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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솔직한나방233경찰 조사받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안녕하세요 대출받을려다가ㅠㅠ 사기꾼한테 된통당해서 금융거래위반으로 계좌정지 당하고 9월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 10 월에 조사받고 지금 검찰청에 넘어갔는데 다른데에서 자꾸 연락오는데.. 9월에 다른사람한테 은행어플 할 수있는걸 넘겨서 그거에 대한조사를 받았는데 7월에 다른데 대출문의넣었다가 일처리 느리고 자꾸 쇼핑몰가입 하라구 하고해서 진행안했는데 쇼핑몰 가입해서 아이디 비번 넘겼는데 제껄로 가입한 아이디로 주문하고 환불 받았는데 저는 그거 걔네가 준 건줄 알고 걔네한테 환불받은 금액을 입금해줬습니다.수사받을때 딱히 이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얘기를 안했는데 지금에서야 터지는데ㅜㅜ 저 처벌 더 심하게 받을까요?지금 10월에 조사받은게 킥스조회하면 금융거래위반으로 검찰청으로 넘어갔는데 이건 또 다른법으로ㅜㅜ? 넘어가는건가요?질문 잘보시고 대답해주셨음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나방233대출 사기로 인한 경찰 조사 받았는데 또 연락오는데요안녕하세요 대출받을려다가ㅠㅠ 사기꾼한테 된통당해서 금융거래위반으로 계좌정지 당하고 9월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 10 월에 조사받고 지금 검찰청에 넘어갔는데 다른데에서 자꾸 연락오는데.. 9월에 다른사람한테 은행어플 할 수있는걸 넘겨서 그거에 대한조사를 받았는데 7월에 다른데 대출문의넣었다가 일처리 느리고 자꾸 쇼핑몰가입 하라구 하고해서 진행안했는데 쇼핑몰 가입해서 아이디 비번 넘겼는데 제껄로 가입한 아이디로 주문하고 환불 받았는데 저는 그거 걔네가 준 건줄 알고 걔네한테 입금했는데.. 그건으로 경찰서에서 연락오는데 이걸로 또 검찰청으로 넘어가고 처벌이 심할까요?경찰서에서 이걸로 연락 안와서ㅜㅜ 조사받았을 때 얘기안했거든요? 더 큰일나는건가요?상황이 상황인지라 돈이 필요해 잘못된거 알고 한 제가 잘못인데 10월에 조사받았을때 경찰관님이 금융거래위반으로만 처벌 받는다고 했는데 갑자기ㅜㅜ 쇼핑몰 건으로도 연락오니 멘탈이 박살되네요. 이건 또 다른걸로 처벌 받는건가요?😭그전에 연락 왔을때는 ..사실대로 말하고 경찰관님이 더이상 연락 안오셨거든요저 어떻해야하나요? 집에 가족들 다 모르는데 자꾸 연락이 오니 미칠 것 같네요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끔한기러기29015년째 집앞 도로 주차 못하게 막아놓은 건물주 -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이 근처에 20년 가까이 거주했습니다.최근 5년정도는 부쩍 1분정도 그 건물 앞에 정차해도 바로 집주인이 나와서 뭐라해서 왜저러나 싶었는데지도검색만으로도 2009년부터 지금 거의 15년째 도로를 점유하고 주차를 못하게 해 놓았더라고요사진은 낮시간에 찍혀서 공간이 넓직해 보이지만 귀가시간대에는 주차할 곳이 없어 양방향에 차가 가득하고마구 몰리는 곳인데 어떻게 자기 집 앞에 사유지도 아닌 도로를 저렇게 15년이나 점유를 하였는지저런 심보 고약한 사람이 어떻게 15년이 넘도록 저렇게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는지 그게 더 신기하네요혹시 이러한 건은 어디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분명 누군가는 신고도 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저렇게 하는건가 싶어서요민원이든 신고든 하려고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형사사건에서 고의성은 어떻게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영화나 티비를 보면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물어보면 하나같이 범인들은 잘 기억이 안난다느니 해칠의도는 없었다고하고 죽일생각은 없었다고 변명아닌 변명을 대는데요. 우발적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실제 형사사건의 경우 어떻게 고의성을 입증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특한삵262전두환씨는 어떤 형벌을 받았나요?영화나 드라마에서 그려진 모습들만 보아도 죄목이 엄청나게 많아보입니다. 살인교사,국고횡령,청탁 등등 전두환씨는 어떤 형벌을 받았나요?재산 몰수해야하지 않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용한때까치152회사에서 절도 사건 발생시에?회사에서 동료가 동료의 지갑에 손을 대고 CCTV에 의해 현장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자체 징계를 내리는데요. 사직까지 징계가 가능 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깜찍한코요테226해당 사건에 사건대상자로 등록되어있지 않습니다.제가 전에 코인거래를 했었던 사람이 번개장터에서 물품사기를 하고 12만원을 제 계좌로 넣어놔서 경찰서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서가 날아와 전화조사를 하였습니다.저것도 경찰관님께서 말씀해주셔서 알았던것이고저는 아예 모르는 일이라기억이 안난다. 모른다. 라고 말하였고전화조사를 끝마쳤습니다.킥스에 한번 검색해보니전화조사를 했을땐입건 전 상태라 조회가 불가능하다 하였는데엊그제? 쯤에 다시 검색했더니해당 사건에 사건대상자(피의자, 고소인등)로 등록되어 있지않습니다. 라고 뜨네요어떻게 된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아한벌잡이201우산절도 사건 즉심으로 넘어갔습니다.식사를 하고 나오던준 제 우산이 없어져서누군가 착각하고 가져갔다 생각해 가장 유사한 우산을 들고 나와써 절도가 됐습니다.즉심 벌금 얼마나 나올까요....기각될 확률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가상 화폐 투자 사기 신고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가상 화폐 투자 사기신고는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반 경찰서에 가서 신고 접수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신고하는 방법이 있나요 가상 화폐 투자 사기 신고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신한말156도난카드 사용했을 때 처벌!을 자세히 알려주세요?일주일전에 카드를 주워 노래방에서 150만원어치 썼습니다.카드 주인한테는 150을 변제했고,조금전 노래방 아가씨가 자기들은 도난카드라 돈을 한 푼도 못받았다고 하는데 어떤처벌을 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