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짙푸른알파카134사기 어떻게 신고할 수 있나요?생일 카페 개최 후 생일카페 물품에 대해 통신판매를 진행했었는데, 9월 11일경 상품 구매를 했고 그 주최자 분이 10월 2주차 때 배송이 시작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배송 시작도 안됐고 물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분이 다르게 주최하시는 행사도 있는데 그것도 무산돼서 환불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돈을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그 분이 행사 돈 환불을 안해줘서 더치트에 3번이나 계좌가 신고당했더라고요.. 이 경우 돈을 어떻게 다시 받을 수 있을까요? 경찰서를 가야할까요? 제가 문의를 해도 일주일동안 답변도 없으시고 돈도 못 받은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얌전한바구미161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인가요?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피의자와 고소취하 합의를 하였는데,반의사불벌죄에 해당안되어서 기소가 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공금 횡령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궁금 횡령을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이고 또 횡령 금액과도 처벌 수위가 관계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거래사기를 당하면 어찌하죠?제가 인터넷 중고시장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택배로 물건을받고보니 파손이 되어있는데 판매자는 책임없다하는데 처벌되나여?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마운메추리242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친구에게 550만원정도 나눠서 빌려주었고 현재 20만원 정도만 변제 후 연락은 하지만 돈은 하루3만원 이런식으로 준다고 하는데 이 또한 확실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어느정도 채무(빚)가 있는 줄은 알았지만 돈을 빌려준 후 또 다른 채무(빚)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자기는 개인회생 신청할거다라는 식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기가 인정이되면 그 변제액은 불허가 난 다고 하여 혹시나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지 여쭤봅니다. 최근 통화를 하다가 제가 "솔직히 너 갚을 여건 안되는데 빌린거잖아" 하였을 때 응이라 대답을 하였고 통화 자동녹음이 되어 녹음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소액소송도 접수한 상황이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향기로운텐렉256휴대폰, 현금 절도 합의금이 어떻게 될까요?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폰과 휴대폰 케이스에 들어있는 현금 20만원, 신분증을 가지고 내린 사람을 신고했습니다.경찰서에 신고하고 다음날 어떤 분에게 폰을 주웠다고 연락이 와서 가보니 범인이 휴대폰에 있는 현금만 가지고 가고 휴대폰은 쓰레기장에 버린 걸 어떤 사람이 주워 연락해 줬습니다. 휴대폰을 찾지 못할 줄 알고 35만원 가량의 새 핸드폰 기계를 구매하였고, 신분증 재발급을 위해서 2만원 가량의 돈과 택시비 등을 사용했고 2~3일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핸드폰 찾는거에만 시간쓰고 스트레스 엄청 받았습니다.혹시 범인을 잡게 된다면 핸드폰을 돌려받긴 했지만 합의금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점유이탈물횔령죄와 절도 중 어느것에 해당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원한몽구스141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업무상횡령죄에서 업무란 법령, 계약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관례를 좇거나 사실상의 것이거나를 묻지 않고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따른 사무를 가리키며, 횡령죄에서 재물 보관에 관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때 불법적인 업무, 예를 들어 불법마사지 업소등 불법적인 업무도 포함이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깔끔한하마5편의점 재물손괴및 영업방해 합의금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 취객 손님이 다른 손님에게 다짜고짜 욕설을 하시면서 음료 냉장고 안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냉장고를 가격하여 맥주 54개와 와인 한병이 깨지거나 터지거나 찌그러졌습니다 냉장고 유리문도 금이 갔구요 편의점 안엔 다른 손님들도 계셨고 알바생도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엔 합의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만물박사 라르고불법점유도 오래하면 자기땅이 될수있나요?불법 점유한 땅도 오랫동안 지속되면 소유권이 바뀔수도있다고 들었는데그러면 어떤 건이든지 오래 점유하면 자기땅이 되는건가요?웬지 그런식은 아닐것같은데필요한 조건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순수한땅돼지236당근마켓 네이버페이 사기에 관해 포인트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일주일전 당근마켓에서 네이버포인트 거래를 하려다가 사기를 당하였습니다.상대방이 입금시 12만 네이버포인트로 바꿔준다고 하여 9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연락이 즉시 두절되고 계정을 탈퇴하였습니다.현재 상대방 이름, 계좌번호는 이체하면서 기록이 남은 상태이며, 당근 계정은 탈퇴하여 채팅기록 및 판매 당시 게시글을 캡쳐해 둔 사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궁금한 점은1. 약간의 검색을 해보니 네이버 포인트 거래가 불법이라 신고자도 처벌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 데 이에 대한 사실 여부 2. 판매자에 대한 형사, 민사상 처벌 가능성 및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한 방법3. 2.에 대한 준비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