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줬는데 지인이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인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긴 했는데 제가 계좌를 확인해봤는데 항상 저랑 사람들이랑 놀러갈 때 자신이 밥을 산다고 말하고 다음에 줄게라고 하고 제 카드로 결제를 했고 볼링장에서 볼링비 내기 같은 걸 했었을 때도 지인이 지면 제 카드로 결제하고 나중에 준다고 했었습니다.(다른 사람들이랑 있었을 때 자기가 내는 거마냥 제 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혼자 사용한건 가끔 편의점에서만 결제가 뜨고 사우나에서 한번 결제하고 현장발권-s(기차 예매로 알고있습니다) 하나랑 병원, 약국 이런거 말고는 다른 결제한게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돈을 갚지 않아서 항상 같이 놀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얘기한게 다 거짓말 같다고 느껴져서 얘기를 하고 찾아보니 체크카드를 빌려주는게 범죄라는 걸 그 때 알게 되었고 혹시 몰라서 더치트나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게임 대리나 재화, 계정들로 사기를 쳤더라고요. 정확한건 아니지만 사기 당한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니 자기도 들은건데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이런 얘기들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이 돈을 받지 못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저도 체크카드를 빌려줘서 전자거래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댓가를 바라고 돈을 빌려준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지금 카드나 계좌가 정지 당해서 해결하고 나중에 주겠다고 해서 체크카드를 빌려줬던 것도 있고 자신이 건물주에 돈이 많고 비싼 아파트에 살고 있다. 연봉을 많이 받는다. 주식이 몇 억 있다.이런 얘기들을 믿었어서 저는 그 사람이 지금 보이스피싱 때문에 계좌가 정지당해서 그런거구나. 해결되면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서 체크카드를 빌려줬던 것이고 그 사람 단독으로 쓴건 10회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죄에 연루되지도 않았고요. 저도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제 지인은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80만원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체크카드를 빌려줘서 계속 같이 있는 곳에서도 쓰고 하면서 190만원이나 썼습니다.
1. 여기서 궁금한게 지인이 쓴 내역중에 저랑 같이 쓴 내역들이 많은데 이 것들은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지인이 내기에서 져서 내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 정확히 얼마인지 정리된 장부는 없지만 다른 사람들과 다같이 가서 내기를 했어서 그 사람들도 사진을 찍어서 알고 있기도 합니다.
2. 만약에 제가 경찰서에 신고를 한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걸까요?
제가 20대 초반이고 법을 잘 몰랐어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안되는지 몰랐는데 만약에 신고를 하면서 제가 자수를 하면 기소유예도 뜰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걸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너무 무서워서 신고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3.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나서 다시 받았는데 뒤에 cvc 번호나 카드번호가 있어서 카드를 정지시키고 계좌를 아예 바꿔야될까요?
그 사람이 제 계좌를 알고 있는데 나중에 돈이 들어왔는데 제 계좌로 사기를 쳐서 돈이 들어온거면 어떡하죠?
4. 지금 이 사람이 계속 돈을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미루고 있고 나중에 저를 차단하고 도망가면 어떡하나요?
5. 제가 이제 어떤걸 해야되나요? 최대한 경찰에 신고를 안하고 돈을 받는 방향으로 가봐야되나요?
6. 만약에 그 사람을 신고해서 법원?까지 가서 또 집행유예가 되면 돈은 못받는건가요?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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