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충청도우동3년전 인스타부업 사기 신고할수있을까요?3년전… 인스타부업으로 사기당했습니다. 3년전에 사기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아무런 연락도 없고 그냥 이렇게 넘어간것 같아요.. 1800만원 상당의 돈을 사기당해서 혹시나 카톡자료,텔레그램대화,통장거래이런 증거가 있다면 가능할까요?? 이 사람글 대포통장 쓰고 그런것 같더라구요 ㅠㅠ3년 전이라 이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고운닭갈비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지인이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하나요?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긴 했는데 제가 계좌를 확인해봤는데 항상 저랑 사람들이랑 놀러갈 때 자신이 밥을 산다고 말하고 다음에 줄게라고 하고 제 카드로 결제를 했고 볼링장에서 볼링비 내기 같은 걸 했었을 때도 지인이 지면 제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준다고 했었습니다.(다른 사람들이랑 있었을 때 자기가 내는 거마냥 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혼자 사용한건 가끔 편의점에서만 결제가 뜨고 사우나에서 한번 결제하고 현장발권-s(기차 예매로 알고있습니다) 하나랑 병원, 약국 이런거 말고는 다른 결제한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돈을 갚지 않아서 항상 같이 놀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얘기한게 다 거짓말 같다고 느껴져서 얘기를 하고 찾아보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는게 범죄라는 걸 그 때 알게 되었고 혹시 몰라서 더치트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게임 대리나 재화, 계정들로 사기를 쳤더라고요. 정확한건 아니지만 사기 당한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니 자기도 들은건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근데 제가 만약에 이 돈을 받지 못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저도 체크카드를 빌려줘서 전자거래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댓가를 바라고 돈을 빌려준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지금 카드나 계좌가 정지 당해서 해결하고 나중에 주겠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빌려줬던 것도 있고 자신이 건물주에 돈이 많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다. 연봉을 많이 받는다. 주식이 몇 억 있다.이런 얘기들을 믿었어서 저는 그 사람이 지금 보이스피싱 때문에 계좌가 정지당해서 그런거구나. 해결되면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서 체크카드를 빌려줬던 것이고 그 사람 단독으로 쓴건 10회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고요. 저도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여기에 적어봤습니다.제 지인은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80만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체크카드를 빌려줘서 계속 같이 있는 곳에서도 쓰고 하면서 190만원이나 썼습니다.1. 여기서 궁금한게 지인이 쓴 내역중에 저랑 같이 쓴 내역들이 많은데 이 것들은 돈을 받을 수 없나요?지인이 내기에서 져서 내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정확히 얼마인지 정리된 장부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같이 가서 내기를 했어서 그 사람들도 사진을 찍어서 알고 있기도 합니다.2. 만약에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제가 20대 초반이고 법을 잘 몰랐어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안되는지 몰랐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면서 제가 자수를 하면 기소유예도 뜰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걸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3.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나서 다시 받았는데 뒤에 cvc 번호나 카드번호가 있어서 카드를 정지시키고 계좌를 아예 바꿔야될까요?그 사람이 제 계좌를 알고 있는데 나중에 돈이 들어왔는데 제 계좌로 사기를 쳐서 돈이 들어온거면 어떡하죠?4. 지금 이 사람이 계속 돈을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미루고 있고 나중에 저를 차단하고 도망가면 어떡하나요?5. 제가 이제 어떤걸 해야되나요? 최대한 경찰에 신고를 안하고 돈을 받는 방향으로 가봐야되나요?6. 만약에 그 사람을 신고해서 법원?까지 가서 또 집행유예가 되면 돈은 못받는건가요?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수호두모르는 사람이 저의 자전거를 훼손시켰습니다.4월 10일 횡단보도 앞 교차로 근처길에 제 자전거를 14시간정도 방치했는데 발견 당시 앞 핸들이 완전히 꺾여있었고 뒷 타이어에 구멍을 뚫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범인을 신고할시 범인이 잡힐 가능성과 이때 범인에게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을까요? 또한 제가 금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다람쥐48친구가 1년3개월째 돈을 안갚습니다현재 고3학생인데요 25년 1월달에 5만원그리고 25년 2월달에 5만2천원을 빌려줘서 총 10만2천원을 빌려줬는데 자꺼 말로만 갚겠다고하고 지금까지 하나도 갚고있지않습니다..