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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내일도촉촉한멧돼지해킹한 게임 아이템 구매 후 다시 판매 했을때안녕하세요. 난생 처음 겪는 일이라 불안한 마음에 질문 해봅니다.사건 정리A(해킹 아이템 판매자), B(저), C(저한테 아이템 구매한 구매자) 입니다지난 3월 17일 날 ' 아이템매니아 ' 라는 게임 거래 사이트에서 A가 시세보다 조금 싸게 아이템을 팔고 있었습니다.당연히 그냥 돈이 급하신 분 인가보다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구매 후 그 아이템 중 일부는 제가 사용하고 제게 필요없는 일부는 다시 판매를 했습니다.C라는 구매자가 제 아이템을 구매하였고3월 18일날 제 계정이 정지가 되었습니다.당황하여 게임사에 문의를 넣었고 답변을 기다리는 도중3월 19일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C님이 본인 계정이 정지가 되었다고 혹시 문제 있는 아이템을 팔았냐고 했습니다.저는 그게 문제 있는 아이템 인지도 몰랐고 그 아이템으로 인해 저도 정지를 당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C는 어쨋든 저에게 구매를 하였고 저를 신고하고 저한테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그사이 게임사 측에서 답변이 왔고3월 17일 날 구매한 아이템이 해킹 관련 물품이라 정지를 했다고 했습니다.그 답변을 토대로 아이템매니아 라는 사이트에 1:1 신고를 접수 한 상태입니다.A가 해킹으로 얻은 문제 있는 아이템을 B에게 판매 -> B가 일부를 사용 후 C에게 다시 판매 -> B,C 계정 정지이런 상황입니다..법적 관련된 일은 이번이 처음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A에게 보상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C에게 보상을 해야 하는건가요?신고를 하면 얼마나 걸리는지, 제가 언제까지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저도 피해자 입장이라 보상을 안해주면 어떻게 되는지.. 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강한올빼미전 연인이 돈을 빌렸는데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해서 고민이에요..안녕하세요.제가 17살, 전 연인은 18살 때 만나 약 2년 동안 교제하다가 올해 1월 15일에 헤어지게 되었습니다.교제 기간 중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전 연인이 저에게 돈을 빌렸고, 최근 그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하지만 전 연인은 해당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또한 제가 돈을 갚더라도 성인이 된 이후에 갚으라고 말했지만, 이 내용은 메신저나 통화로 남겨진 기록이 없고 실제로 만나서 한 말이라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솔직히 차용증을 작성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미성년자 간의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현재 전 연인이 성인이 된 상황에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해도, 알아본 바로는 그마저도 쉽지 않은 것 같아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할지 막막하여 글 남겨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려한나방263소액사기 피해자인데 합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3년전 사기를 당했어요 소액이에요(20만원 언더)못잡을 줄 알앗는데 다행히 잡혔어요 근데 문제는 제가 중간에 번호가 바뀌고 검찰에서 합의의사 있냐는 문자를 직접 못받아 겨우 알아내 마지막 날 법원에 직접 전화해 합의의사 전달 했는데요.근데 법원에서 바뀐번호 전달해준다고 했었는데 안해줬는지 저만 빼고 다른 피해차들은 거의 연락을 받고 배상을 받앗더라구요… 제가 법원에 연락해 가해자 변호사 연락처 알아내서 먼저 연락 해봐도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량한굴뚝새99스터디카페 식빵 몇개먹어도되는지 궁금제가 다니는 스터디카페 푸드룸에 회원들 드시라고 있는 여러 간식이 있는데요 거기에 식빵과 쨈도있는데 제가 식빵 2개를 먹으면 민폐일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잔잔한래빗중고사기를 당했는데 배상신청 판결 이후로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중고 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 신고했었습니다. 판결 결과는 징역 1년에 배상 신청인인 저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긴한데 이후로 뭘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제가 거래 당시에 메신저로만 대화를 나눴어서 지금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단이 없는데 혹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니면 판결문에 나와있는 주소로 우편같은걸 보내는 건 괜찮나요?마지막으로 징역으로 수감중일때 교도소 영치금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던데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주목받는말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도 고소진행이 가능할까요..