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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영원한호아친130상가 앞 주차 후 주차비 청구 내야되나요?그날따라 빌라 주차 자리가 없어 골목 안 상가 앞에 주차를 하고 잠에 들었 습니다. 저는 잠에 들어서 전화를 못받았는데 상가 주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저에게 문자로 사진 몇장을 보내며 휠락을 잠궜으니 운행하지 마라 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문자를 잘 안읽는 편이여서 아무 생각 없이 주행해서 집으로 왔고 (실제로 휠락을 잠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문자를 확인 했습니다. 다음날인 오늘 저에게 법률 담당자라며 사진과 주차 cctv사진을 보내며 돈을 청구하겠다 보냈습니다... 위에 사진에서는 10분당 만원이라는 무지막지한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불같은에뮤243중고거래 사기 관련해서 질문입니다.중고거래를 해서 20만원 정도의 의류를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지금 택배를 붙히러 간다고 하고 계속 연락이 없어서 더치트에 올리겠다고 연락을 하니 그제서야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환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계좌이체 한도가 있다는 이유를 들며 입금을 자꾸 미루길래 신고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 의류를 가지고 있다고 판매자가 보낸 사진이 타사이트에 올라온 사진을 도용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타사이트에 그 사진을 올린분과 연락을 해서 도용인 것을 확인했음) 현금으로 환불해준다, 다른 사람이 입금해줄 수 있다 이런식으로 환불을 해줄 것처럼 말하는데 환불을 받으면 경찰에 신고가 불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냈다이제잘살아보자사기 죄명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사기죄로 약식처분 받았으나, 정식재판이 되면서 공판 참석 후 선고를 받았습니다.앞전 약식으로 300만원 받았고, 구형으로도 벌금 300만원을 받아 최종적으로 벌금형 300만원 선고를 받았습니다.벌금형 전과를 알아보다 폭행죄의 경우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 기록은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의하다는 답변이 있던데, 혹시 사기죄명은 그렇지 않은건지..아니면 모든 벌금형은 실효가 되는건지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단단한매미230암표 거래 사기 당한 후 신고했는데 잡을 수 있을까요제가 암표 사기를 당한 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에서 계좌를 조사한 후 찾게된다면 그 지역 담당경찰서로 바뀐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갔던 경찰서에서 다른 지역으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이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올라간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쑥한등에30휴대폰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해서 현금화하면 불법인가요?휴대폰 소액결제 및 컨텐츠 사용료로 상품권을 사서 현금화하면 불법인가요?불법이라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조사할때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캠핑할 때 텐트와 천막도 주거침입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타 지역에 가서 캠핑을 하기 위하여 텐트나 천막을 설치하였을 경우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우리 지역으로 침범하면 이것도 주거침입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협박으로 돈을 갈취 당했는데 가해자가 제가 빌린 돈을 받은 것이다 혹은 저에게 돈을 빌린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갈취당했단 입증은 제가 하나요?채무관계가 없음에도 공갈 협박으로 돈을 갈취 당했을 때경찰에게 빌린 돈을 받은 것이다 혹은 빌린 것이고 갚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할 시에는 제가 강제로 뺏겼다는 입증은 저 스스로 해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쭈꾸미오징어낙지올사기미수,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여부몇년 전에도 비슷한 건 있어서 사기 고소 하려하는데 올해 패턴이 비슷한 건이 다시 생겨서요.아래층에 누수인데 우리층보다 우리 윗층이 더 많이 수도가 돌아가는데피해세대는 저희집이 물을 안쓰니 안새더라면서(사실관계 확인도 안하고 일방 주장, 물 썼어요)저희집에 몰아가려는거 같은데요왜냐면 저희집에는 여자만 살고윗집은 지인이고, 지인 남편 즉 아저씨도 살고 그래서 거긴 못 건드리는거 같고요그런데 제가 소송하라 했어요 법원 감정절차 받겠다고요그런데 제가 사기미수라 판단해서 사기미수로 고소해도수사기관에서 사기미수 판단이 아니라해서혹시 무고죄 가능성 여부가 있을지 궁금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부드러운 슈글음원을 무단도용할 경우 배상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될까요?3자가 무단으로 저희 음원 도용을 하여 배상협의중인데 배상 기준이 별도로 있는지 그리고 형사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증거로 유튜브 영상이 다량 있어서 확인한 상태입니다 배상기준 및 형사처벌 기준이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되알진물수리153부모님 일로 저까지 고소먹었는데 큰 문제가 생길까요?저희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었는데 빚을 연체를 많이 하셔서 카드가 사실상 정지상태였어요. 그래서 저보고 안쓰는 카드하나달라하셔서 제 체크카드를하나 빌려드렷어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시다가 한달전에 빚을 못갚으셔서 잠수를 타셨거든요? 저도 어디있는지 모르구여.근데 아버지가 돈을 떼먹고 튀신 바람에 그분께서아버지를 고소하셨는데 저까지 고소했어요. 어찌됫든 제 명의 통장에 입금하셔서요. 경찰서에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갚아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거?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