남들한테는 소액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매우 큰돈입니다...어디다가 신고해야할지도 모르겠고 제돈은 받을수있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상냥한수달267보이스피싱을 당하였습니다.은행영장 신청안녕하세요.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습니다.1억을 빌려준다고 해서 입금하라고 해서 1900만원을 보냈습니다.다행히 중간에서 돈을 찾는 사람을 잡아서 돈을 인출해서 카드로 상품권 을 샀다고 하더라고요.제 통장에서 인출해서 카드로 상품권을 샀다고 정확한거는 보낸통장 계좌번호를 알아야 한다고 해서 보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개인정보라서 영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개인정보를 볼수 없다고 해요.영장청구하면 2주걸리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어쩌면능동적인라면횡령죄 관련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학교에서 조리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원입니다.저는 급식을 먹지 않아 급식을 신청하지 않고,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밥을 먹고 옵니다.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서 급식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로 급식을 한 끼 먹었습니다.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공무직이 있었는데, 몇 달 전 저를 갑질로 신고하였습니다.저와 다른 분들은 이 사람의 평소 갑질 등의 증거를 모아놓고 있었고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그 공무직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저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급식을 먹은 건을 신고하여 횡령죄로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편안한닭갈비당근거래 햇는데 진정서 제출 되엇다고 연락왓어요당근으로 유모차를 거래햇습니다 와이프가 작년에 베이비페에서 사왓다고 해서 그런줄 알고 판매햇지요 그런데 상대측이 정품 등록하면서 제조일이 23년이라면서 진정서를 제출한거에요 알고 봣더니 제가 중고 물품을 쓰기 싫어하다 보니 와이프가 당근으로 산걸 저에게 거짓말로 말한거더라구여 이럴땐 어떻게 되는지 와이프한테도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빵터지는파전경찰서에서소환도핸드폰으로오나요?저를 신고했다는데 경찰서에제번호를몰라요 경찰서에서 사건이되기전 출석요구를위해서제번호를알아내연락이오나요등기는간다던데 연락을못받을까봐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생기있는짬뽕피싱 경찰에 신고하면 잃어버린 돈 찾을 수 있을까요?부업 앱에서 팀 미션 하댜 실패했다고 몰아쳐서 돈을 더 집어 넣게 만들었는데 결국 실패하는 구조였어돈도 못찾고 앱은 갑자기 유해앱으로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 시켜가지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성장하는한라봉중고나라 69만원 사기 당했습니다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최근에 사고싶은 물건이 생겨서 급하게 돈을 구해야 해서 저는 중고나라의 물건을 팔기로 했죠 그래서 야구 글러브를 23 만원에 올렸는데 바로 연락이 와서 물건을 팔려고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 거래도 잘 모르니까 그냥 원래 그런 가보다 하면서 그냥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바로 거래를 하겠다면서 저한테 구글에 랫닌몰 장터라는 곳에서 거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이트에 올렸더니 거기서 출금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금을 하려고 계좌를 쓰고 입금해달라고 하니까 계좌번호를 잘못 썻다고 23만원을 어떤 계좌를 보내주면서 거기에 23만원을 보내야지 계좌가 풀린다고 말하더군요 저는 학생이라 그럴만한 돈은 없었지만 부모님께 부탁해서 저는 계좌를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안된다면서 이번에는 46을 보내라더군요 그래서 산다는 사람에게 연락을 보내보니 거래 내역을 보여주면서 믿을 만한 사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부모님께 연락하며 다시 한 번 돈을 넣어 달라고 말했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기 신호가 들어온 계좌일수도 있다는 알람이 오더군요 하지만 너무 친절했고 또 물어보니 너무 많은 돈을 넣어서 그렇다면서 이번에 진짜로 돈을 입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했는데 근데 또 안된다면서 92만원을 넣으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상함을 눈치채고 뭐라뭐라 했더니 갑자기 방법을 찾았습니다 라면서 24시간 뒤에 입금이 된다고 하는겁니다 근데 너무 이상해서 찾아보니까 저랑 같은 사기를 당한분이 많이 있더군요 그래서 산다는 사람에게 사기 친거냐고 따지고 전화 받으라니까 일중이니 안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따지니 민증을 보내주시더군요 그래서 아래 당근이라고 적힌 종이도 같이 보내라니까 연락을 안보내요 사기 인 것 같은데 돈을 돌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채팅 내역,보낸 민증 , 사이트, 계좌, 중고나라 닉네임 할 수 있는건 다 캡쳐 했습니다 혹시 돈을 돌려받을 확률은 얼마나 되고 돌려 받는다고 해도 시간을 얼마나 걸릴까요 내일 학교 끝나고 바로 경찰서 찾아가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