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일단귀여운수양버들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성립이 되는지 여부랑 조사절차가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내용이 많이 길지만 꼭 읽어보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피고소인과의 관계 : 직장에서 알게 된지 6년 되었고 같이 놀러도 많이 다니는 사이)피해날짜와 금액 및 빌려준 사유(21.10.12)700,000원 /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집 계약 사기 당하셨다고 모든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여 생활비를 빌려줌.(21.11.11)2,000,000원 / 아버지 집 계약 사기로 인한 변호사 비용(23.12.27)1,330,600원 / 한 사이트에서 영화작품 홍보하고 설문조사 참여를 통해 가상 배당금으로 영화 순위 올리면 돈을 벌 수 있다고 함.(본인 돈으로 먼저 배당금을 넣고 후에 이자를 원금보다 더 받는 형식)(본인 수익금 잔액을 보여주며 마지막 배당금만 넣으면 돈 수령해서 갚겠다고 함.)(24.08.13)300,000원 / 본인 친언니가 불법 대부업체에서 본인 명의로 돈을 다 빌렸고 불법대부업체에 지인들의 연락처를 다 넘겨서 수십통의 전화와 문자가 테러 형식으로 옴. 이를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빌려감.(사실은 친언니가 아닌 본인이 불법 대부업체에 지인들 연락처를 넘긴 것이고, 이를 속이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온 카톡을 조작하여 보여주고 제가 가족에게 연락할까봐 아버지는 뇌에 물차서 병원에 누워계시고 어머니는 모든 사실을 알지만 친언니의 편이라고 함. 하지만 아버지 건강하심.)(변호사를 통해 통장 압류가 풀리면 받은 퇴직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말함)250,000원(모임통장) / 카카오뱅크에서 모임통장을 지인들과 하였으나 토스뱅크가 이자가 더 높다고 돈을 다 빼돌림.총 금액 4,580,600원일부변제350,000원(21.10.25입금)1,000,000원(23.02.17입금)= 1,350,000원남은 채무금액 3,230,600원우선 21.10.12, 21.11.11일자에 빌려주게 된 계기가 아버지가 본인의 명의로 집 계약 사기를 당하여서 생활비 부족과 변호사 선임비용 목적으로 빌려주었으나 가족에게 확인한 결과 아버지는 사기를 당하신 적이 없었습니다.24.08.13일자에 마지막으로 돈을 빌려주고 추후에 다른 지인들을 통해 불법 대부업체에서 지인들의 정보를 팔고 돈을 빌린 사람이 본인이라는걸 알게되어 그의 친언니의 연락처를 구해 사실확인을 하고 고소를 진행했습니다.(친언니를 통해 피고소인이 가족에게 작성한 차용증(작성일 23.11.30 / 내용 : 보험 대출금을 어머니가 갚아주어서 어머니에게 빛을 변제하겠다.) 및 각서(작성일 23.12.05 / 내용 : 대부업체 4곳, 은행 햇살론 1건 및 개인회생 진행중)를 확인해서 나에게 돈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확인하였음. / 돈을 빌려준 피해자 많다고 함. 하지만 실제 고소는 하지 않음.)(대부업체에 카톡을 통해 지인의 정보를 넘기고 본인이 직접 작성한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도 확인하였음)고소 진행 후 본인에게 전화통화를 하여 진실을 말하라고 하였으나 대출은 2018년부터 아버지를 도와주기 위해 2018년도 부터 받았다고 끝까지 거짓말을 하였고, 불법 대부업체에서 지인들의 정보를 넘겨서 돈을 받은 건 본인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녹취 X)평소에 호캉스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녀서 빚이 많은 줄 몰랐습니다. 심지어 회사로 휴대폰 요금 연체되서 채권추심된다는 우편이 와서 보니까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하나 더 있더라구요.현재 상황은 8월에 고소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저는 조사를 다 받았고 피고소인은 경찰의 연락을 한번 받아 9월에 조사 날짜를 잡았지만 출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경찰이 자택에 방문했으나 집에 없었음) 현재 피고소인은 개인정보유출 3건, 사기죄 2건, 보이스피싱 관련 혐의 1건이 경찰에 접수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반성조차 하지 않고 뻔뻔하게 지인들과 놀러다니고(전달받은 인스타 스토리 통해 확인, 피고소인은 비공계계정으로 돌림.) 카카오톡의 멀티프로필을 통해 본인의 죄를 알고있는 사람과 본인을 믿는 사람을 구분하여 설정해두기까지 했습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계속 피고소인이 조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일부 변제하였는데 사기죄 성립이 힘들까요..? 소액이라서 사기죄 성립 안되는 경우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명쾌한쌍봉낙타도박 초범 소액 처벌 관련 질문하겠습니다금융거래제공사실통보서는 오지 않았고 경찰관님한테 전화가 와서경찰출석 일정을 잡았습니다.