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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운찬참매167분실카드 주워서 사용시 형사처벌 벌금?얼마전에 카드분실했는데 누가 주워서 편의점에서 두번에 나눠 바로 사용했더라구요 경찰서에 신고했고 형사님이 cctv랑해서 거주지 찾아서 갔는데 없어서 다시 가본다더라구요 사용한 금액이 소액이긴한데 괘씸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형사님말로는 초범이거나 금액도 크진않아서 처벌이 미미할수도 있다는데 잡히게 되더라고 훈방조치? 정도로 끝나는건가요?ㅠㅠ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타조287바로템에서 계정거래 후 회수하여 고소당했는데 실형받나요..?약2~3주전 바로템에서 롤 계정을 13만원에 팔고나서 회수를 하였고 연락이와서 게임 잘 안하시니 재구매 하겠다고 하였지만 필요없고 고소하겠다고 하여 원금+a 로 바로 입금 드리겠다 하였지만 필요없다고 고소장 썼다고 하였습니다.. 피해금액 전액보상 의사 있고 +a로 합의금 의사도 있습니다 사기죄 실형 피할 수 있나요?? 초범이고 전과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지빠귀277이것도 계정사기에 해당되는 걸까요?본인은 바로x 이라는 게임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40만원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알고 보니 게임 내에서 해당 캐릭터가 소액의 사기를 친 이력이 있습니다. (당시의 사기친 사람(계정판매자)과 당한사람의 대화내용이 있긴 하나 정확한 증빙자료 없음)필자는 계정 구매시, 사기친 이력이나 불법프로그램을 돌린적이 있냐고 물어본적이 있는데 없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 계정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게임 내에서 사기 친 증빙자료(사기치는 과정)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그리고 계정 판매자가 환불을 해준다고 하는데 당시 계정 구매가(40)에 더 큰 금액(140)을 받아도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지빠귀277이것도 계정거래 사기에 포함될까요?본인은 바로x 이라는 게임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40만원으로 게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알고 보니 게임 내에서 해당 캐릭터가 소액의 사기를 친 이력이 있습니다. 계정 구매시 사기친 이력이나 불법프로그램을 돌린적이 있냐 물어본적이 있는데 없다고 했었습니다. 혹시 이에 관해 계정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듯한치타9복도식 아파트에 CCTV 모형 달아도 되나요?복도식 아파트다보니 누가 집앞에 오는지, 택배는 도난당하지 않는지 등이 걱정되어 모형 CCTV를 설치할 경우 옆집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을 수도 있나요? 모형 CCTV 달기 전 허락을 받아야하는 의무가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디지바이스중고거래 플렛폼 사기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중고거래하다가 사기를 당한경우에는 제가 취해야할 조치가 어떻게 되나요.. 전화번호도 카톡친추가 안되구요 이런경우 법적으로도 처벌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줄나비36정말 궁금합니다. 땅사기 사건때문에요...형이란 사람이 처음 자기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써주고 인감도장은 동생걸로 찍어 줬습니다. 그날저녁 뭔가 이상해서 등기부 등본을 띠어보니 동생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형이란 사람한테 따지니 원래 자기꺼라고 하다가 몇일이 지나서 다시 동생이름으로 매매께약을 하고 돈 1억 2천을 받아 갔습니다.계약날짜가 남아 있는데 다른사람하고 또 계약을 하고 그것을 알게된후 저희는 이중계약 사기라고 형사고소를 했습니다두형제를요 그런데 형이란 사람은 기소가 되었는데 동생이란 사람은 인감과 인감도장을 남발해서 이상황까지 만들어 졌는데 덩생이란 사람은 어떻게 기소가 안되나요? 경찰서에서 담당형사에 안일한 수사때문인것같아요 방밥좀 알려주세요 억울합니다 .검찰에서도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하는데.어떻게 말잘하는 사기꾼들 말을 믿고 이런결론을 내는걸까요?다시 항고할려고는 하는데 사정은 힘들어지고 와이프는 스트레스로 경부암까지 걸려 정말 당장이라도 가서 그형제놈들 죽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소개시켜준사람 믿고 한 잘못이지만 그래도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화가 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망이게임 아이템 투자 한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게임을 하다 보면 자신의 캐릭터 향상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게임이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그 동안 투자 한 돈은 돌려 받을 수 있나요?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은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깍듯한븍극곰155산에 올라갈 때 라이터 를 휴대하고 있으며 불법인가요 걸리면 범칙금도 있나요휴대만 하고 있어도 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나의 라이트 외 불을 붙일 수 있는 다른 종류의 곳도 불법인가요 범칙금은 얼마나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짓굳은개86당근에서 구매한 중고 킥보드 사기죄 성립 될까요?당근에서 판매자자 배터리 100%로 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였고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냐고 물어봐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제품 상태 양호 하다고 해놓고 킥보드 옆면 테두리 쪽이 들려있고 딸끄닥 소리가 날때가 있습니다 구매한 당일에 6시간 만에 사기인지 지인으로 부터 듣고 알고나선 바로 환불요청 했고 돈을 다 써서 환불이 안된다 말만 합니다 너무 억울 합니다 제 말을 다 무시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 한다고 해도 무시 합니다 당근에서 배터리 용량을 정확하게 알수 없는 전문가가 아닌 초보자가 확인할수 없는 사진을 올려 놓았 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