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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2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나요??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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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3자 사기는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최근에 게임상에서 아이템을 사다가 3자 사기를 당했는데요 경찰서에서는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혹시 사기 친 사기꾼은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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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파랑새7023.09.01
보이스 피싱범 게임 매물 구매제가 게임 아이템음 구매를 총 3건을 진행했습니다. 3건중 2건은 동일인물인 상태인데 2건의 판매자는 다른사람들에 돈을 빌려서 게임에 확률형 아이템을 뽑아서 저에게 판매하는것을 구매하였고 다른 1건의 판매자는 보이스 피싱범이 피해금액을 게임재화로 바꾸어 판매하는 재화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두 사건의 진실을 알게된것은 카카오톡 오픈 거래방 공지에 사기꾼 목록에 제가 거래한 판매자가 올라와서 알게된 상태입니다.일단 거래 당시 더치트라는 사기계좌 조회 후 거래를 진행하였는데 당시에는 사기이력이 없어서 구매를 진행하였고 정상적으로 저는 게임 아이템을 받고 저는 돈을 판매자(사기꾼)에게 보냈습다. 이럴경우 제게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판매자와의 오픈채팅방은 나간상태라 거래 대화는 증명하려면 포렌식을 통해 해야하는 상황이고 판매자가 사기꾼이란 것을 알게된 시점은 최초 거래일로부터 13일이 지난이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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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친칠라24623.09.01
횡단보도에서 누가 떨어뜨린 물건을 밟고 넘어졌을때 보상받을 수 있나요?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누군가 떨어뜨린 물건을 밟고 넘어져서 척추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서울시나 구청에 병원비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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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나요??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어 개방된 건조물에 관리자의 출입 제한이나 제지가 없는 상태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것이 건조물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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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하나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려면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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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고니는너무피고내요님5623.09.01
우리나라 사형수들이 꽤 있는것으로 아는데요우리나라 사형을 선고 받은 사람들이 꽤 있는것으로 아는데 왜 사형을 집행을 하지 않고 나라 국고를 사용하면서 보장을 해주는지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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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관련 질문 드립니다.몰수·추징의 원인이 되는 범죄사실은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한정되고, ‘범죄피해재산’은 그 공소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에 한정되며, 그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허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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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변호사 우병우23.09.01
도박으로 벌금이 700만원이 나왔는데 벌금을 낮출 방법이 있을까요?구약식 처분으로 700만원 벌금형이 나왔는데요초범이고 다른 전과도 전혀 없는데 너무 쎄게 맞은거 같은데 어떻게 낮출 방법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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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3.09.01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못하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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