초범이고 액수는 2만원, 10만원 2회인데 경찰관님 께서는기소유예 처분이나 약식 벌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반성문 잘 써오라고 하십니다.현재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서 벌금형이 나올까 너무 두렵습니다.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도난사고 의무적으로 영상은 다확인하나요?도난사고로 신고했는데 자전거를 세워둔곳이 씨씨티비 사각지대입니다 나가는것만 보이는데 3일후에 알아서 3일치를 봬야된다고 해서조금 걸릴거라고하더라고요 근데 3주가까이 되도 연락한번없길래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니깐 담당 형사가 처음 한번오고 안왔다고하더라고요 영상을 확인하려면 와서 해야한다고해서 틈틈히와서 확인한다고했는데 한번오고 더이상 안오더라고요 3주동안 이럴경우 무조건 영상은 다확인하고 못찾는다고해야하나요 ?아니면 이런식으로 시간지나다가 못찾았다고 종결할수도 있나요? 저는 영상이라도 다확인하고 못찾는다고하면 이해할거같은데 영상도 안보고 그냥 종결할까봐 걱정이네요 큰 도난사고는 아니지만그래도 이렇게 영상다 안보고 종결될수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AI딥페이크를 이용해서 금품을 받고 타인인척하는 범죄관련 질문입니다.우리나라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남성이 여성인척하면서 온라인 연예를 하면서 금품을 빼앗는 경유가 있는것 같은데 어떤 처벌유 받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래도신중한소오토바이센터사기화물사기를당한듯번개장터로 오토바이 매물보고탁송으로 받았습니다 센터인듯컨디션최상 및 하자부분은 적혀있지않고탁송으로 받아보니 주행하기 힘들정도에 차대가 휘었고카울깨짐이 있는데 상대방은 연락두절입니다 이럴경우 어떡해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끔한타킨88전세보증금 지연손해금 관련 질문입니다!!저희 아버지가 2018년부터 전세로 집에 들어갔는데 전세 2년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을 받으려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서 결국 소송을 3차례했습니다.첫번째 소송에서는 총 1억 3000천 중 5000만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판결이 나왔고두번째는 나머지 8000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주라고 판결이나왔습니다.문제는 세번째인데 청구 취지에는 2019년부터8000에 대한 12프로의 지연손해금을 배상해라 되어있는데조정사항에는 3000만원을 피고(집주인)가 갚았고 나머지 1억은 2024년 10 31일 까지 갚아야하며 갚지 않을시 12프로의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한다 .1억을 제외한 다른 채무, 채권은 없음을 확인한다.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이렇게 써있는데 여기서 질문!!!1억(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다른 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했는데 그러면 이 채무에 지연손해금도 포함 되는 건가요? 즉 지연 손해금이 없어 지는 건가요?1번에서 지연 손해금이 없어진다면 전의 두번 소송에서의 지연손해금도 없어지는 건가요?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는데 3번째 소송 전 2번의 소송에서 지급 판결이 나온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도 못하는 건가요? 아버지가 재판에 참여하셨었는데 손해 지연금을 안받기로한건 아닌지 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실한낙타288개그맨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은 돈을 포기해야하나요?개그맨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꽤 많은것 같은데 연예인들을 비롯해서 연예계 관계자들까지 많은데 불법도박과 사기로 인해서 실형을 살수도 있고 연예계에서 보기 힘들텐데 그럼 빌려준 사람들은 영영 돈을 포기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요즘 경조사 미끼로 휴대폰 사기가 많나요?요즘 경조사를 미끼로 휴대폰에 문자 또는 카톡을 보내고 문자를 확인하면 좀비폰으로 만들고 개인정보 및 금융까지도 해서 인출 한다는데 이런 사기수법이 많은가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Youangel중고거래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는지요?안녕하세요? 요즘 중고거래 사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고거래 사기를 방지하는 방법들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우편함 우편물 절도 사건은 어떻게 해결하나요?우편함의 우편물을 타인이 확인하고 버리는 행위가 cctv에 잡혀있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은건가요? 같은 입주민일 경우, 관리사무소 통해서 해결하는게 답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