기 전에 안경점 출입구 앞에 CCTV가 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거기에 범인이 찍혔을 것 같아서 안경점에 문의해서 CCTV를 볼 수 있냐 여쭈어 봤더니 볼 수 없다고 하더군요...제가 알기론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들었는데 못보는 게 맞는 건가요? 혹은 경찰을 대동하면 볼 수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끈한라마카크49구매대행에 대한 사기죄에 해당하나요?A가 B에게 돈을 주고 구매 대행을 부탁했는데 B가 구매 후 물건을 사용을 한 상황.그 물건은 더 이상 구하지 못함.B는 그 물건을 더 이상 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음.이 상황에서 B는 A에게 돈을 줘야 되는지, 물건을 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