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토바이가 인도로 다니는 것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요즘 배달 문화 때문에 그런지 인도로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들이 인도로 다니며 사람을 위협하더라구요. 그런 오토바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웃는페리카나35밤에 늦게 주차할데가 없어요. 법적으로 내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주장할 수 없나요?분양시 주차공간 1.3대로 내 차 1대는 댈 수 있는데늦게 퇴근하는 이유로 주차할 데가 없어요아파트 밖에 세워 놨다가 주차위반 스티커도 끊기고주차장내 선 그여 있지 않는 곳에 (길을 막은 건 아니예요)댔다가 여기서도 주차스티커 끊기다 보니이젠 화가 납니다이론적으론 밤늦게 퇴근하니 내 차고에 다른 차가 주차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점입가경으로 내 차가 주차위반이라고스티커를 강하게 붙여 놓아 떼기도 어렵네요평당 천만원도 훨 넘는 내돈내산 주차공간을 공동주택에서는 정녕 주장할 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아파트 대피공간 창고로 사용하면 법률에 위배되나요? 어떤 법령을 따라야 하나요?25층 아파트 2층에 거주하는데요. 소방시설 점검시에 아파트 대피공간을 창고로 사용해도 법에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법적기준에 따라 적용되는지도 알려주세요. 그리고 3층까지는 화재예방이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3층 이하는 예외조항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 법령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하이콩불법스포츠토토 구경 처벌될까요?친구가 돈을 불려준다고 돈을 빌려주고 그 친구가 불법스포츠토토를 했습니다 같이 있었구요 구경 했는데 단순 구경만으로 저도 도박죄로 처벌이 될까요? 장난으로 이거 걸어 이런식으로 말 했는데 제가 직접적으로 베팅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계좌로 보내서 기록도 다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가게앞 눈은 상가주인이 책임지는데 낙엽도?일반적으로 상가앞에 쌓인눈은 법적으로 가게주인이 책임이 있다고하는데 가을에 낙엽도 마찬가지로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하면 가게에 책임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꽃다운귀뚜라미53사기죄 관련 조언 부탁드립니다.비트코인으로 사기죄 혐의를 받게될수도 있을꺼같아서 도움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제가 소액으로 용돈벌이하면서 투자를 해왔는데 주변인들이 우연치 않게 알게되어 투자를 하시겠다고 말씀해오시면서 일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엔 큰돈이기에 거절을 했고 안되겠다 말씀을 드렸지만 항상 먼저 지금도 하고있는지 수익은 얼마나 났는지 물어보셨고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계속적인 권유에 이기지 못하고 돈을 받아 투자를 진행하였고 총 1억원 조금 안되는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 투자를 하실땐 원금을 다 잃어도 괜찮다하셨었고 계약서 같은걸 쓸 생각조차 하지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일같이 수익에 집착하시고 저에게 닥달을 하셔 심리적 압박감에 거짓수익을 말할때도 있었고 진실된 수익을 말한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로 남아있는 정황상 원금을 다 잃어도 상관없다는 증거는 없고 제가 거짓말만 늘어놨다는 대화내용만 있어 불리한 상황에 놓아져있습니다. 만약 그쪽에서 형사고소를 진행해서 법정에 가게된다면 저는 무조건 사기죄처벌을 받게 될까요?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부모님만 아니였다면 다 내려놓고 끝내고싶은데 제가 도망쳐버리면 남겨질 사람들이 눈에 밣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있습니다. 변호사 면담진행 예정이고 자세한 경위서와 여러가지 자료들을 준비해놨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경찰조사와 형사사건으로 분류될것같은데 선임비용에 관해서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옆집에서 담넘어온 감나무를 잘라보리면? 법적으로옆집에서 담장을 넘어 그늘을 만들어 화단에 피해를 주어뻗어온 가지를 잘라버렸다면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어야 할까요?옆집 화단에 준 피해 보상도 청구하면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정한잠자리254중고사기와 번호유출을 당했어요 도와주세요!-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번개장터- 사고일시 : 10월 28일 8시경- 사건의 경위 : 중고거레 사기- 손해의 내용 : 60만원을 보냈으나 물건을 주지않음.- 증거유무 : 메세지내용과 다른 사기당한 사람- 진행사항 : 롤드컵티켓을 사기위해 중고거래를 통해 돈을 보냈으나 티켓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한 제 연락처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쳐 다른 피해자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피해자와의 통화 내용이 있고 사기꾼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상태 입니다. 어떻게 해야될지 자세하게 답변부탁드려요. 무슨 법을 통해 어떻게 고소를 해야될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활발한박각시263풀려있는자전거 절도죄가 궁금합니다..당근에서 자전거거래를 하려 갔다가 가는중 풀려있는 자전거가있어서 거래후에 그 풀린자전거도 가져와버렸습니다.풀리지않은 자전거라도 가져가면 안되는거였는데 제생각이 짧았습니다. 처음있는일이고 사실 연락오기를 기다리면서운행하지않체 보관만했습니다. 그러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성실히 조서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1. 자전거는 30~40만원대 알톤자전거 입니다. 경찰서에 갖다놓았지만, 당연히 합의를 봐야하는 상황인데요. 30~40만원대 자전거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2. 합의를 본다하더라도 절도죄는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실형을 받을수있다고 하는데요, 기소유예처분이 된다면 벌금은 어느정도 납부를 하나요?3. 기소유예가 되어도 벌금을 내는지 궁금합니다.대략적인 금액이라도 알고싶습니다.변호사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말똥구리64취객이 건물 계단에 오줌을 싸도 노상방뇨로 처벌되나요? 노상이란 말이 길가를 의미하는 거라서 안될거 같은데 처벌될까요?얼마전 술 먹은 사람이 건물에 들어와 계단에 오줌을 싸고 갔는데요. 이 사람을 노상방뇨로 처벌할 수 있나요? 보통 길에서 오줌을 싸면 경범죄로 처벌 받는다고 알고있는대요. 건물에서 싸는 것은 길가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안될 거 같기도 하고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