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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사슴벌레27623.02.16
22년 새롭게 개편된 공탁제도는 장점이 무엇인가요?22년 12월에 형사공탁 제도가 개편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피해자 동의없이 신청가능하다는데 피해다 합의를 하면 제일 좋겠지만 만약 합의를 시도했으나 합의를 못보게되어 공탁 제도를 이용하면 형감량에 도움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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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23.02.16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가게를 신고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여?안녕하세요. 현금으로 결제를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해달라고 부탁드리니 현금영수증 발급을 못해주겠다고 그러는데요 너무 괘씸하네여 혹시 현금영수증 거부하는 가게를 신고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여?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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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12423.02.16
절도에 있어서 내것과 똑같은 물건을 착각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온경우내것과 똑같은 물건을 내것으로 착각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 절도죄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범위 및 처벌이 가능한지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경우는 어떤 때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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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16
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구매의사를 낸후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의자와 피해자가 상품권 중고거래를 하기위해 만난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구매의사를 표시하며 "계좌번호를 달라"하여 피해자가 확인하던 중 피의자가 상품권을 들고 도주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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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베짱이9823.02.16
남의 사유지에서 튀어나온 나뭇가지는 잘라도 되나요?도로가에 남의 사유지에서 뻗어나온 나뭇가지가 늘어져서 차량통행이 너무 불편한데요. 이런경우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튀어나온 가지를 쳐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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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16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내쫓을 생각으로 아들을 시켜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건물주를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건물주가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임차인 가족을 내쫓을 생각으로 아들을 시켜 도어락 비밀번호를 변경한 경우 건물주에게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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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물소723.02.16
에어팟 프로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10월 경 에어팟 프로를 음식점에서 잃어버렸는데 경찰 조사 결과 누군가 훔쳐갔고합의를 보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지않아 약식기소 되어 30만원 벌금형 확정은 아니고 나온거 같습니다결국 저는 에어팟프로2도 제돈으로 샀는데 훔친사람은 30만원 벌금형 만 받는게 이해가 안되는데이경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추가로 변호사선임한다면 승소시 선임비도 범인에게 넘길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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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16
아무도 없는 벤치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한 뒤 무인판매기기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피의자가 아무도 없는 벤치에 떨어진 지갑을 습득한 뒤 무인점포에 설치된 무인판매기기를 통해 물건을 구매한 경우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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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23.02.16
분실한 하이패스 카드를 주운 뒤, 이를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여 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피해자가 분실한 하이패스 카드를 노상에서 주운 뒤, 이를 자신의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에 부착하여 요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경우 무슨 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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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23.02.15
약취유인과 납치는 무엇이 다르고 처벌규정은 어떻게 되나요?춘천 실종 초등생이 집과는 멀리 떨어진 충주 소태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아무런 탈이 없이 발견되어 정말 다행이네요. 이처럼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거나 납치하면 무엇이 다르고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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