전남자친구가 집앞에 찾아와서 헤어지고나니 아깝다는 이유로 단순 데이트비용 300만원을 이번달(3월)까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요구대로 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될거다 라는 식의 추상적인 협박을 해서 녹음파일과 관련 내용의 문자를 보관중입니다.이외에는 돈을 요구한 이후 5-6통 정도의 전화와 문자에 응답하지 않았더니 집을 비운 새벽시간대에 저희 집을 무단으로 주거침입하여 귀중품을 훼손시키고 갔습니다.Cctv를 확보하긴 했으나 cctv가 건물 앞 공동현관문과 1층에만 있는탓에 건물내에 침입을했고 계단으로 올라가는것 까지만 찍히고, 직접적으로 도어락을 열고 주거에 침입해 귀중품을 훼손시킨 정황을 증거로 남기지 못한 상황입니다.경찰서에서 상담을 받았을 때에는 위의 내용들이 성립할만한 것들이 확실히 있지 않고, 정황을 증거로 남기려면 전화를 통해 유도하여 녹음하는 방법 정도만을 추천받았습니다..도어락 지문을 조사할 수는 없는지 문의해봤지만 이미 제 지문이 닿은 탓에 어려울 것 같다고도 이야기 들었습니다. 또한, 도어락을 스스로 열고 들어갔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더라도 잘 되지 않았을시에 무고죄등으로 역으로 당할 우려도 있다고 고려하고 진행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지금 상황에서 손해배상과 앞내용들이 명확히 성립이 되도록 고소를 진행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우선 전화유도 등등 이런것들을 통해 증거를 모으는것에 중점을 둬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전겸손한돌하르방중고나라 사기 당했습니다.이거 변호사분없이 소송해도될까요??G pro super strike ?(지슈스)를 27만원에 판다는 글을 보고 연락후 안전결제가 아닌 이체 하자해서 의심없이 이체를 했고... 편의잠 반값택배로 거래했습니다... 후 택배가 도착 했다는 카카오톡을 받고 물건을 확인해보니 미에로 화이바 박스에 비타민.음료 하나만 들어 있는걸 확인후 경찰서 가서 소장작성후 진술서도 쓰고 집에 왔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변호사 가있길래 여쭤보니 착오인거 같다고 다시 대화를 해서 잘 풀어보라는데 이해가 가지않아서 여기에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철입니다내차량을 주차하기 위해 주차된 오토바이를밀던중, 오토바이가 쓰러져 스크래치가 발생한 경우오토바이를 쓰러뜨린 사람은 어떤 처벌 등을 받게 되나요그리고 보상을 어떤식으로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중한땅돼지45소액절도 합의건 얼마가 적당할까요?6~8만원정도 하는 물품을 도난 당했었습니다혹시라도 술 취해서 실수했을까봐 하루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반환하지않은것을 확인후 신고했습니다정확히 한달만에 검거되었고물품은 형사님을 통해 연락처를 받아서 반환되었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초범이지만신고전 유예기간을 줬고수사과정도 한달이 걸린시점에서 그전까지 반환하지않고 소유하고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괘씸한데1.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저는 50~60만원선을 생각하고있습니다2. 신고전 유예기간을 줬고 수사과정동안 반환하려는 의지조차 없었다는게 형 확정에 큰 영향을 줄까요?3. 이런경우 초범이고 물품을 반환했다고 기소유예가 나오는 확률이 높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편식하는코뿔소가족 형사 사건 사기죄 항소심 양형 가능성아버지의 사건입니다. 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3명의 피해자에게 6건의 사건이 병합되고 항소심 판결 받고 상고심 진행 중입니다.그리고 이어서 같은 피해자 2명에게 추가 사건으로 1심 판결 받았습니다.6건 병합 사건의 주요 내용은 1명의 피해자는 차량을 담보로 해주고 이자까지 지급하겠다며 이행각서, 차용증, 공증 등 서류를 작성 해주었고 이자 지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빚을 갚지 못하다 기소 되었습니다.차량은 처음에 렌트카를 운영할 당시에 렌트카 차량을 제공해주다가 나중에는 등기상 본인이 대표로 되어 있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법인 혹은 동업자의 법인에서 차량을 캐피탈 할부를 진행하여 담보로 제공 해주었습니다.또 한명의 피해자는 법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법인 서류, 인감 등을 활용해 연대보증하고 차용증을 작성해 돈을 빌렸습니다.또 한 명의 피해자는 건물을 매매하기로 계약금을 걸고 먼저 상가에 근저당을 설정을 요청 했고 설정한 근저당 때문에 피해를 입혔습니다.이렇게 3명에게 6건으로 항소심 판결 받았고 상고장까지 넣은 상태입니다.이어진 후단 사건으로는 위의 피해자 중 2명 동일인중 1명은 상가 매매를 동업하기로 하면서 돈을 빌려 진행하는 것처럼 진행했고 문제가 되어 매매는 못하고 비용만 손해 보게되며 그에 대한 책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계약은 본인이름으로 하지 않았고 일이 잘못 된것에 대한 책임만 지게 된 상황입니다.또 한 명은 법인 명의로 차량을 할부 진행 해주었는데 그 차량을 담보로 사용해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기소 되었습니다.차량의 할부금은 인도금부터 세금 할부금 등 지속적으로 냈고 마지막 5개월 정도 못냈습니다.이 사건으로 1심 판결 받았고 항소심 진행할 예정입니다. 변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