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신중한잠자리251자수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한가요?수 많은 사건사고가 하루에도 쏟아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별의별 사건사고들도 많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범죄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수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 지인이나 친구 등을 통해 자수를 한다면 이것도 자수로 인정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대견한아비205법의 헛점을 이용하는 편법도 처벌 받을까요?사기치는 사람들이나 큰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 중에 뉴스 기사에 가끔 편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는 그런 기사들을 봤었습니다.근데 법의 헛점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다면 처벌이 안되나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 딜러도 시중 가격에 몇배를 주고 덤탱이 씌운 사례도 많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오늘이 월급날인데 월급 못 받으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끝인가요?준코에서 잠깐 일 했었는데요 7일정도 일하고 사직서를 쓰게 됐었는데 사직서를 쓴 이유가 손님이 두고간 파우치안에 있던 에어팟 케이스를 제가 절도 했기때문입니다그래서 그때 당시에 준코측에서 명예훼손과 절도죄로 고소한다 했지만 그 손님과 합의를 잘 봐서 끝났는데 혹여나준코에서 또 명예훼손죄를 들먹이며 월급 안준다 윽박지를까 걱정돼 글을 남겨봅니다 만약 이런일이 발생한다면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점잖은칼새165게임계정 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상황먼저 성명드리겠습니다 상대방을 b라고 칭하겠습니다1.2021년도에 제가 b한테 게임 아이디를 2만원에 판매했구요2. 2년뒤인 2023년 3월15일? 14일 날 아이디를 회수함 (게임 안하는줄 알고 시간이 지나니까 쓰고싶어져서)3. b가 고소를 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거짓말로 형이 시켜서 한건데 아이디 돌려드리겠다 근데 우선 고소장 접수하셔도 된다 하지만 아이디 찾으면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4. 결국 b가 고소를 했고 전 사전에 내가 찾아준다고 말했는데 왜 고소를 하냐 하며 아이디를 돌려줬어요 5.. 아이디를 받자 필요없다면서 게임에 현질한 돈 24만원을 오늘당장 달라고 요구하네요6.이제 막 성인되서 돈이 당장 없는데 시간을 좀 달라고 말 했는데 자기는 그런거 모르겠고 이미 신고 했으니 합의금으로 5배 더 부르겠다고 하는 중 입니다제가 잘못한상황맞아서 죄송하다 어린마음에 그랬다 아이디 돌려드렸는데 용서 해달라고 했는데 사기죄 성립되서 이미 고소했다고 돈 돌려주는거 아니면 안된다 합니다 이 상황속에서 저는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알아보니까 판매할때 기망할 목적이 없었으면 사기 죄 성립이 안된다 하더라구요 전 기망할 생각없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생각나거 가져간것 입니다 사기 죄 성립이 될까요 된다고 하면 얼마나 있다 연락이 올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저는 아이디를 돌려줬는데 그냥 아이디 접솓 안하고 연락 안봐도 되는걸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코브라212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가요?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1200만원 가량 손해를 보았습니다 다행히 범인을 잡아서 검찰측에 넘어간거 같은데 금전적인 손해를 복구하고 싶어서 합의를 할까 합니다아직 범인이 다 잡힌건지 피해금액 전달책만 잡힌건지 몰라서 어떻게 합의를 하고 합의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합의 이야기가 나외지 않으면 제가 민사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검찰청에 합의 의사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윤자매아빠인테리어 업자가 개판 처놨는데 수리도 안해줍니다;인테리어 업자한테 샷시를 부탁했는데 샷시 옆에 깨지고 난리가 났네요 . 그런데 업자가 as, 교환, 수리 다 안된다고 배짱입니다;;; 제가 조치할수 있는 부분 없을까요?이렇게 소비자가 당해야만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파라오형사고소 가능한 건인지 한번 봐주세요.인테리어 업자가 우리 아버지께 현장에서 나가라하며 어깨와 등을 밀치고 아버지 차문쪽까지 밀었다 합니다 그리고 전화 중 아버지가 이양반아 라고 했다고 어디서 반말이냐며 나중에는 씨발이라고 욕설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 버렸는데 혹시 이 내용으로 형사 고소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귀한친칠라3아파트 내 등록된차량 불법주차로 인한 경고장 부착, 청구가능한가요?경기도에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아파트내에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입니다.저는 밤12시가 넘어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도착하면 주차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도 차가 빽빽합니다.저도 주차공간이 아닌 공간에 주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항상 아침에 내려가면 경고장 부착되있는게 대부분이였구요.처음에는 계속 살살 붙이다가 점점 강력하게 부착해놓더군요.이번엔 아예 떨어지지 않을정도로 부착해놨습니다.이런경우 차량 손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가요?관리소에 말하니까 본인들이 제거해준다고 하면서제거하면서 기스나거나 손상되도 2차분쟁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더군요..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이런경우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감바스가 세상에서 제일로 좋아도촬을 당했다는 가정하에 가해자에게 처벌은 어떤게 이루어지나요?도촬을 당했다는 가정하에 가해자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지나요??설마 초범이라고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하는경우도 있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청난참고래63강력범들의 피의자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계획살인이나 강간,강도 살인등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들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 들이 영원히 사회와 분리되지 않는 이상 그 들의 정보와 얼굴은 알려져야 하는게 아닐까요? 픠의자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피해를 입을까봐 그런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