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세련된철쭉계정 교환 후 회수 사기죄 처벌이 가능한가요?저는 회수된 계정의 3대이고, 얼마 전 그 계정의 2대가 카페에 계정교환 글을 작성했습니다. 서로의 계정의 가치나 스펙이 비슷하다면 교환을 원한다는 글이였으며, 제가 가진 계정이 그 올라온 글의 계정과 스펙이 어느정도 비슷해 2대에게 연락해 2대와 제가 계정을 교환하였고, 저는 3대가 되며 1대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그 후 이틀이 지났고, 퇴근 후 계정을 접속하려고 보니 접속이 불가했으며 1대에게 연락하였으나 1대와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2대에게 물어보니 2대는 그 계정을 구매한 지 한달이 조금 넘은 상태라고 했습니다. 2대가 1대에게 연락을 하여도 1대는 연락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3대인 제가 1대를 신고했을 때, 사기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대를 신고하여 2대가 1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으로 가야 하나요, 제가 1대를 다이렉트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라구요부동산거래시 사기 예방법있으면 공유해주세요안녕하세요.이세나나오입니다.전세사기로 많이 피해자들이 생기고 지금까지도 해결못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사기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케이보이스피싱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주실수 있나요?보이스피싱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주실수 있나요?요즘에도 나이드신분들에게 보이스피싱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종류별로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공유해주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위조지폐 구분 방법이 있을까요?!!요즘 시중에 많은 위조지폐가 유통되는 중이라고 하는데 위조지폐를 눈앞에서 바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건가요?한장씩 다 확인도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범죄가 생겨나고 있으니 큰일이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함박눈속의꽃시골에 계시는 노인네들이 걱정이네요. 전화가 와서 검찰청이다. 금감원이다 모르는 소리 지껄이는데, 속지 않으면 천만다행이지요. 보이스피싱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시골에 계시는 노인네들이 걱정이네요. 전화가 와서 검찰청이다. 경찰이다 금감원이다 모르는 소리 지껄이는데, 아들들이 뭘 잘못했나하고 가슴이 덜컹, 그래도 속지 않으면 천만 다행이지요. 보이스피싱 어떻게 해야 막을 수 있을까요? 등록안된 전화는 외부전화는 무조건 받지 말라고 하는 방법뿐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올곧은재칼30은행권에서 자꾸 직원들이 돈을 빼돌릴수있는건 왜인가요??요즘 뉴스들을보면 직원이 돈을 빼돌려서 뭐 별풍을 삿다느니 아니면 그냥 횡령에 도박에쓴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럴수가있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미야보미야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사기를 당한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최대한 빠르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그나마 피해 본것을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리가띵전 여친의 채무 불이행 어떻게해야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전 여친이 채무 불이행 후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2020년6월경 연애를 시작하면서 24년 3월까지 계속된 금전관계를 원해서 약8천만원 가량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이부분에 있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3월 18일날 전 여친이 새로운 사람과 만남 후 3월 20일날 저에게 이별을 통보 하였고 이별 후에 돈을 1500만원을 또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고가의 물품들 또한 들고 떠낫습니다1500만원 빌린거에 있어서 차용증 또는 공증을 요구 하였고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으나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공증 작성을 회피 하였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 약속한 이자도 주지를 않고 있으며 10월달 까지 기회를 준 뒤 11월달 부터 바로 내용증명과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거래내역 가지고 있습니다•들고간 물건을 제가 구매한 내역 있습니드•카카오톡으로 1500만원에 대한 공증작성 동의 내용 있습니다•상대방 부모님도 내용 인지하고 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제가 받아낼수 있는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소송을 어떤식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상담해주실수 있으신 분께 부탁드립니다찔러보기, 건성식의 답변은 필요없으니 할일 하시러 가주시길 바랍니다*변호사 수임료 등등 상세하게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신종 보이스피싱은 무엇이 있나요?!!요즘에는 택배 관련해서 신종 보이스피싱이 극성이라고 하는데, 시키지 않았고 빈 상자만 와있으면 그냥 냅두는게 최선인가요? 아니면 택배사에 전화해서 수거를 요청해야 하는지요. 택배사에서도 수거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안전한 폐기 방법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일유머감각있는쫄면중고거래 사진 도용 처벌 문의드립니다제가 당근,번개장터에 올린 물건을 허위로 도용해서 자기 물건인것 마냥 제가 파는 가격보다 2배 더 비싸게 올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찍은 옷들 사진을 썼습니다.제 얼굴은 안나와있지만 모두제가 찍은 사진들 입니다.이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